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예방수칙     [타임즈코리아]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42개소)을 대상으로 중중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를 감시 중이다.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1월 28일~2월 3일, 875명)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8월 18일~8월 24일, 1,170명)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 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주차(8월 4일~8월 10일, 83명)에 정점을 기록한 수 2주 연속 감소하여 34주(8월 18일~8월 23일)에는 46명이 신고됐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34주) 39.0%(전주대비 –4.4%p)로 감소세가 확인됐고, 하수 內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감소(전주대비 –3%p)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33주(8월 11일~8월 17일) 증가세 둔화 후 34주(8월 18일~8월 24일)에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발생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입원환자 수 등 모든 지표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여름 코로나 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 19 환자 발생 규모가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훨씬 적은 20만명 이내 발생이 예측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만, 유행상황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 등으로 고령자와 접촉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 19 신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를 당부했다.

• 김 병장의 봉급 사용처는? “내일준비적금이 1순위죠!”

  나라사랑카드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모습(국방일보 제공)     [타임즈코리아] “봉급 대부분을 적금에 써요. 이병 때부터 매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40만 원씩 넣어왔고, 일병인 지금은 여윳돈이 조금 더 생겨 월 10만 원씩 더 모으는 중입니다.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 육군12보병사단 김○○ 일병 - 올해 병 월급은 125만 원(병장 기준)까지 올랐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른 병 봉급,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병 855명을 대상으로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와 ‘월평균 사용액’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병사들의 봉급 사용처 1위는 ‘적금(저축)’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60.9%(521명)가 봉급을 적금(저축)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목돈 마련(미래 대비)’라는 응답이 66%(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혜택이 좋아서(11.7%)’ ‘딱히 쓸 곳이 없어서(7.1%)’ ‘생활비, 학자금 마련(5.8%)’ ‘여행 자금 마련(2.3%)’ 등의 이유가 나왔다. 매월 적금(저축)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금액으로는 ‘4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이란 응답이 62.8%(32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16.1%)’, ‘1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12.5%)’ 순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봉급이 많은 병장 계급 중에서는 ‘100만 원 이상(2.1%)’이란 응답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적금(저축) 액수가 ‘월 4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을 합산하면 81%를 기록했다. 왜 하필 ‘40만 원’일까? 이는 복무 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개인별 월 최대 납입 금액이 40만 원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 사이에서 일명 ‘군 적금’으로 통한다. 이번 설문에서 대다수의 병사들이 군 적금에 월 최대 금액을 납입 한다고 밝혔다.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김○○ 일병은 “군 적금 혜택이 좋아서 매월 최대 금액을 꼭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22보병사단 박○○ 일병도 “군 적금은 병사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호평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100% 활용, 여윳돈 추가 저축’ 방식은 목돈을 모으기 위한 병 봉급 사용법의 ‘대세’이자 ‘공식’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병 때부터 군 적금에 ‘풀’로 가입하고, 점점 계급이 올라 봉급이 늘어나면 여윳돈만큼 별도의 저축을 늘리는 형태다. 육군5포병여단 김○○ 일병은 “매월 봉급 80만 원에서 40만 원은 군 적금으로 공제, 20만 원은 따로 저축하고 남은 돈만 쓴다”고 자신의 봉급 사용법을 소개했다. 육군9보병사단 어○○ 상병도 “매달 군 적금에 40만 원을 납입 중이며, 남은 봉급으로 다른 적금 상품에도 가입했다”고 전했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전역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재정지원금을 합쳐 1,4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55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병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더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적금(저축)’을 하고 남은 봉급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병사들이 봉급을 많이 지출하는 사용처 2위는 ‘군마트(PX) 이용(10.8%)’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힘든 훈련과 일과를 끝내고 PX를 가는 게 군 생활의 큰 즐거움(육군5보병사단 박○○ 상병)’ ‘사회보다 가격이 엄청 저렴해 맘 편히 이용할 수 있어서(육군2신속대응사단 홍○○ 일병)’ ‘군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육군50보병사단 김○○ 이병)’ 등이 있었다. 이어서 병 봉급 사용처 3~8위는 ‘출타 비용(10.6%)’, ‘문화·취미생활(6.1%)’, ‘재테크(5.3%)’, ‘자기계발(2.3%)’, ‘부모님 등 가족 용돈(1.8%)’, ‘선물 구입(1.1%)’ 순으로 집계됐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열린 국방 콘텐츠다.병영차트 설문은 매월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진행된다. 설문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는 풍성한 한가위 위해 총력 대응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도 지난해 보다 사과·배 선물세트 가격을 10% 정도 낮게 책정하여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시기 조정의 영향으로 8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배추·무는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공급이 충분한 쌀(가공품 포함)·한우를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구성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한편,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정유통 단속과 도축장 위생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2,100개소에서 추진되며, 특히 전통시장 할인지원은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80%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성수품 품목별로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화 등 수급 상황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이상 동향이 발생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역대급 폭염에 의해 일부 채소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추석 성수품의 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짜 케이-콘텐츠는 그만’, 태국 내 불법 사이트 최초 접속 차단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i***.com) 전체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을 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태국 정부 기관, 미국 등 해외 민간기구 등과도 공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연합 대응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내 불법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냈다.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이 개별 대응에서 연합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일괄 접속차단 명령, ‘태국 최초의 사례’   특히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 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케이-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8년 만에 빛 본 ‘시민덕희’, 신고 포상금 5천만원 받다

  [타임즈코리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으며,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되어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ㄱ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됐으며,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을 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신고자 ㄱ씨에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100만원의 지급을 제안했으나 ㄱ씨는 이를 거절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에서 국민권익위로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하여 사기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고자 ㄱ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3,000여만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하게 했음에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국민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보상심의위원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예방수칙     [타임즈코리아]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42개소)을 대상으로 중중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를 감시 중이다.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1월 28일~2월 3일, 875명)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8월 18일~8월 24일, 1,170명)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 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주차(8월 4일~8월 10일, 83명)에 정점을 기록한 수 2주 연속 감소하여 34주(8월 18일~8월 23일)에는 46명이 신고됐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34주) 39.0%(전주대비 –4.4%p)로 감소세가 확인됐고, 하수 內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감소(전주대비 –3%p)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33주(8월 11일~8월 17일) 증가세 둔화 후 34주(8월 18일~8월 24일)에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발생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입원환자 수 등 모든 지표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여름 코로나 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 19 환자 발생 규모가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훨씬 적은 20만명 이내 발생이 예측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만, 유행상황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 등으로 고령자와 접촉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 19 신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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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김 병장의 봉급 사용처는? “내일준비적금이 1순위죠!”

  나라사랑카드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모습(국방일보 제공)     [타임즈코리아] “봉급 대부분을 적금에 써요. 이병 때부터 매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40만 원씩 넣어왔고, 일병인 지금은 여윳돈이 조금 더 생겨 월 10만 원씩 더 모으는 중입니다.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 육군12보병사단 김○○ 일병 - 올해 병 월급은 125만 원(병장 기준)까지 올랐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른 병 봉급,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병 855명을 대상으로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와 ‘월평균 사용액’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병사들의 봉급 사용처 1위는 ‘적금(저축)’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60.9%(521명)가 봉급을 적금(저축)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목돈 마련(미래 대비)’라는 응답이 66%(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혜택이 좋아서(11.7%)’ ‘딱히 쓸 곳이 없어서(7.1%)’ ‘생활비, 학자금 마련(5.8%)’ ‘여행 자금 마련(2.3%)’ 등의 이유가 나왔다. 매월 적금(저축)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금액으로는 ‘4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이란 응답이 62.8%(32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16.1%)’, ‘1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12.5%)’ 순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봉급이 많은 병장 계급 중에서는 ‘100만 원 이상(2.1%)’이란 응답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적금(저축) 액수가 ‘월 4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을 합산하면 81%를 기록했다. 왜 하필 ‘40만 원’일까? 이는 복무 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개인별 월 최대 납입 금액이 40만 원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 사이에서 일명 ‘군 적금’으로 통한다. 이번 설문에서 대다수의 병사들이 군 적금에 월 최대 금액을 납입 한다고 밝혔다.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김○○ 일병은 “군 적금 혜택이 좋아서 매월 최대 금액을 꼭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22보병사단 박○○ 일병도 “군 적금은 병사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호평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100% 활용, 여윳돈 추가 저축’ 방식은 목돈을 모으기 위한 병 봉급 사용법의 ‘대세’이자 ‘공식’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병 때부터 군 적금에 ‘풀’로 가입하고, 점점 계급이 올라 봉급이 늘어나면 여윳돈만큼 별도의 저축을 늘리는 형태다. 육군5포병여단 김○○ 일병은 “매월 봉급 80만 원에서 40만 원은 군 적금으로 공제, 20만 원은 따로 저축하고 남은 돈만 쓴다”고 자신의 봉급 사용법을 소개했다. 육군9보병사단 어○○ 상병도 “매달 군 적금에 40만 원을 납입 중이며, 남은 봉급으로 다른 적금 상품에도 가입했다”고 전했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전역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재정지원금을 합쳐 1,4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55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병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더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적금(저축)’을 하고 남은 봉급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병사들이 봉급을 많이 지출하는 사용처 2위는 ‘군마트(PX) 이용(10.8%)’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힘든 훈련과 일과를 끝내고 PX를 가는 게 군 생활의 큰 즐거움(육군5보병사단 박○○ 상병)’ ‘사회보다 가격이 엄청 저렴해 맘 편히 이용할 수 있어서(육군2신속대응사단 홍○○ 일병)’ ‘군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육군50보병사단 김○○ 이병)’ 등이 있었다. 이어서 병 봉급 사용처 3~8위는 ‘출타 비용(10.6%)’, ‘문화·취미생활(6.1%)’, ‘재테크(5.3%)’, ‘자기계발(2.3%)’, ‘부모님 등 가족 용돈(1.8%)’, ‘선물 구입(1.1%)’ 순으로 집계됐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열린 국방 콘텐츠다.병영차트 설문은 매월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진행된다. 설문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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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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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는 풍성한 한가위 위해 총력 대응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도 지난해 보다 사과·배 선물세트 가격을 10% 정도 낮게 책정하여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시기 조정의 영향으로 8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배추·무는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공급이 충분한 쌀(가공품 포함)·한우를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구성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한편,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정유통 단속과 도축장 위생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2,100개소에서 추진되며, 특히 전통시장 할인지원은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80%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성수품 품목별로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화 등 수급 상황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이상 동향이 발생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역대급 폭염에 의해 일부 채소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추석 성수품의 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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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공짜 케이-콘텐츠는 그만’, 태국 내 불법 사이트 최초 접속 차단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i***.com) 전체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을 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태국 정부 기관, 미국 등 해외 민간기구 등과도 공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연합 대응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내 불법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냈다.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이 개별 대응에서 연합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일괄 접속차단 명령, ‘태국 최초의 사례’   특히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 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케이-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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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실시간 한국뉴스 기사

•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예방수칙     [타임즈코리아]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42개소)을 대상으로 중중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를 감시 중이다.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1월 28일~2월 3일, 875명)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8월 18일~8월 24일, 1,170명)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 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주차(8월 4일~8월 10일, 83명)에 정점을 기록한 수 2주 연속 감소하여 34주(8월 18일~8월 23일)에는 46명이 신고됐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34주) 39.0%(전주대비 –4.4%p)로 감소세가 확인됐고, 하수 內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감소(전주대비 –3%p)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33주(8월 11일~8월 17일) 증가세 둔화 후 34주(8월 18일~8월 24일)에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발생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입원환자 수 등 모든 지표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여름 코로나 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 19 환자 발생 규모가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훨씬 적은 20만명 이내 발생이 예측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만, 유행상황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 등으로 고령자와 접촉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 19 신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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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김 병장의 봉급 사용처는? “내일준비적금이 1순위죠!”

  나라사랑카드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모습(국방일보 제공)     [타임즈코리아] “봉급 대부분을 적금에 써요. 이병 때부터 매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40만 원씩 넣어왔고, 일병인 지금은 여윳돈이 조금 더 생겨 월 10만 원씩 더 모으는 중입니다.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 육군12보병사단 김○○ 일병 - 올해 병 월급은 125만 원(병장 기준)까지 올랐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른 병 봉급,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병 855명을 대상으로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와 ‘월평균 사용액’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병사들의 봉급 사용처 1위는 ‘적금(저축)’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60.9%(521명)가 봉급을 적금(저축)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목돈 마련(미래 대비)’라는 응답이 66%(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혜택이 좋아서(11.7%)’ ‘딱히 쓸 곳이 없어서(7.1%)’ ‘생활비, 학자금 마련(5.8%)’ ‘여행 자금 마련(2.3%)’ 등의 이유가 나왔다. 매월 적금(저축)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금액으로는 ‘4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이란 응답이 62.8%(32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16.1%)’, ‘1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12.5%)’ 순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봉급이 많은 병장 계급 중에서는 ‘100만 원 이상(2.1%)’이란 응답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적금(저축) 액수가 ‘월 4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을 합산하면 81%를 기록했다. 왜 하필 ‘40만 원’일까? 이는 복무 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개인별 월 최대 납입 금액이 40만 원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 사이에서 일명 ‘군 적금’으로 통한다. 이번 설문에서 대다수의 병사들이 군 적금에 월 최대 금액을 납입 한다고 밝혔다.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김○○ 일병은 “군 적금 혜택이 좋아서 매월 최대 금액을 꼭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22보병사단 박○○ 일병도 “군 적금은 병사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호평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100% 활용, 여윳돈 추가 저축’ 방식은 목돈을 모으기 위한 병 봉급 사용법의 ‘대세’이자 ‘공식’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병 때부터 군 적금에 ‘풀’로 가입하고, 점점 계급이 올라 봉급이 늘어나면 여윳돈만큼 별도의 저축을 늘리는 형태다. 육군5포병여단 김○○ 일병은 “매월 봉급 80만 원에서 40만 원은 군 적금으로 공제, 20만 원은 따로 저축하고 남은 돈만 쓴다”고 자신의 봉급 사용법을 소개했다. 육군9보병사단 어○○ 상병도 “매달 군 적금에 40만 원을 납입 중이며, 남은 봉급으로 다른 적금 상품에도 가입했다”고 전했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전역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재정지원금을 합쳐 1,4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55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병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더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적금(저축)’을 하고 남은 봉급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병사들이 봉급을 많이 지출하는 사용처 2위는 ‘군마트(PX) 이용(10.8%)’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힘든 훈련과 일과를 끝내고 PX를 가는 게 군 생활의 큰 즐거움(육군5보병사단 박○○ 상병)’ ‘사회보다 가격이 엄청 저렴해 맘 편히 이용할 수 있어서(육군2신속대응사단 홍○○ 일병)’ ‘군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육군50보병사단 김○○ 이병)’ 등이 있었다. 이어서 병 봉급 사용처 3~8위는 ‘출타 비용(10.6%)’, ‘문화·취미생활(6.1%)’, ‘재테크(5.3%)’, ‘자기계발(2.3%)’, ‘부모님 등 가족 용돈(1.8%)’, ‘선물 구입(1.1%)’ 순으로 집계됐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열린 국방 콘텐츠다.병영차트 설문은 매월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진행된다. 설문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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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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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는 풍성한 한가위 위해 총력 대응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도 지난해 보다 사과·배 선물세트 가격을 10% 정도 낮게 책정하여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시기 조정의 영향으로 8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배추·무는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공급이 충분한 쌀(가공품 포함)·한우를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구성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한편,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정유통 단속과 도축장 위생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2,100개소에서 추진되며, 특히 전통시장 할인지원은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80%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성수품 품목별로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화 등 수급 상황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이상 동향이 발생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역대급 폭염에 의해 일부 채소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추석 성수품의 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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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공짜 케이-콘텐츠는 그만’, 태국 내 불법 사이트 최초 접속 차단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i***.com) 전체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을 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태국 정부 기관, 미국 등 해외 민간기구 등과도 공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연합 대응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내 불법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냈다.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이 개별 대응에서 연합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일괄 접속차단 명령, ‘태국 최초의 사례’   특히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 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케이-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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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8년 만에 빛 본 ‘시민덕희’, 신고 포상금 5천만원 받다

  [타임즈코리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으며,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되어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ㄱ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됐으며,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을 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신고자 ㄱ씨에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100만원의 지급을 제안했으나 ㄱ씨는 이를 거절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에서 국민권익위로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하여 사기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고자 ㄱ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3,000여만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하게 했음에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국민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보상심의위원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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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국산 도라지 ‘인지능 개선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

  국산 도라지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국산 도라지의 인지능 개선 효과를 밝힌 연구가 이달 국제 학술지 2곳에 연달아 실렸다고 밝혔다.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초롱꽃과(科)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나물이나 청으로 만들어 먹는다. 한방에서는 가래와 기침 증상을 개선하는 한약재(길경)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4,823톤(2022년 기준)이 생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약재와 식품으로 쓰이는 국산 도라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우리 특용작물을 이용한 국민 건강 증진 방안을 찾고자 인지능 개선 관련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세포실험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염증을 유도한 동물 신경세포의 산화질소를 약 30~60%까지 감소시켰다. 신경세포 스스로 죽는 현상(apoptosis)을 억제함으로써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연구진이 세포에 이어 단기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동물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학습 능력은 정상적인 수준까지 유의적으로 회복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동물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약 50%까지 감소했다. 도라지 추출물이 뇌의 산화스트레스와 신경 염증을 연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세포 외부 물질을 섭취하는 ‘식세포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베타-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킨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연구는 학계에 보고된 도라지의 인지능 개선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베타-아밀로이드’ 감소 원리 등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치매는 발병 후 관리 못지않게 예방 차원의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국산 약용작물을 활용한 인지능 개선 소재 개발은 국민 건강 증진, 사회적 비용 절감, 국내 농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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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는?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3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임진강김치의 ‘미금치 율무총각김치’ 등 8개 김치 제품을 올해 수상제품으로 선정·발표했다. 올해로 13번째 개최되는 김치품평회는 매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김치 품질향상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국산 김치를 선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임진강김치의 ‘미금치 율무총각김치’는 황태가루와 멸치가루를 활용한 육수에 율무가루를 혼합해 감칠맛을 극대화하여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최우수상에는 ▲㈜우영채널의 ‘대복포기김치’, 우수상은 ▲㈜청원오가닉의 ‘포기김치(골드)’, ▲참식품주식회사의 ‘전주찬방총각김치’, ▲농업회사법인 솜씨가㈜의 ‘솜씨가’, 장려상에는 ▲한복심남도손김치의 ‘한복심 알타리김치’, ▲농업회사법인 ㈜제이엠푸드의 ‘진미네명품김치’, ▲㈜임진강김치의 ‘미금치 율무포기김치’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업체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1천만 원, 최우수상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백만 원, 우수상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백만 원, 장려상에는 유통공사 사장상과 상금 1백만 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1월 22일 ‘제5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 제품에 대해서는 공영홈쇼핑 출품, 온라인 마켓 입점, 할인기획전 등을 지원하고, ‘제5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김치품평회를 통해 국산상품김치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실감했다”라며 “전통식품인 김치는 대표적인 케이(K)-푸드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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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통근버스 출퇴근길 안전, 첨단 AI 모니터링 기술로 지킨다

  AI기술 활용한 안전운행 지원 사업 개념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출·퇴근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AI활용 안전운행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AI활용 안전운행 지원사업은 차량 전방과 내부에 설치한 AI 영상분석 카메라로 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피드백을 주는 솔루션으로, 버스 운전자가 운전 도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 중대 법규위반 행위를 하면, AI 단말기가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린다. 또한, AI 단말기는 과속・급정지・급출발 등 위험운전행동이나 사고영상(돌발긴급상황, 사고영상, 아차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버스 운전자와 운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운행습관을 갖추도록 돕는다. 이 사업은 작년에 2개 시내버스 회사(60대)에 도입되어, 교통사고율 93.5%(0.123→0.008건/대) 감소, 신호 위반 71.4% 감소, 주시태만 33.3% 감소, 안전운전 점수 9.9% 증가 등 큰 안전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사업 효과의 확산을 위해 LG전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AI활용 안전운행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G전자 통근버스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I를 활용한 통근버스 운전자의 운행관제 및 교육을 담당한다. LG전자는 AI 안전운전 플랫폼을 창원사업장 통근버스 장거리 노선에 설치·운영하여,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직원들의 출·퇴근길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LG전자는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타 노선 등으로 이 사업의 확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운전자 안전운전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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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운데, ○○○대표는 처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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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