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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2022 올해의 SNS대상’수상
    화성시, ‘2022 올해의 SNS대상’수상     [타임즈코리아] 화성시가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시민소통으로 ‘제8회 2022 올해의 SNS 대상’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인스타그램 대상’과 ‘페이스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시민들이 쉽게 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스타툰과 숏폼 영상, 시 공식 캐릭터인 ‘코리요’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또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 총 6개의 SNS 채널별로 채널 특성과 구독자층에 성향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과 생활 소식을 전달했다는 평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들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의 SNS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전국 각 기관의 SNS운영 및 소통현황, 올바른 SNS 활용 문화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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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화성시 시민단체 학부모 등 700여 명 참석…박병화 퇴거 촉구
    화성시민 결의대회     [타임즈코리아] 화성시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박병화 퇴출에 전쟁을 선포했다.23일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박병화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박병화의 퇴출 및 보호관찰소 입소를 위해 화성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화성시민은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원한다”며 “연쇄성폭행범이 화성을 떠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거주지에서 칩거하고있는 박병화를 향해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한 달을 안 나온다고 엄포를 놓고, 한 달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은가”라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화성시를 떠나는 그 날까지 모든 시민의 눈은 박병화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과 박병화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며 “조속히 화성시를 떠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법무부에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고위험 연쇄성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시의 평화를 지켜주기 바란다. 시장과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박병화와 법무부에 강력한 조치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성폭행범이 퇴거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는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봉담읍 시민사회단체 및 인근 지역 주민, 학부모단체, 인근 지역 대학생, 관내 사회단체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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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자 2.8%에 불과 보편지급 언제쯤?
    용혜인 국회의원     [타임즈코리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82.6%로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다. 작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리용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현재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 역시 너무 협소하여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입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전라북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격차 역시 존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직까지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라며 “청소년 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편지급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 의원은 “스코틀랜드는 모든 여성에 대한 무상생리대 정책을 시행중”이라며 “여성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 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지 않고 물가상승을 등을 고려한 지원액을 인상한 131억88백만원을 책정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33억22백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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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국토교통부,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조상땅 찾기」민원서비스 제공 실적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시행(2008.1.1.)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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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K-나이? 이제는 만 나이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     [타임즈코리아] 법제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ㆍ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ㆍ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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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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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2022 올해의 SNS대상’수상
    화성시, ‘2022 올해의 SNS대상’수상     [타임즈코리아] 화성시가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시민소통으로 ‘제8회 2022 올해의 SNS 대상’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인스타그램 대상’과 ‘페이스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시민들이 쉽게 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스타툰과 숏폼 영상, 시 공식 캐릭터인 ‘코리요’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또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 총 6개의 SNS 채널별로 채널 특성과 구독자층에 성향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과 생활 소식을 전달했다는 평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들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의 SNS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전국 각 기관의 SNS운영 및 소통현황, 올바른 SNS 활용 문화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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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남양읍 후원물품 지역사회에 나눔 공유
    남양읍 후원물품 지역사회에 나눔 공유     [타임즈코리아]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인 (사)글로벌쉐어가 22일 화성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전달할 생필품 594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헤어케어 전문 제조·판매 기업인 TS트릴리온의 후원을 받아 추진됐다.글로벌쉐어는 지난 2017년 설립되어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 국제구호 NGO단체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화성시 남양읍 소외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후원하게 됐다.후원물품인 생필품은 1억원 상당의 샴푸, 비타민필터, 오일, 클렌저, 토너, 수분크림 등 594상자로 관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후원물품 전달계획은 남양읍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 읍면인 봉담읍, 향남읍, 비봉면과 자원공유 등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에게 나눔을 전달할 계획이다.김문수 남양읍장은 “인근 읍면과의 기부물품 자원공유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더 많은 복지수혜자를 창출하고 자원관리의 효율을 극대화겠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희망화성 만드는데 남양읍에서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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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24
  • 화성시 시민단체 학부모 등 700여 명 참석…박병화 퇴거 촉구
    화성시민 결의대회     [타임즈코리아] 화성시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박병화 퇴출에 전쟁을 선포했다.23일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박병화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박병화의 퇴출 및 보호관찰소 입소를 위해 화성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화성시민은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원한다”며 “연쇄성폭행범이 화성을 떠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거주지에서 칩거하고있는 박병화를 향해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한 달을 안 나온다고 엄포를 놓고, 한 달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은가”라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화성시를 떠나는 그 날까지 모든 시민의 눈은 박병화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과 박병화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며 “조속히 화성시를 떠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법무부에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고위험 연쇄성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시의 평화를 지켜주기 바란다. 시장과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박병화와 법무부에 강력한 조치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성폭행범이 퇴거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는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봉담읍 시민사회단체 및 인근 지역 주민, 학부모단체, 인근 지역 대학생, 관내 사회단체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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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자 2.8%에 불과 보편지급 언제쯤?
    용혜인 국회의원     [타임즈코리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82.6%로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다. 작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리용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현재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 역시 너무 협소하여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입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전라북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격차 역시 존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직까지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라며 “청소년 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편지급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 의원은 “스코틀랜드는 모든 여성에 대한 무상생리대 정책을 시행중”이라며 “여성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 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지 않고 물가상승을 등을 고려한 지원액을 인상한 131억88백만원을 책정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33억22백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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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국토교통부,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조상땅 찾기」민원서비스 제공 실적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시행(2008.1.1.)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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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K-나이? 이제는 만 나이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     [타임즈코리아] 법제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ㆍ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ㆍ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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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국토교통부,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연으로 도로대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지자체 담당자들은“소관 도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표준규격으로 디지털화한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지자체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로대장 디지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의 구축으로 도로서비스의 향상과 최신 도로정보의 개방이 민간의 신사업 창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국정과제를 통한 도로정보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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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인공지능+알파(α)…‘융복합기술 특허’10년간 22배 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출원 동향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은 최근 10년간(’12년~’22년 상반기)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출원 및 등록 정보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건강관리 등 4차 산업혁명 8대 주요 기술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11개 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의 개발 방향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그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전체 출원을 보면, ’12년 6,710건에서 ’21년 24,732건으로 10년간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은 1.2배 증가(’12년 20만건 → ’21년 24만건)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매년 11.5%씩 증가하던 이 분야 출원이 ’17년을 기점으로 21%씩 증가하고 있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연평균 41%(’12년 384건 → ’21년 8,416) 증가했으며,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성장률도 16%(’12년 1,816건 → ’21년 6,683건)로 높은 편이었다. ‘21년에 출원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두 기술분야의 비중도 가장 높아(인공지능 34%, 바이오건강관리 27%),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는 ‘시각지능’ 분야의 출원이 두드러졌다. 인공지능 분야 출원의 56.8%(17,503건)을 차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43.3%로 높았다. 시각지능의 경우 자율주행 등 산업상 활용성이 높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분야의 경우 ’12년 20건에 불과했으나 매년 69.6% 증가하여 ’21년에는 2,356건에 이르렀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개발의 흐름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건강관리 분야는 ‘의료/건강 정보처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돋보이는데, 최근 5년간(’17년~’21년)의 약 5배 증가했다. 이 분야의 주요 제품인,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융복합기술 분야의 출원은 같은 기간에 22배 증가(’12년 95건 → ’21년 2,103건)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전체의 성장 속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1대 융복합 기술 중,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들은 모두 연평균 40% 이상 성장했으며, 인공지능과 융합한 출원은 10년간 41배나 성장했다. 그 중, 인공지능과 디지털건강관리 기술이 융합된 출원은 연평균 58.4% 성장하여, ’20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융합 기술을 제치고 10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35%, 2,580건) 융복합 분야가 됐다. 특허청은 ’20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 통계를 매년 발표해왔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4차 산업혁명 통계를 발표하고,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적시성 있는 특허출원 정보 분석을 통해 4차 산업 주요 기술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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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
    KD운송그룹 광역버스 입석 중단 대책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KD운송그룹(14개 업체) 노동조합에서 11월 18일부터 입석 승차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긴급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하여 두차례 입석대책(7.13, 9.5)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연내 정규버스 152대, 전세버스 135대 증차를 통해 총 482회 운행 확대 중인 증차 물량을 보다 신속히 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입석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KD운송그룹의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11월부터 9개 노선에 정규버스 7대, 예비차 6대, 전세버스 6대 등 19대를 투입하여 운행 중이며, 11월 중으로 정규버스 12대, 예비차 3대 등 15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연내 정규버스 12대를 증차하여 총 22개 노선에 46대를 투입하여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까지 18개 노선에 정규버스 37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이다. 이를 좌석 공급량으로 환산 했을 때, 11월 중으로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을 약 1,500석, 연말까지 2,300석 확대로 입석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초까지 약 2,200석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광역버스 중 KD운송그룹에서 운영하는 노선과 운행계통이유사하여 대체 효과가 있는 10개 노선에 대해서도 9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이번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승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버스 정보 앱 및 정류소 안내문을 통해 입석 중단 및 대체 노선을 안내할 예정이며, 대광위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승객 불편 및 혼잡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석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대광위는 ‘광역버스 입석 해소 지원 상황반’을 구성하여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입석 승차 중단을 선언한 만큼,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급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적시적소(適時適所)에광역버스가 증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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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 세계은행 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 평가 1위
    세계은행의 디지털정부 발전 모델 단계     [타임즈코리아] 세계은행이 한국시간 11월 16일 22시에 발표한 ‘거브테크 성숙도 (GovTech Maturity Index, GTM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 본부가 발표한 2022년 거브테크 성숙도(GTM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1점 만점 기준 0.991점으로 평가대상 198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차세대 디지털정부의 모습을 ‘거브테크(GovTech)’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세계 각국의 성숙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2022년 처음으로 실시했다. 거브테크 성숙도(GTMI)는 △핵심 정부시스템 발전 수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수준, △국민 참여 수준, △제반 지원정책 수준 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된다. 우리나라는 4개 항목 중 핵심 정부시스템 발전 수준과 제반 지원정책 수준 2개 항목 1위, 나머지 2개 항목은 2위를 기록하여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브라질이 총점 0.975점으로 2위, 사우디아라비아가 0.971점으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서구 선진국보다 최근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신흥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거브테크가 지향하는 국민 중심의 범정부적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모습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라며,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계기로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한국의 디지털정부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한국 디지털정부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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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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