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2(금)

한국뉴스
Home >  한국뉴스  >  경제

실시간뉴스
  • 해양수산부, 제주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
    [타임즈코리아]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한림읍 소재 한림수협 위판장과 넙치 어류양식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수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한림수협 위판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위판현황 등을 살핀다. 토요일 새벽에 어선에서 조업한 후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서, 넙치 양식장을 방문하여 제주지역 양식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듣고, 양식장 수조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 넙치 중 일부를 방사능 검사용 시료로 채취하는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쌓을 것”라며, “우리 국민들이 드시는 우리 수산물인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도 덜 수 있도록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9-01
  •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 추진
    [타임즈코리아]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23.6)했다. 또한 남북도로 조기 완전개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 등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들어온 민간투자액의 약 4배인 6.6조 원의 민간 투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다. 동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대한민국과 전북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새만금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이다.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새로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은 차질없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9-01
  •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올해 설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8-31
  •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금거래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줄어들 듯…”
    [타임즈코리아] 현금인출 대신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귀금속 판매업자가 현장에서 확인·조치할 사항과 귀금속 거래 전용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판매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1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의 현금인출을 30분간 제한하자 사기범들은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해 금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귀금속의 판매가 정당한 거래1)임을 소명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를 인정할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판매업자는 현금, 카드, 이체 등 거래 방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데, 금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입출금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 계좌에 있는 영업자금이 묶여 사실상 영업정지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은 지급정지 해제에 따른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판매업자에게 경찰의 수사결과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정지 해제에 2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비롯한 귀금속 판매·제조·가공 등 귀금속 관련업계 13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지난 4월 판매업자의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판매업자 및 은행 관계자 면담, 피해사례 수집,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실무협의,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의견조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계좌이체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 시 입금자와 현장 구매자가 다른 경우 판매업자는 반드시 현장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입금자에게 직접 전화한 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하도록 했다. 은행은 매뉴얼에 112신고 관련 소명 항목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경찰은 112신고를 한 판매업자가 피해자로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라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8-31
  •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적립된다
    세부 사업 간 혜택 비교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K-패스)을 신규 추진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K-패스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해나가면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K-패스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지자체·카드사 등) 협의 등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반기부터는 국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8-29

실시간 경제 기사

  • 해양수산부, 제주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
    [타임즈코리아]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한림읍 소재 한림수협 위판장과 넙치 어류양식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수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한림수협 위판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위판현황 등을 살핀다. 토요일 새벽에 어선에서 조업한 후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서, 넙치 양식장을 방문하여 제주지역 양식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듣고, 양식장 수조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 넙치 중 일부를 방사능 검사용 시료로 채취하는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쌓을 것”라며, “우리 국민들이 드시는 우리 수산물인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도 덜 수 있도록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9-01
  •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 추진
    [타임즈코리아]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23.6)했다. 또한 남북도로 조기 완전개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 등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들어온 민간투자액의 약 4배인 6.6조 원의 민간 투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다. 동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대한민국과 전북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새만금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이다.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새로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은 차질없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9-01
  •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올해 설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8-31
  •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금거래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줄어들 듯…”
    [타임즈코리아] 현금인출 대신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귀금속 판매업자가 현장에서 확인·조치할 사항과 귀금속 거래 전용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판매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1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의 현금인출을 30분간 제한하자 사기범들은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해 금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귀금속의 판매가 정당한 거래1)임을 소명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를 인정할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판매업자는 현금, 카드, 이체 등 거래 방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데, 금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입출금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 계좌에 있는 영업자금이 묶여 사실상 영업정지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은 지급정지 해제에 따른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판매업자에게 경찰의 수사결과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정지 해제에 2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비롯한 귀금속 판매·제조·가공 등 귀금속 관련업계 13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지난 4월 판매업자의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판매업자 및 은행 관계자 면담, 피해사례 수집,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실무협의,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의견조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계좌이체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 시 입금자와 현장 구매자가 다른 경우 판매업자는 반드시 현장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입금자에게 직접 전화한 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하도록 했다. 은행은 매뉴얼에 112신고 관련 소명 항목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경찰은 112신고를 한 판매업자가 피해자로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라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8-31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전년보다 10만 원↑
    심사결과 확인 방법   [타임즈코리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수 있고,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 15일까지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8-30
  •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적립된다
    세부 사업 간 혜택 비교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K-패스)을 신규 추진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K-패스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해나가면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K-패스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지자체·카드사 등) 협의 등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반기부터는 국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
    [타임즈코리아]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8월16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8월 18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8월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연장 결정됐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 밝히며,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8-18
  • 해양수산부,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다
    [타임즈코리아]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8월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8월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8-16
  • 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국가의 품’으로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진행 현황(’23.7월말 기준)   [타임즈코리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여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8-14
  • 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타임즈코리아]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8-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