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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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
    [타임즈코리아]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대중교통 47회(버스 21회, 지하철 26회)를 이용하면서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적립(9,150원)과 카드 할인(6,782원)을 통해 대중교통비 67,817원의 23.5%인 15,932원을 절감하였다.('22년 1분기 월평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2년 1분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15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22년도 1분기 월 평균 13,193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으며,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2년 1분기에 65,656명(월 평균 21,885명)이 증가(누계 35.6만명)하였고, 전년도 월 평균 10,542명 대비 대폭 증가(108%)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22.1분기에 대중교통을 37.5회 이용하고, 57,635원의 요금을 지출하였으며, 13,193원(마일리지 적립 9,150원, 카드할인 4,043원)의 혜택을 받아 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21년 8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서울시의 신규가입이 ‘22년 1월부터 재개되었으며, 참여 지자체가 22년부터 137개에서 158개 시·군·구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 “국민의 교통비 절약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22년 1분기에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22년 2분기 이후에도 참여지역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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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기획재정부,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59조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 이나, 초과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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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였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 등 구축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를 도입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 운동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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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3천여만 원 지급, 회수금액 53억 넘어
    [타임즈코리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폐수 무단방류’,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총 5억 2천 88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 주목할 만 한 사례로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례로, 이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등 43억여 원이 부과돼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5천 862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6천 1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239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전자바우처카드 관련 사례가 있다. 전자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센터로부터 6천 9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91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으로부터 5천 9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97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작년 한 해 46억 7천여만 원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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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실현 속도 낸다… 올해 전환교통 지원사업 공모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공모를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 동안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에서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10~)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80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하고,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하여 사업참여의 혜택을 강화한다.올해 41억원의 전환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 28억원 대비 46%, 지난 10년 평균 30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지원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환보조금은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과 사회·환경적 편익 가운데 작은 값으로 산정하는데, 그간 사회·환경적 편익이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철도물류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회·환경적 편익을 재산정하여, 보조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철도물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예년(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5월 19일 목요일 18시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02-793-2931)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주관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련업계에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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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실시간 경제 기사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
    [타임즈코리아]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대중교통 47회(버스 21회, 지하철 26회)를 이용하면서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적립(9,150원)과 카드 할인(6,782원)을 통해 대중교통비 67,817원의 23.5%인 15,932원을 절감하였다.('22년 1분기 월평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2년 1분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15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22년도 1분기 월 평균 13,193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으며,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2년 1분기에 65,656명(월 평균 21,885명)이 증가(누계 35.6만명)하였고, 전년도 월 평균 10,542명 대비 대폭 증가(108%)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22.1분기에 대중교통을 37.5회 이용하고, 57,635원의 요금을 지출하였으며, 13,193원(마일리지 적립 9,150원, 카드할인 4,043원)의 혜택을 받아 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하였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21년 8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서울시의 신규가입이 ‘22년 1월부터 재개되었으며, 참여 지자체가 22년부터 137개에서 158개 시·군·구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 “국민의 교통비 절약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22년 1분기에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22년 2분기 이후에도 참여지역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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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기획재정부,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59조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 이나, 초과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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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였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 등 구축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를 도입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 운동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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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3천여만 원 지급, 회수금액 53억 넘어
    [타임즈코리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폐수 무단방류’,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총 5억 2천 88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 주목할 만 한 사례로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례로, 이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등 43억여 원이 부과돼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5천 862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6천 1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239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전자바우처카드 관련 사례가 있다. 전자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센터로부터 6천 9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91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으로부터 5천 9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97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작년 한 해 46억 7천여만 원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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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실현 속도 낸다… 올해 전환교통 지원사업 공모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공모를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 동안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에서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10~)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80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하고,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하여 사업참여의 혜택을 강화한다.올해 41억원의 전환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 28억원 대비 46%, 지난 10년 평균 30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지원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환보조금은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과 사회·환경적 편익 가운데 작은 값으로 산정하는데, 그간 사회·환경적 편익이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철도물류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회·환경적 편익을 재산정하여, 보조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철도물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예년(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5월 19일 목요일 18시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02-793-2931)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주관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련업계에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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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산업통상자원부, IEA 국제공조 차원으로 비축유 723만 배럴 추가방출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8일(파리시각 4.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하여 지난 3월 초 방출(442만 배럴)에 이어 비축유 723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4.1일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미국은 지난번 약 6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총 1.2억 배럴 규모의 추가방출을 제안하였으며,동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도 추가적인 비축유 공동방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31개국 대표도 IEA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총 1.2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후 IEA 사무국-회원국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총 1억 2천만 배럴을 향후 6개월간 방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 총 723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금번 방출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총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최근 유럽 내 경유부족 사태로 인해 경유 국제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원유 외에 일정 부분(60만 배럴) 경유를 포함하여 방출할 예정으로, 경유 수급 안정에도 일부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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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4-08
  • 국내 물산업 총 매출액 46.6조원, 국내 총생산 2.4% 차지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물산업 현황을 다룬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3월 30일에 발간한다.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는 국내에서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물산업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활동 등 18개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2020년 기준 물산업 분야 총 매출액은 약 46조 6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1,933조 2천억 원의 약 2.4%를 차지하며, 전년도 매출액(약 46조 2천억 원) 대비 약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6,990개로 전년 대비 450개가 증가(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4,383명이 증가(2.3% 증가)한 총 19만 7,863명으로 조사됐다.  해외진출 사업체는 400개로 전년(313개) 대비 21.7% 증가했으며, 이 중 물산업 제조업 분야가 349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산업 사업체 중 연구개발을 하는 비율은 약 14.8%이며, 전체 연구개발비는 8,020억 원으로 추산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기업의 해외진출 및 연구개발 확대 등 관련 분야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물산업 현황 및 진출 전략 등을 담은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도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중동 국가 중 물시장 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해외 진출 유망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물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그간 국내 물 시장의 포화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는 늘어났지만 관련 정보의 부재,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조사 및 출장 제약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2019년부터 권역별 국가 현황, 물 관리 현황, 물 산업 현황, 진출전략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들을 묶어 해외 물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전문(PDF)이 공개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물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국내 물산업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기업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물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물기업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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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국토교통부,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하 서대구역)이 개통되어 고속철도가 정식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루 앞선 3월 30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구역 개통식 행사가 개최된다. 서대구역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이미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5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대구역 건설공사는 2019년 3월 착공하여 지상 4층, 연면적 8,726㎡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되었으며,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081억원이다. 서대구역사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선상역사 형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하는 낮 시간에는 공사가 불가하여 열차운행이 없는 야간시간대 하루 3~4시간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무사히 완료하게 됐다.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시는 고속열차가 2개소에 정차하는 광역시가 되었으며, 서대구역에는 주말기준으로 KTX열차 28회(상행 14회, 하행 14회), SRT열차 10회(상행 5회, 하행 5회) 등 고속열차가 하루 38회 정차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T는 서대구역 개통에 앞서 KTX·SRT 고속철도시설물 검증 및 영업시운전을 안전하게 완료하는 등 고속철도 안전운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서대구역 개통에 대비하여 '서대구역 종합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시내버스 노선 증설, 시외버스 서대구역 경유, 서대구역 주변 신호체계 조정,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서대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향후 대구산업선(기본계획 확정, ‘27년 개통예정), 서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선(사전타당성 조사중) 등 주요 철도가 서대구역과 연결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24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역은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구미, 왜관, 경산 등 경상북도 주요도시를 광역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허브역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대구역 1일 이용수요는 6,162명으로 예상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에는 1일 이용수요가 10,621명으로 예상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한다면서, “대구 서남부권에 집중된 산업단지의 발전과 향후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을 통하여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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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문화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 원, 4만 명 이상 지원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3월 29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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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함께 3월 25일'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9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22회 기념식을 맞이했다. '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은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를 주제로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299명이 참석했으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및 건설기술인협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4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기념식에는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내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전경수 ㈜유신 회장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동탑산업훈장은 오병삼 ㈜누리플랜 부회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김인구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회장과 김형철 ㈜동성엔지니어링 부회장이, 김태훈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등 4명이 대통령 표창, 목진성 하이스트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34명이 국무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국내 수주 200조원과 해외 수주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값진 성과를 달성해 어려운 시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만든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어떤 법보다 위력이 크다”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R·D투자를 확대하고, SOC분야의 디지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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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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