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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려지는 ‘밀기울’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 찾아
    팔미트산 및 리놀레산 함량     [타임즈코리아] 밀 제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기울’(속껍질)이 국내에서 연간 약 4,200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버려지던 밀기울이 최근 새활용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기울 지질(脂質) 성분의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과학기술원(박상후 교수팀)과의 협력 연구로 기능성을 증진하는 처리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밀기울은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비(B),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물성스테롤, 세라마이드 등과 같은 기능성 지질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보습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까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연구진은 밀기울 지질로 만든 유화액이 물과 기름 분리 없이 안정적으로 형태가 유지되는 결과를 확보했다. 이어 저온 플라즈마 처리로 주름 개선 및 보습 활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밀기울에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했을 때 항균·항염, 피부 미색 및 보습 등의 기능이 있는 지방산 함량이 5.29배~8.34배 많아졌다. 기능성 지방산 증가로 주름 개선 효능과 보습 활성이 각각 12.05%포인트, 4.83%포인트 증가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플라즈마란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상태인 제4의 물질로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원료생산과 품질개선 등에 이용해 왔다. 최근에는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정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전 연구에서 저온 플라즈마 기술이 식량작물 부산물의 기능 성분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고 산업재산권을 출원했다. 앞으로 밀기울 함유 지질이 산업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하태정 과장은 “밀기울과 같은 농업부산물이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해 다양한 산업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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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종합구상도-진주지구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5월 28일 지정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27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MW)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연계한다. 친환경화 전략으로서 공원, 보행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사물인터넷(IoT)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폐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위치하여 우주항공청(’24.5.27 개청)과 교육・연구기관 및 연관기업 간 집적・연계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계획한 대로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이 적절히 추진되어 편의성은 높고 탄소는 적은 산업단지로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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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세계 최대규모(3만 톤/년)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
      [타임즈코리아]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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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타임즈코리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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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에서 별을 헤는 임업인
    참고자료1. 2024 이달의 임업인_5월(김봉래).   [타임즈코리아]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발굴해 산촌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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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경제 기사

  • 버려지는 ‘밀기울’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 찾아
    팔미트산 및 리놀레산 함량     [타임즈코리아] 밀 제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기울’(속껍질)이 국내에서 연간 약 4,200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버려지던 밀기울이 최근 새활용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기울 지질(脂質) 성분의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과학기술원(박상후 교수팀)과의 협력 연구로 기능성을 증진하는 처리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밀기울은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비(B),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물성스테롤, 세라마이드 등과 같은 기능성 지질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보습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까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연구진은 밀기울 지질로 만든 유화액이 물과 기름 분리 없이 안정적으로 형태가 유지되는 결과를 확보했다. 이어 저온 플라즈마 처리로 주름 개선 및 보습 활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밀기울에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했을 때 항균·항염, 피부 미색 및 보습 등의 기능이 있는 지방산 함량이 5.29배~8.34배 많아졌다. 기능성 지방산 증가로 주름 개선 효능과 보습 활성이 각각 12.05%포인트, 4.83%포인트 증가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플라즈마란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상태인 제4의 물질로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원료생산과 품질개선 등에 이용해 왔다. 최근에는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정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전 연구에서 저온 플라즈마 기술이 식량작물 부산물의 기능 성분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고 산업재산권을 출원했다. 앞으로 밀기울 함유 지질이 산업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하태정 과장은 “밀기울과 같은 농업부산물이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해 다양한 산업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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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종합구상도-진주지구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5월 28일 지정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27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MW)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연계한다. 친환경화 전략으로서 공원, 보행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사물인터넷(IoT)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폐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위치하여 우주항공청(’24.5.27 개청)과 교육・연구기관 및 연관기업 간 집적・연계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계획한 대로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이 적절히 추진되어 편의성은 높고 탄소는 적은 산업단지로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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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해양수산부,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하여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4년 5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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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계 최대규모(3만 톤/년)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
      [타임즈코리아]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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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타임즈코리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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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에서 별을 헤는 임업인
    참고자료1. 2024 이달의 임업인_5월(김봉래).   [타임즈코리아]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발굴해 산촌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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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하는 K-패스 시행
    K-패스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관련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위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며, 앱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사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한 조치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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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해양수산부,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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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산업통상자원부,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벽배송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3월6일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경기 김포 소재)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는데,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단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부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도 이렇게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할 경우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하여 새벽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SSG닷컴은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 Center)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가 지난 1.2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사과, 배 등 과일 물가 상승이 서민 가계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바, 과일, 채소 등 신선신품 가격 안정을 위해 SSG닷컴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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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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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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