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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국가의 품’으로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진행 현황(’23.7월말 기준) [타임즈코리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여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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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C 연내 착공 가시화
GTX-C 노선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연내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8년 개통할 계획이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km를 운행한다. 특히,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km)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추가역 공사비를 포함하여 4조 6,084억원이다. 사업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5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지 구간은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 등을 적용하고, 대심도 특성에 맞춰 안전하게 시공하여 적기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GTX-C가 개통되면 매일 30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등 지하철 및 버스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되어,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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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타임즈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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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심장판막 필요 환자 치료의 새 길 열려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 개요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한 제품은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거나(대동맥류) 찢어져(대동맥박리) 해당 부위를 인공판막과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사용되며, 판막(생체재질)과 혈관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다. 동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공 판막과 혈관 각각의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것과 비교해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 수술 위험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생체재질의 판막은 시술 후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 해야하나, 생체재질의 판막은 항응고제를 장기 복용할 필요가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고령이거나 항응고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합하다. 환자 및 의료기관은 올해 7월부터 제품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관 상황에 따라 한 달 내외의 기간 후에 의료현장에 공급되며, 연간 약 30명의 심장 질환 환자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교수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 예후도 개선돼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해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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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타임즈코리아] 법무부는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71세(1952년生)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법무부는 위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조약의 부재 등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회 실무협의를 통해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했고, 마침내 15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투데이 HOT 이슈
-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올해 설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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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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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주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
[타임즈코리아]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한림읍 소재 한림수협 위판장과 넙치 어류양식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수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한림수협 위판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위판현황 등을 살핀다. 토요일 새벽에 어선에서 조업한 후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서, 넙치 양식장을 방문하여 제주지역 양식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듣고, 양식장 수조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 넙치 중 일부를 방사능 검사용 시료로 채취하는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쌓을 것”라며, “우리 국민들이 드시는 우리 수산물인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도 덜 수 있도록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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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 추진
[타임즈코리아]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23.6)했다. 또한 남북도로 조기 완전개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 등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들어온 민간투자액의 약 4배인 6.6조 원의 민간 투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다. 동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대한민국과 전북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새만금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이다.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새로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은 차질없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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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올해 설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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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최종 선정자(16명, 직종순)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명장, 숙련기술자 및 전수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 자신의 분야를 빛내고 있는 주인공들이자 후배 숙련기술인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된 만큼 정부도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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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민의 ‘착한 생각(아이디어)’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한다!
『2023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은 (재)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8월 17일 15시 30분 아름다운가게 서울본부(서울시 중구)에서 '2023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가 제시한 올해의 과제는 ‘기부문화 확산 생각(아이디어)’으로,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은 아름다운가게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참여 잇기(챌린지) 등의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트리알(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은 Knock’s(팀), 임종훈 씨 등이 수상했고,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포동포동 물범(팀), 송유림, 강현진, 윤승현, 이재원, 김건무 씨 등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총 9건의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의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작년부터 운영해왔다. 아름다운가게는 ’22년 과제였던 미판매 의류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각(아이디어)을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으로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사회·환경문제를 국민들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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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등 9개 시·도에 침수가옥 정리, 급식·급수, 이재민 지원 등 6,347명 자원봉사자 참여
자원봉사 활동사례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7월 13일부터 7월 19일 기준, 총 6,347명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 피해지역에서 ▴환경정비 2,358명, ▴침수가옥 정리 1,590명, ▴급식·급수지원 969명, ▴이재민 지원 827명, ▴세탁 및 농작물 복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원봉사자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급식·간식비 지원, 이동식화장실·간이샤워장 배치, 자원봉사자 쉼터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한 때, 피해복구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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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뜨는 슈퍼블루문, 이번에 놓치면 14년 기다려야!
행사 포스터 [타임즈코리아]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5년 만에 찾아온 슈퍼블루문 특별관측회를 8월 31일에 개최한다.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운동하기 때문에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바뀌는데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지점일 때 뜨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한다. 슈퍼문이라는 용어는 1979년 미국의 점성술사 리차드 놀(Richard Nolle)이 근지점 부근의 90% 범위에 있을 때의 보름달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인 원지점에서의 보름달(미니문 또는 마이크로문)보다 14% 더 크게 30% 더 밝게 관측된다. 달은 29.5일을 주기로 위상이 변하는데 1년에 11일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이 때문에 2년 8개월마다 보름달이 한 달에 한 번 더 뜨게 된다. 이 경우 한 천문학적 계절에 4번의 보름달이 뜰 수 있으며 이때 3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1946년 미국의 유명 천문잡지인 ‘Sky & Telescope’에서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이라고 소개된 이후 이 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슈퍼문과 블루문이 동시에 뜨는 경우는 드문 현상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월 31일이었고 다음에는 14년 후인 2037년 1월 31일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슈퍼블루문이 뜨는 8월 31일 저녁에 강연, 관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녁 7시 30분부터 ‘슈퍼블루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박대영 천문우주팀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과천과학관이 보유한 다양한 망원경으로 슈퍼블루문, 토성, 베가를 관측할 계획이며,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별자리 머그컵 만들기, 달 조토로프 만들기, 달 무드등 만들기, 운석찾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한형주 관장은 “이번 슈퍼블루문을 놓치면 14년을 기다려야 하는 드문 천문 현상”이라며 “8월의 마지막 밤에 과천과학관에서 가족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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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육질 좋은 한국 재래돼지 유전적 특성 찾아
한국 재래돼지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 품종을 교배해 생산한 돼지의 성장 기간에 지방형성을 조절하는 특성 변화와 이에 관여하는 유전자 종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재래돼지는 지방구조가 탄력적이고 근육 내 지방 침착이 우수하지만, 성장은 느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장 능력이 우수한 품종인 요크셔와 듀록을 이용한 3원 교잡 생산체계가 상품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를 교잡해 생산한 자돈기(10주령)와 비육기(26주령) 돼지의 복부 지방에서 다중오믹스(Multi-omics) 정보를 분석한 후 유전적인 특성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성장단계별로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자들과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영향을 주는 디엔에이(DNA)-메틸화 영역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유전자 기능분석을 통해 지방형성, 지질대사 조절, 세포분화 등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한 유전자 중 ‘PPARG’는 지방생성 및 지방세포 분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산 대사와 관련된 주요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돼지 지방형성 및 분화와 관련된 핵심 유전자는 양돈 산업계에서 한국 재래돼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 품종의 교배로 생산한 돼지의 유전적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저널 오브 에니멀 사이언스(Journal of Animal Science, IF=2.70)’에 실려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중앙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 김준모 교수는 “다중오믹스 통합분석 기법을 통해 돼지의 지방생성, 지방세포 분화 등과 관련해 후성유전학적 특성을 보이는 유전자들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조용민 과장은“한국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꾸준히 확보해 외국 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에 의존하던 국내 돼지 생산체계에 우리 고유자원인 한국 재래돼지가 지금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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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술 특허출원, 한국 성장률 2위
[타임즈코리아] 줄기세포 기술 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이 2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11년 → ’20년) 사이 줄기세포 분야 출원량은 연평균 4.6%씩 증가하여 ’20년의 특허 출원량은 ’11년 대비 약 50% 증가(826건 → 1,241건)하였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11~’20) 1위미국이 38.5%(4,221건)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2위중국 15.0%(1,639건)과 3위한국 12.7%(1,394건), 4위일본 11.4%(1,24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32.6%)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10.7%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은 0.7%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본은 –2.3%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은 ’19년을 기점으로 출원량이 1.5배 증가(’18년 141건 → ’19년 205건)하였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한 것이 출원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앤스로제네시스(미국)와 1위캘리포니아대(미국)가 각 1.7%(188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다음은 3위얀센(벨기에) 1.7%(182건), 4위하버드대(미국) 1.4%(148건), 5위후지필름(일본) 1.3%(138건) 순이었다. 미국의 기업 및 대학이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출원인으로는 12위서울대(0.9%, 94건), 17위삼성(0.7%, 72건), 21위차 의과학대(0.6%, 64건), 22위가톨릭대(0.6%, 63건), 29위고려대 및 29위비비에이치씨(bBHC)(각 0.5%, 50건) 등이 30위권 내의 다출원인에 올랐다. 이 분야 출원은 기업이 53%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대학(29.8%)과 공공(10.3%)의 비율도 높았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43.8%)과 대학(43.5%)의 출원량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손창호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줄기세포 기술의 발전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할 수 있다.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연구소들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고품질 특허심사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줄기세포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 자료는 특허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