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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고구마에 ‘항산화 효과’ 페놀산 듬뿍
게재 논문 표지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국산 고구마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페놀산 유도체 34종이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고구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식량 작물 중 하나다. 탄수화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 필수 영양성분과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분도 많이 함유해 영양‧건강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농산물이다. 특히 고구마에 함유된 페놀산은 세포 내 산화 억제 등 항산화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그러나 국산 고구마를 대상으로 페놀산 유도체 종류를 찾고 함량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정밀 분석 결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 ‘신자미’에는 이소클로로젠산 에이(isochlorogenic acid A)를 비롯해 총 34종의 유도체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4종의 페놀산 유도체 중 히드록시벤조산(hydroxybenzoic acid) 계열 성분 6종은 고구마에서 세계 최초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새로 확인된 성분에 나시포믹산(nasipomic acid), 다리포믹산(daripomic acid) 등의 이름을 붙여 발표했다. 자색고구마인 ‘신자미’는 페놀산 함량이 83.8mg으로 밤고구마 ‘진홍미’(26.3mg)와 호박고구마 ‘주황미’(12.7mg)보다 각각 3.2와 6.6배 높게 나타났다.(건조중량 100g 기준)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Food Composition and Analysis (IF=4.0)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현재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에서 고구마를 비롯해 다양한 농식품 소재의 페놀산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정보를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며, “우리 농산물이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정보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한선경 소장은 “페놀산과 같은 기능 성분 확인으로 국산 고구마의 품질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증진, 농가 소득 증대,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신품종 고구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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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혈당과 혈압 관리, 치매 예방에도 중요
성별 및 유형별 치매 사망률 (2021-2022) [타임즈코리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치매예방을 위해 혈당과 혈압의 모니터링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지표(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의 축적과 뇌 해마 위축)와 혈관성치매 지표(대뇌 백질변성) 등의 병리적 특징 변화가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질병이며, 일반적으로 당뇨와 고혈압은 대표적인 치매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노인성 치매 환자 코호트 분석을 통해 혈당 변동성과 혈압변동성이 알츠하이머병 지표와 혈관성치매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치매환자가 아닌 정상 및 경도인지장애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혈당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심한 백질변성이 나타나고,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이 증가했다. 또한, 혈압(수축기 및 이완기)의 변동성이 클수록 타우 축적이 증가하고, 이완기혈압의 변동성이 클수록 뇌 해마 위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혈당, 혈압의 수치 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도 질병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 연구를 주도한 서상원 교수는 “본 연구는 효과적인 치매 예방을 위해 혈당 및 혈압 관리가 중요함을 알려주고, 혈당, 혈압 수치 뿐만 아니라 혈당과 혈압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여 인지기능의 저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초고령사회 시대를 대비하여 치매 예방은 공중 보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치매 예방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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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동차보험 보상청구 서비스(예)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2023년 기준) 활용되고 있다.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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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예방수칙 [타임즈코리아]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42개소)을 대상으로 중중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를 감시 중이다.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1월 28일~2월 3일, 875명)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8월 18일~8월 24일, 1,170명)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 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주차(8월 4일~8월 10일, 83명)에 정점을 기록한 수 2주 연속 감소하여 34주(8월 18일~8월 23일)에는 46명이 신고됐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34주) 39.0%(전주대비 –4.4%p)로 감소세가 확인됐고, 하수 內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감소(전주대비 –3%p)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33주(8월 11일~8월 17일) 증가세 둔화 후 34주(8월 18일~8월 24일)에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발생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입원환자 수 등 모든 지표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여름 코로나 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 19 환자 발생 규모가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훨씬 적은 20만명 이내 발생이 예측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만, 유행상황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 등으로 고령자와 접촉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 19 신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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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케이-콘텐츠는 그만’, 태국 내 불법 사이트 최초 접속 차단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i***.com) 전체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을 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태국 정부 기관, 미국 등 해외 민간기구 등과도 공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연합 대응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내 불법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냈다.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이 개별 대응에서 연합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일괄 접속차단 명령, ‘태국 최초의 사례’ 특히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 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케이-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데이 HOT 이슈
- 카드혜택 노린 SRT 승차권 악성환불 4년간 1.5만건 기승
- 복기왕 의원 [타임즈코리아]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천 여건씩 늘어 총 1만 5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R 은 1개월간 반환금액 100 만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같은 악성환불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되어 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식회사 에스알 ( SR) 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 년 2,099 건 197,236 매, 2022 년 3,352 건 219,714 매, 2023 년 5,542 건 271,764 매, 2024 년 1~8 월 4,062 건 208,513 매로 점점 증가했다. 4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5,055 건,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만 6,687 매에 달했다 . 또한,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억 1,973 만원에 이르고 , 연 평균 약120 억 2,600 만원에 해당하며 계산하면 매달 약 10 억원 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대량 발매됐다가 대량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악성환불자들이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부담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발매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 이는 당초 의도에 따라 이들은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해 수수료 발생 전 승차권 반환처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악성환불자 1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총 9,482 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43명이었는데 이중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인도 포함됐다 .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억 7,950 만원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년간 스물 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 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했는데 그가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천 원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단 한 번 만에 승차권 4,610 매를 3억 1,900 만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발견됐다 . 그러나, 이처럼 대담한 사례가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 의 악성환불자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SR 은 2022년 하반기 승차권 다량발권 · 반환 부당이용 회원에 대한 조치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하여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SR 이 탈회 조치한 회원은 2022년 25명 , 2023년 19명에 불과했고, 2024년 1~7월은 112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SR 이 올해 2월부터 악성환불자 티켓발권금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한편, SR 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매 · 반환이 가장 많았던 부당이용자 1인에 대하여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4월 경찰로부터 회신받은 결과는 ‘ 혐의없음’ 이었다. 복기왕 의원은 “매월 10 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악성환불자들에 의해 이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거나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한 SR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또한 “이처럼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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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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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혜택 노린 SRT 승차권 악성환불 4년간 1.5만건 기승
복기왕 의원 [타임즈코리아]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천 여건씩 늘어 총 1만 5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R 은 1개월간 반환금액 100 만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같은 악성환불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되어 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식회사 에스알 ( SR) 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 년 2,099 건 197,236 매, 2022 년 3,352 건 219,714 매, 2023 년 5,542 건 271,764 매, 2024 년 1~8 월 4,062 건 208,513 매로 점점 증가했다. 4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5,055 건,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만 6,687 매에 달했다 . 또한,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억 1,973 만원에 이르고 , 연 평균 약120 억 2,600 만원에 해당하며 계산하면 매달 약 10 억원 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대량 발매됐다가 대량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악성환불자들이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부담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발매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 이는 당초 의도에 따라 이들은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해 수수료 발생 전 승차권 반환처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악성환불자 1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총 9,482 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43명이었는데 이중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인도 포함됐다 .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억 7,950 만원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년간 스물 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 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했는데 그가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천 원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단 한 번 만에 승차권 4,610 매를 3억 1,900 만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발견됐다 . 그러나, 이처럼 대담한 사례가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 의 악성환불자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SR 은 2022년 하반기 승차권 다량발권 · 반환 부당이용 회원에 대한 조치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하여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SR 이 탈회 조치한 회원은 2022년 25명 , 2023년 19명에 불과했고, 2024년 1~7월은 112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SR 이 올해 2월부터 악성환불자 티켓발권금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한편, SR 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매 · 반환이 가장 많았던 부당이용자 1인에 대하여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4월 경찰로부터 회신받은 결과는 ‘ 혐의없음’ 이었다. 복기왕 의원은 “매월 10 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악성환불자들에 의해 이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거나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한 SR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또한 “이처럼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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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보험료 최대 45% 낮아진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되어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은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하여 시중 보험사 상품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보장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외제차 충돌보상 특약', 골절상 등 중상해를 보상하는'운전자 신체사고'담보 및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법률비용지원금'(형사합의금 등 지원) 특약도 시중 보험사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매월 보험을 '자동 재계약' 시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 주고, 월 1만원이 할인되는 제휴 신용카드,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다양한 제휴 서비스 제공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조합은 이륜차 종합보험 수준의 공제보험을 월 평균 10만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하여, 그간 비싼 보험료로 가입률이 저조했던 유상 운송용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본 공제보험 상품은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초기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후,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을 통해 10월 7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공제조합이 출시하는 연·월단위 유상운송용 공제상품이 종사자분들께 보험에 가입하여 보다 안전하게 일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또한 공제조합이 배달종사자의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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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조 5천억, 고작 1천억 환수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타임즈코리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 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 3,314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1조 3,177억 가장 많은 불범행위 누수는‘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 1,579억(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다.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인 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도 1,183억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3,96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이익금도 44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명이었다. ◆ 불법 행위로 허가 취소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미미한 수준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으며, 부당 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기관은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개,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3,327개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 가는 행위는 곧 국민의 건강을 홈쳐 가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남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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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발표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하여 후보자 20여 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 6명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Technical Director/TD)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1순위: 홍명보 감독, 2순위: 감독 후보자 A, 3순위: 감독 후보자 B)하여 보고했다.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1순위: 홍명보 감독, 2순위: 감독 후보자 B, 3순위: 감독 후보자 A)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나머지 감독 후보자 2명과는 비대면 면접 진행)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7월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7월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7월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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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비번소방관, 출근길에 교통사고 현장 응급처치
고흥 오토바이 사고 [타임즈코리아] 지난 28일 출근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고흥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강미경 소방사는 이날 17시 45분경 야간 출근 중 고흥군 두원면 왕복 4차선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현장에는 시민들이 119에 신고하고 차량을 통제하며 안전조치 중이었으며 소방과 경찰은 현장 도착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강 소방사가 현장을 확인한 바 사고자 오토바이 운전자(환자)의 팔이 팔꿈치 아래로 절단되어 분리된 상태로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다. 강 소방사는 지난 1월에 임용된 전문구급 지식을 갖춘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으로 출동 중이던 구급대에 환자평가 등 현장 상황을 알려 신속 대응을 도왔다. 강 소방사는 마땅히 처치할 구급장비가 없는 환경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본인 허리끈을 이용해 지혈하고 환자가 쇼크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상황처치에 최선을 다했다. 환자는 17시 53분경 도착한 119구급차에 의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소방관은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환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구급대원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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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함께하는 'ESG 동행 프로젝트'
국립수목원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함께하는 'ESG 동행 프로젝트' [타임즈코리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생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스타벅스 코리아의 ESG 동행 프로젝트’ 를 2024년 9월 27일~28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날인 27일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국립수목원 정부혁신 어벤저스팀이 함께 국립수목원 내 돌나물과 전문 전시원인 ‘별정원’을 완성하고, 비료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는 두 기관이 함께 완성할 ‘별정원’은 열대온실 바로 앞에 조성되며 국립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당일 사용하는 비료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커피박 퇴비’와 국립수목원의 ‘전시원 내 산림부산물을 자연적으로 부숙시킨 퇴비’를 최적 비율로 혼합한 비료로 식물들의 양분공급뿐 아니라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다. 둘째 날인 28일은 남양주시에서 주최하는 ‘제19회 광릉숲 축제’와 연계해 진행한다. 축제에 참여한 시민 2,000명에게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제작한 재활용 커피박 화분에 국립수목원에서 마련한 우리의 자생식물(섬기린초, 솜나물 등 5종)을 심어 나누어 주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본 행사는 국민들에게 자생식물의 소중함과 버려지는 자원의 재탄생 등 자원순환 문화를 공유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한편, 축제 첫날 국립수목원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와 '국민소리함'도 동시 운영,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와 수목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이번‘ESG 동행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방향 ESG 활동의 의미를 넘어, 올해 함께 25살을 맞은 동갑내기 양 기관이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원순환을 통한 건강한 숲 만들기에 기여하는 새로운 ESG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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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밀 진화 수수께끼’ 해독에 한몫
게재 논문 표지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 협력(컨소시엄)으로 추진한 밀 조상 격 식물 ‘염소풀’의 범유전체 연구 결과가 지난 8월 14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실려 관심을 끌고 있다. 염소풀 범유전체 국제 협력은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대응해 수확량이 늘어난 밀을 육성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모두 17개 나라 연구진이 참여해 1, 2단계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은 단백질 분석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국 농업연구청 서부지역연구센터(ARS)와 함께 2단계 연구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밀가루 품질에 필수적인 글루텐 유전자들을 발굴하고 신규 명명했으며, 단백질의 화학적 분석연구도 수행했다. 이번 2단계 연구에서 염소풀 600자원의 유전체를 진화적으로 분석, 오늘날 밀에 있는 디(D)염색체가 남부 카스피해에 속한 집단(L2-E1과 L2-E2 그룹)의 염소풀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600자원 중 46자원을 선택해 고품질 참조 범유전체를 구축하고, 유전자-전장 연관성 분석연구로 밀 생산에 큰 피해를 주는 녹병에 새로운 저항성 유전자(SrTA1662, Lr39)를 찾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염소풀은 동튀르키예와 중앙아시아, 중국 서부지역이 원산지다. 녹병, 붉은곰팡이병, 흰가루병, 밀혹파리, 진딧물 등 오늘날 중요한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와 고온, 가뭄, 염분 등 환경 스트레스에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최근 합성밀의 형태로 밀 육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밀은 벼, 옥수수와 함께 세계 식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3대 작물 중 하나다. 벼, 옥수수는 염색체를 한 쌍(2n)씩 가지고 있어 일찍이 유전체 분석이 끝났다. 밀은 염색체를 세 쌍 갖는 육배체(6n)라 유전체 분석이 매우 복잡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게 어려웠으나 최근에 유전체 분석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이번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은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병충해나 재해에 강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이 좋은 새로운 밀 품종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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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도라지 ‘인지능 개선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
국산 도라지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국산 도라지의 인지능 개선 효과를 밝힌 연구가 이달 국제 학술지 2곳에 연달아 실렸다고 밝혔다.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초롱꽃과(科)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나물이나 청으로 만들어 먹는다. 한방에서는 가래와 기침 증상을 개선하는 한약재(길경)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4,823톤(2022년 기준)이 생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약재와 식품으로 쓰이는 국산 도라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우리 특용작물을 이용한 국민 건강 증진 방안을 찾고자 인지능 개선 관련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세포실험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염증을 유도한 동물 신경세포의 산화질소를 약 30~60%까지 감소시켰다. 신경세포 스스로 죽는 현상(apoptosis)을 억제함으로써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연구진이 세포에 이어 단기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동물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학습 능력은 정상적인 수준까지 유의적으로 회복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동물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약 50%까지 감소했다. 도라지 추출물이 뇌의 산화스트레스와 신경 염증을 연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세포 외부 물질을 섭취하는 ‘식세포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베타-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킨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연구는 학계에 보고된 도라지의 인지능 개선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베타-아밀로이드’ 감소 원리 등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치매는 발병 후 관리 못지않게 예방 차원의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국산 약용작물을 활용한 인지능 개선 소재 개발은 국민 건강 증진, 사회적 비용 절감, 국내 농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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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로드맵' 마련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대전환 시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다. 국표원은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2024 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포럼'을 8월 14일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디스플레이 표준포럼, 전문위원회, 산·학·연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신시장 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소재·부품 등이 중점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7년까지 우리기업의 우수기술을 국제표준으로 8종 제안하고, 시험평가 등 기업지원을 위한 국가표준 11종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국제표준에 대한 대상은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발굴되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분야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 형태변화 및 AR·VR용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등 3종,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분야에서 디스플레이 동적 및 광학적 특성 측정 등 3종, ▲소재·부품 분야에서 초박형 유리의 기계적 특성 측정 등 2종의 우리나라 선도 기술이 포함됐다. 아울러, 포럼에서 한·미·독 3국의 참석 전문가들은 디스플레이와 신기술 융합을 중점으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측정법, 확장현실(XR) 디스플레이 성능표준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동향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는 산업대전환 시대에 우리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다”고 강조하면서,“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표준 선도국으로서 국제표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로드맵 이행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