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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타임즈코리아]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17.부터 8.30.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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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초고압직류송전 (200MW급)전압형 기술 국산화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정책실장은 7월 9일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고장전류 및 선로과부하 저감)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고전압 대전력 전기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HVDC는 해상풍력 연계 등 미국·유럽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성공을 시작으로 기술고도화, GW급 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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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자연재해 예방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술, 한국이 주도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타임즈코리아]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신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특허를 분석한 결과,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하여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출원이 최근 10년(’12년~’21년) 사이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98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이 48.5%(775건)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18.1%, 290건), 일본(14.4%, 230건), 중국(10.3%, 16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은 출원량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2.7배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질재해 분야 출원량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풍수해 분야(23.9%), 기상재해 분야(17.0%), 해양재해 분야(7.7%)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 증가율은 풍수해 분야가 가장 높은 것(연평균 28.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의 풍수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예방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36건), LG전자(35건)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3위스카이 모션(32건), 4위퀄컴(29건), 5위인터디지탈(26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각국의 통신 관련 회사들도 재난경보 기술을 활발히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황윤구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의 발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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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 버려지는 ‘밀기울’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 찾아
    팔미트산 및 리놀레산 함량     [타임즈코리아] 밀 제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기울’(속껍질)이 국내에서 연간 약 4,200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버려지던 밀기울이 최근 새활용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기울 지질(脂質) 성분의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과학기술원(박상후 교수팀)과의 협력 연구로 기능성을 증진하는 처리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밀기울은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비(B),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물성스테롤, 세라마이드 등과 같은 기능성 지질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보습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까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연구진은 밀기울 지질로 만든 유화액이 물과 기름 분리 없이 안정적으로 형태가 유지되는 결과를 확보했다. 이어 저온 플라즈마 처리로 주름 개선 및 보습 활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밀기울에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했을 때 항균·항염, 피부 미색 및 보습 등의 기능이 있는 지방산 함량이 5.29배~8.34배 많아졌다. 기능성 지방산 증가로 주름 개선 효능과 보습 활성이 각각 12.05%포인트, 4.83%포인트 증가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플라즈마란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상태인 제4의 물질로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원료생산과 품질개선 등에 이용해 왔다. 최근에는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정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전 연구에서 저온 플라즈마 기술이 식량작물 부산물의 기능 성분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고 산업재산권을 출원했다. 앞으로 밀기울 함유 지질이 산업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하태정 과장은 “밀기울과 같은 농업부산물이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해 다양한 산업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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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종합구상도-진주지구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5월 28일 지정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27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MW)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연계한다. 친환경화 전략으로서 공원, 보행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사물인터넷(IoT)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폐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위치하여 우주항공청(’24.5.27 개청)과 교육・연구기관 및 연관기업 간 집적・연계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계획한 대로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이 적절히 추진되어 편의성은 높고 탄소는 적은 산업단지로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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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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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전기 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타임즈코리아] 기후 위기 대응에 따라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 이륜차 보조금 환수·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국내 신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2012년부터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작 당시 23대에 불과하던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대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약 1만 7천여 대, 올해는 약 2만여 대로 약 3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전기 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계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시장 조사 없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보조금을 산정하다 보니 저가 중국산 차량을 국산 차량으로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차량등록 신고 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 이륜차의 실물 확인 없이 관련 서류만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실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 수령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여부 확인 절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이 미비해 환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환경부의 ‘보조금관리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이륜차 사용폐지나 폐차 등이 발생해도 보조금 담당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성능,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사업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완·강화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차대번호 실물 미확인에 따른 서류 조작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차대번호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전기 이륜차 의무운행기간(2년) 내 등록 변경 및 운행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관리과 차량 관리 업무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기 이륜차의 안전성과 구매자의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그동안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해 보조금 사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고를 계기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대기질 개선과 신기술 개발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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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 모두 감소
        [타임즈코리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진·기업 부실 등으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전망이 다수”라며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를 외칠 때가 아니라 재정 투자로 내수를 끌어 올려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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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6일만에 철회 선언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2.9. 17:00 기준)     [타임즈코리아] 화물연대 본부가 11.24일 이후 16일만에 집단운송거부 철회 및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오늘 17시 기준으로 주요 물류거점에서는 천막 등이 거의 철거되고 운송이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시멘트 출하량, 정유 출하량 등항만·시멘트·정유 관련 물동량은 이미 평시 수준으로 회복됐다.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국 12개 항만 평시대비 124%, 부산항 132%로 11.25일 이후 최고치 지속을 갱신했다.시멘트는 오늘 21만t이 출하되어 평시 대비 112% 수준으로, 11.25일 이후 최고치 지속을 갱신했다.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49개로 어제보다 12개가 감소됐다.(14:00 기준)철강·석유화학은 오늘 오전 총투표 이전부터 이미 운송이 재개되었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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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국토교통부, 고급(Super) BRT, 차세대 광역 교통수단의 중심으로 도약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aT센터에서 고급(Super) BRT 핵심기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관계기관, 전문가, 일반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증 중인 고급 BRT의 성과물과 향후 지자체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고급 BRT R&D의연구성과와 향후 지자체 도입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인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세종시에서 전국 10여 개 지자체의 BRT 및 대중교통 담당자(팀장급 포함) 20여 명을 대상으로 고급 BRT의 핵심기술을 소개·체험하는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고급 BRT의 차량, 운영체계, 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요소를 체험하고, 고급 BRT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시연회에서 고급 BRT는 고속·대용량 수송 목적의 여타 신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공사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재훈 광역교통도로과장은 “이번 고급 BRT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여건을 갖춘 모든 지자체에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제공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고급 BRT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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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UAE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굳건한 핵심 파트너
    [타임즈코리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2일 18:00 UAE 독립 51주년 국경절 행사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UAE 국경절을 축하하며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나라는 UAE의 脫석유 경제 다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략인‘미래 50년을 위한 국가전략(Projects of the 50)’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아크(아랍어로 형제)’이자 핵심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바라카 원전협력의 성공을 기반으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수소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드론, 스마트팜,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양국 간 교역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UAE는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도입국이자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지로서 에너지 분야 주요 협력국이면서, 첨단산업기술, 농업, 방산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수소 등 미래에너지와 방산, 투자,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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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최근 10년 새 엣지 컴퓨팅 기반의 클라우드 특허출원 3.5배 증가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건수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에 따르면, 주요국 특허청(IP5: 한‧미‧일‧중‧EU)에 출원된 엣지 컴퓨팅 기반의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최근 10년(’11~’20) 사이 3.5배 증가(1,033건 → 3,65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40.8%(8,228건)로 가장 많고, 중국 35.5%(7,175건), 일본 5.8%(1,169건)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3.8%(776건)로 4위를 차지했으며, 독일이 3%(602건)로 5위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15%로 중국(3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 최근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마이크로소프트(2.3%, 460건), 2위애플(2.1%, 427건), 3위인텔(1.9%, 387건), 4위메타(1.5%, 295건), 5위구글(1.4%, 281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국내 출원인 중에서는 삼성(1.2%, 250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고, LG(65건), 전자통신연구원(ETRI)(38건) 순이었다. 그 뒤를 이어 벤처기업인 (주)자비스넷이 4번째로 많은 출원(15건)을 했다. 세부 기술분야별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과 같은 몰입형 서비스 분야(7,322건)와 제조/농업 분야(7,309건)의 출원이 많았으며, 통신 프로토콜 분야(5,666건), 인공지능(AI) 학습모델 분야(2,231건), 자율주행 분야(273건) 순이었다. 이중 인공지능 학습모델에 관한 출원이 연평균 49%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끄는데,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엣지 컴퓨팅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박재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징으로 인해 대기업이 앞서가고 있으나, 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하는 엣지 컴퓨팅에서는 중소 벤처기업들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 벤처기업들이 이 분야의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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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국토교통부·서울시, 은마 아파트 합동점검 실시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하였으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규모의 단지로 ’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ㆍ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ㆍ조합 임원이 되어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22.5.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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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국토교통부,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첫 삽 떴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는 11월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및 응웬 흐우 응이아(Nguyen Huu Nghia) 흥옌성 쩐 꾸억 반(Tran Quoc Van)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개최했다고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LH‧KIND 등 한국 컨소시엄*(75%)과 베트남 기업인 TDH 에코랜드(25%)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이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1천㎡(43만평) 규모로 ‘24년 9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60여 개의 한국 업체는 건축, 설비 등 약 4억달러를 투자하고, 입주 초기 단계부터 행정·금융·세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성해 위원장은“한국-베트남이 수교 30년을 맞는 올해양국 G2G 협력의 결실인 한국형 산업단지가 착공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24년에 성공리에 문을 열어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플랫폼이자 양국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기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LH 이한준 사장 역시“홍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기업을 입주 대상으로 베트남에 위치한‘한국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사업을 기획하여, 설계, 시공, 운영 등 모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한국형 모델로서 클린 산업단지 자체가 우리 기업의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공식 참석 이후, 이성해 위원장은 즈엉 득 뚜언(Duong Duc Tuan) 하노이 부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LH가 추진 중인 하노이 사회주택 인허가 지연, 하노이 지하철 3호선 관련 현대건설의 공기지연 보상금, 하노이 롯데몰 관련 인허가 지연, 하노이 스타레이크 복합 쇼핑몰 승인 지연 등 우리기업의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하노이 시(市)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11월 26일에는 LH와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인 TDH 에코랜드 간 흥옌성 산업단지 2단계 사업 예비사업시행 약정 을 체결하고, 하노이 롯데몰과스타레이크 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우리 건설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주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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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국토교통부,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조상땅 찾기」민원서비스 제공 실적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시행(2008.1.1.)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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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산업통상자원부, '한-사우디 투자 포럼'개최
    S-oil 2단계 프로젝트 EPC 계약 등 총 20여개 MOU     [타임즈코리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 11.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 주최, 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사우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하여 환영사 및 MOU 체결식 임석 등을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단일 외국인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S-Oil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EPC 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Neom) 신도시 철도 협력, 키디야(Qiddiya), 홍해(Red Sea) 지역 미래도시 건설에 최첨단 3D 모듈러 공법 적용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그린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등 20여개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 및 양해각서 가운데, S-Oil 2단계 샤힌(Shaheen) 프로젝트 EPC 계약은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Oil과 국내 건설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양국 간 석유화학 및 청정에너지 협력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Neom)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하여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제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물산 등 5개社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사우디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동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됐으며, 이외에도 열병합(한국전력) 및 가스·석유화학(대우건설),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중공업) 등 분야에서 에너지협력 양해각서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협력(한국전력) 계약도 체결됐다. 제조 분야에서도 주조·단조 공장건설(두산에너빌리티),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전기컴프레서(터보윈) 등에서, 바이오 분야에는 백신 및 혈청기술(유바이오로직스),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 등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아울러, 스마트팜(코오롱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동명엔지니어링), 재활용플랜트(메센아이피씨), 투자 협력(한국벤처투자) 등 농업,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가 팬데믹, 공급망 불안, 기후 변화,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사우디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함께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호혜적 동반자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 내 단일 외국인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에스오일 2단계 사업인 “샤힌(Shaheen) 프로젝트”가 한-사우디의 보완적인 에너지‧산업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는 한편, 사우디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인 ‘네옴(NEOM)’에 우리 기업이 철도망을 구축하고 양국이 수소기관차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키디야(Qiddiya)’, ‘홍해(Red Sea)’ 등 미래도시 건설에 한국의 최첨단 건축공법인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2017년에 출범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사우디(투자부) 간 장관급 협력 플랫폼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사우디 양국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조선, 자동차,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협력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교육, 보건, 문화, 서비스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 방위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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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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