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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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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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 세계 최초 발견 고(故) 이호왕 교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타임즈코리아] 국가보훈처는 5일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 백신과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고(故) 이호왕 교수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4일(목) 열린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 심의에 따른 것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다. 지난 7월 5일 향년 94세로 별세한 이호왕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에이즈, 말라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전염성 질환으로 알려진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이들이 포함되는 새로운 속인 ‘한타바이러스’를 제정(1980년) 하였다. 이는 한국인이 발견한 최초의 병원미생물로, 이 연구 업적은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현재 모든 의학 및 생물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1989년 유행성 출혈열의 진단법과 1990년 예방백신(한타박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치사율 7%인 이 병의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가능하게 했고, 한타박스는 우리나라 신약 개발 1호로, 한 과학자가 병원체의 발견 및 진단법을 발견하고 예방 백신까지 만든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공로와 업적을 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2년 4월 20일 고(故) 이호왕 교수에게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훈장을 수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고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사회공헌자 안장자격은 국가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사회공헌자로 신청,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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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8-05
  • 美 펠로시 의장 방한···"양국 국회의장 협의 성과 있길"
    美 펠로시 의장     [타임즈코리아] 대통령실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내일 예정된 한미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펠로시 의장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은 없으며,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별도 일정도 계획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국 국회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기후 위기 등을 의제로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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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08-03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상병수당 신청·심사 현황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월)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되었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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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8-03
  • 일찍 수확한 산수유 열매, 항비만 활성 더 높아
    [타임즈코리아] 보통 10~12월에 수확하는 산수유 열매보다 수확시기를 앞당겨 9월에 수확한 열매에서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항비만 활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산수유 열매 수확시기에 따른 항비만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9~12월에 걸쳐 각 수확 시기별로 산수유의 ‘항비만 활성’과 ‘기능 성분 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항비만 활성’을 평가한 실험(in vitro) 결과, 9월 수확한 열매(미숙과)는 10~12월에 수확한 열매보다 세포의 지방 생성 억제 효과가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높았다. 지방 생성과 관련된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도 9월 수확한 열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기능 성분의 함량’도 9월 수확한 열매가 11월 수확한 열매보다 높았다. 산수유 기능 성분 중 함유량이 가장 많으면서 항비만 등 생리활성이 높은 ‘모로니사이드(morroniside)’와 ‘로가닌(loganin)’ 성분은 9월 열매가 11월 열매보다 각각 67%, 35% 더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산수유(미성숙과)를 이용한 항비만 소재의 새로운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마쳤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대표 약용작물인 산수유(Cornus officinalis) 열매에는 항비만, 항산화, 항염증, 항당뇨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있다. 전통적으로 서리가 내리는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수확하며, 씨를 제거하고 말려 약재나 청, 담금주, 차로 이용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앞으로 산수유 미숙과를 이용해 항비만 기능성 식품 개발과 제품화가 활발해져 산수유가 국민 건강식품으로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덜 익은 산수유 열매는 완전히 익은 것보다 초록색에 가깝고 맛이 약간 더 떫지만, 기능 성분이 풍부한 만큼 사용 목적을 고려해 수확시기를 조절하면 산수유 가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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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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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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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 세계 최초 발견 고(故) 이호왕 교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타임즈코리아] 국가보훈처는 5일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 백신과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고(故) 이호왕 교수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4일(목) 열린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 심의에 따른 것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다. 지난 7월 5일 향년 94세로 별세한 이호왕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에이즈, 말라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전염성 질환으로 알려진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이들이 포함되는 새로운 속인 ‘한타바이러스’를 제정(1980년) 하였다. 이는 한국인이 발견한 최초의 병원미생물로, 이 연구 업적은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현재 모든 의학 및 생물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1989년 유행성 출혈열의 진단법과 1990년 예방백신(한타박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치사율 7%인 이 병의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가능하게 했고, 한타박스는 우리나라 신약 개발 1호로, 한 과학자가 병원체의 발견 및 진단법을 발견하고 예방 백신까지 만든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공로와 업적을 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2년 4월 20일 고(故) 이호왕 교수에게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훈장을 수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고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사회공헌자 안장자격은 국가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사회공헌자로 신청,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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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美 펠로시 의장 방한···"양국 국회의장 협의 성과 있길"
    美 펠로시 의장     [타임즈코리아] 대통령실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내일 예정된 한미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펠로시 의장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은 없으며,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별도 일정도 계획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국 국회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기후 위기 등을 의제로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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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상병수당 신청·심사 현황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월)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되었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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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일찍 수확한 산수유 열매, 항비만 활성 더 높아
    [타임즈코리아] 보통 10~12월에 수확하는 산수유 열매보다 수확시기를 앞당겨 9월에 수확한 열매에서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항비만 활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산수유 열매 수확시기에 따른 항비만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9~12월에 걸쳐 각 수확 시기별로 산수유의 ‘항비만 활성’과 ‘기능 성분 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항비만 활성’을 평가한 실험(in vitro) 결과, 9월 수확한 열매(미숙과)는 10~12월에 수확한 열매보다 세포의 지방 생성 억제 효과가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높았다. 지방 생성과 관련된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도 9월 수확한 열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기능 성분의 함량’도 9월 수확한 열매가 11월 수확한 열매보다 높았다. 산수유 기능 성분 중 함유량이 가장 많으면서 항비만 등 생리활성이 높은 ‘모로니사이드(morroniside)’와 ‘로가닌(loganin)’ 성분은 9월 열매가 11월 열매보다 각각 67%, 35% 더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산수유(미성숙과)를 이용한 항비만 소재의 새로운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마쳤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대표 약용작물인 산수유(Cornus officinalis) 열매에는 항비만, 항산화, 항염증, 항당뇨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있다. 전통적으로 서리가 내리는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수확하며, 씨를 제거하고 말려 약재나 청, 담금주, 차로 이용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앞으로 산수유 미숙과를 이용해 항비만 기능성 식품 개발과 제품화가 활발해져 산수유가 국민 건강식품으로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덜 익은 산수유 열매는 완전히 익은 것보다 초록색에 가깝고 맛이 약간 더 떫지만, 기능 성분이 풍부한 만큼 사용 목적을 고려해 수확시기를 조절하면 산수유 가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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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교육부, 만5세 입학' 정책 논의 시작 단계···각계각층 의견 청취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조정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관련 논란에 대해 "모든 정책은 이를 말씀드릴 때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 단체와 간담회를 했으며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 단체와 만나고 최종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유아 발달 단계상 만 5세 취학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러면서 "만약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만 5세일 경우 1학년 교과과정도 기존과는 다른 형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보고 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최소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에 대해선 "1학년과 2학년은 전일제 돌봄으로 저녁 8시까지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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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8-02
  •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생애 최초 LTV 80%
    [타임즈코리아]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80%로 확대된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에서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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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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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자립수당 신청방법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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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올해 추석 과일 선물꾸러미, 핵심은 “다양화”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석 과일 선물꾸러미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대형마트 관계자 간담회 결과, 사과·배 선물꾸러미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샤인머스캣 등이 포함된 혼합꾸러미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가족 구성원의 축소, 다양한 맛의 과일 선호 등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사과 등 단일 품목 선물꾸러미 물량은 줄이고 샤인머스캣, 멜론, 키위 등이 포함된 혼합꾸러미 물량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샤인머스캣의 경우 단일 품목뿐만 아니라 혼합꾸러미도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으로 샤인머스캣의 추석 공급물량은 전체적으로 20~5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사과·배의 추석 수요량은 사과 60천 톤, 배 56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샤인머스캣의 경우도 올해 재배면적 증가 및 기상조건 양호로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121천 톤, 전년 대비 42%↑)하여 8월에 출하될 물량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11.7천 톤, 전년 대비 39%↑)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배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태풍, 폭염 등)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성수품 공급 및 가격 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도 대형마트들의 과일 꾸러미 준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 대상 기술지도, 약제 공급 및 작황 관리 등을 추석 전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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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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