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타임즈코리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     [타임즈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면 확인 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임의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펜타닐’에만 투약 내역 확인이 적용되지만 향후 대상 성분과 제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이에 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적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이루면서도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다. 한편,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으로, 국민 2.56명당 1명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펜타닐 의료 쇼핑 등 논란과 함께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도 1,066명으로 2022년 294명 대비 262% 급증해,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법안 발의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예산 확보까지 ‘마약류 오남용’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왔다”라며,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 농촌진흥청, 치즈 숙성용 간편 포장 필름 개발

  현장 방문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숙성치즈를 생산, 관리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치즈 숙성용 포장 필름’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숙성치즈는 일정한 온도(10∼15℃)와 습도(상대습도 75∼85%)가 유지되는 숙성실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숙성 과정을 거친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치즈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표면을 닦는 작업을 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치즈 숙성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분 투과도와 두께 등을 고려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의 치즈 숙성용 포장 필름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치즈 숙성용 필름으로 진공포장 한 치즈를 일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일반 상용 파라핀 코팅제로 숙성한 치즈와 품질을 비교했다. 그 결과, 수분함량과 지방, 단백질 수준이 유사했다. 더욱이 치즈 표면에 생긴 곰팡이 제거 작업을 덜 수 있어 노동력 절감 효과도 컸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즈 숙성용 수분 투과 포장 필름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국내 유가공 목장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 연구를 진행해 포장 필름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제조한 치즈를 기존 방식과 이번에 개발한 필름으로 포장하는 방식을 각각 적용해 숙성시킨 후, 6개월 동안 품질특성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지난 2월 17일 충남 천안 유가공 낙농가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실증 연구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실험 대상 치즈의 숙성 과정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부장은“올해 현장 실증 연구와 실용화를 통해 치즈 숙성 포장 필름의 현장 적용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라며 “이 기술을 적용하면, 숙성 과정에서 매일 치즈를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숙성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무단 방치"… 단속 강화한다

  [타임즈코리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 두었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씨는 B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긴 하나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로 보아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하여 A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고, 이후 ㄱ씨는 다시 A지자체에 이륜차를 치워달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냈으나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가 찾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고,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인데, 이 민원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A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도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

  [타임즈코리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김구 선생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강정애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강정애 장관은 1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김병기 의원들의 김구 선생 국적 관련 질의에도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었다. 강정애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타임즈코리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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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     [타임즈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면 확인 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임의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펜타닐’에만 투약 내역 확인이 적용되지만 향후 대상 성분과 제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이에 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적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이루면서도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다. 한편,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으로, 국민 2.56명당 1명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펜타닐 의료 쇼핑 등 논란과 함께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도 1,066명으로 2022년 294명 대비 262% 급증해,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법안 발의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예산 확보까지 ‘마약류 오남용’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왔다”라며,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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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농촌진흥청, 치즈 숙성용 간편 포장 필름 개발

  현장 방문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숙성치즈를 생산, 관리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치즈 숙성용 포장 필름’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숙성치즈는 일정한 온도(10∼15℃)와 습도(상대습도 75∼85%)가 유지되는 숙성실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숙성 과정을 거친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치즈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표면을 닦는 작업을 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치즈 숙성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분 투과도와 두께 등을 고려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의 치즈 숙성용 포장 필름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치즈 숙성용 필름으로 진공포장 한 치즈를 일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일반 상용 파라핀 코팅제로 숙성한 치즈와 품질을 비교했다. 그 결과, 수분함량과 지방, 단백질 수준이 유사했다. 더욱이 치즈 표면에 생긴 곰팡이 제거 작업을 덜 수 있어 노동력 절감 효과도 컸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즈 숙성용 수분 투과 포장 필름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국내 유가공 목장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 연구를 진행해 포장 필름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제조한 치즈를 기존 방식과 이번에 개발한 필름으로 포장하는 방식을 각각 적용해 숙성시킨 후, 6개월 동안 품질특성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지난 2월 17일 충남 천안 유가공 낙농가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실증 연구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실험 대상 치즈의 숙성 과정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부장은“올해 현장 실증 연구와 실용화를 통해 치즈 숙성 포장 필름의 현장 적용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라며 “이 기술을 적용하면, 숙성 과정에서 매일 치즈를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숙성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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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5-03-13

• 국민권익위,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무단 방치"… 단속 강화한다

  [타임즈코리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 두었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씨는 B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긴 하나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로 보아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하여 A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고, 이후 ㄱ씨는 다시 A지자체에 이륜차를 치워달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냈으나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가 찾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고,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인데, 이 민원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A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도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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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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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실시간 한국뉴스 기사

• 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타임즈코리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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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     [타임즈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면 확인 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임의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펜타닐’에만 투약 내역 확인이 적용되지만 향후 대상 성분과 제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이에 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적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이루면서도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다. 한편,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으로, 국민 2.56명당 1명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펜타닐 의료 쇼핑 등 논란과 함께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도 1,066명으로 2022년 294명 대비 262% 급증해,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법안 발의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예산 확보까지 ‘마약류 오남용’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왔다”라며,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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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농촌진흥청, 치즈 숙성용 간편 포장 필름 개발

  현장 방문     [타임즈코리아] 농촌진흥청은 숙성치즈를 생산, 관리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치즈 숙성용 포장 필름’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숙성치즈는 일정한 온도(10∼15℃)와 습도(상대습도 75∼85%)가 유지되는 숙성실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숙성 과정을 거친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치즈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표면을 닦는 작업을 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치즈 숙성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분 투과도와 두께 등을 고려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의 치즈 숙성용 포장 필름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치즈 숙성용 필름으로 진공포장 한 치즈를 일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일반 상용 파라핀 코팅제로 숙성한 치즈와 품질을 비교했다. 그 결과, 수분함량과 지방, 단백질 수준이 유사했다. 더욱이 치즈 표면에 생긴 곰팡이 제거 작업을 덜 수 있어 노동력 절감 효과도 컸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즈 숙성용 수분 투과 포장 필름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국내 유가공 목장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 연구를 진행해 포장 필름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제조한 치즈를 기존 방식과 이번에 개발한 필름으로 포장하는 방식을 각각 적용해 숙성시킨 후, 6개월 동안 품질특성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지난 2월 17일 충남 천안 유가공 낙농가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실증 연구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실험 대상 치즈의 숙성 과정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부장은“올해 현장 실증 연구와 실용화를 통해 치즈 숙성 포장 필름의 현장 적용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라며 “이 기술을 적용하면, 숙성 과정에서 매일 치즈를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숙성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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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국민권익위,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무단 방치"… 단속 강화한다

  [타임즈코리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 두었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씨는 B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긴 하나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로 보아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하여 A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고, 이후 ㄱ씨는 다시 A지자체에 이륜차를 치워달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냈으나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가 찾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고,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인데, 이 민원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A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도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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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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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

  [타임즈코리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김구 선생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강정애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강정애 장관은 1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김병기 의원들의 김구 선생 국적 관련 질의에도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었다. 강정애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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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   [타임즈코리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됐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UAM 협회가 공동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는 실제 최근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을 주도한 SK텔레콤 김정일 부사장이 맡아“미국 조비사의 UAM이 올해나 내년 중에 미국 내 인증이 끝나면 국내에서는 제주도부터 실제 관광사업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 발제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으로 “UAM과 같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국내 내수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강조했다. 이 날 포럼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은 모두 외국인들이 좋아할만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UAM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확충은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UAM 활성화를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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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한강 위에 새겨진 생명 메시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한강 위 조형물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월 중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기 위해 한강 위에 번호 109를 형상화한 구명 튜브를 띄울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물에 빠졌을 때 붙잡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구명튜브처럼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도 우리가 절망감, 우울감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마음구조를 위한 번호 109는 긴급신고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 한 명의 생명도, € 자살 zero, ‰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년 1~10월 자살사망자(통계청 잠정치)는 12,154명이며, 이는 전년 동기간 11,910명 대비 244명(2.0%)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자살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자살예방 상담전화는 누구라도 자살생각이 들 때 24시간 통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포함한 자살예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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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

  해외건설 대표 프로젝트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1억 달러를 수주하여,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1조 9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기업(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다. 해외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지역·공종·사업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은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80% 이상)해왔다. 다만, 최근 3년 간(’22~’24)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 또한 이루어졌다.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해왔으나, 이후 원유 수요 증가 및 우리 기업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2022~2024)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세(52.4%)를 보이며,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간 우리기업들은 단순 도급사업을 중심(90% 중반)으로 수주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 등 정부 정책지원에 힘입어 2024년에는 투자개발사업이 전년 실적의 3.5배 수준인 51.7억 달러(전체의 13.9%)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수주국가·기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수주국가 누적 순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7.7%), UAE(8.4%), 쿠웨이트(4.9%), 싱가포르(4.8%), 베트남(4.8%) 순으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최근 3년(2022~2024)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24.5%), 미국(16.9%), 카타르(6.4%), 인도네시아(4.8%), 헝가리(3.6%) 순으로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도 다변화됐다. 기업별 누적 순위로는 현대건설(14.5%), 삼성물산(9.2%), 삼성E&A(9.0%), 현대ENG(7.3%), GS건설(7.1%) 순이고, 최근 3년(2022~2024) 기준으로는 삼성E&A(17.9%), 삼성물산(17.2%), 현대ENG(15.6%), 현대건설(9.2%), GS건설(4.8%) 순이다. 역대 수주실적으로는 1위는 UAE 원자력 발전소(191.3억 달러, 2009), 2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80.3억 달러, 2012), 3위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73.0억 달러, 2024), 4위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72.9억 달러, 2014), 5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68.4억 달러, 2014) 순이다. 한편, 해외건설은 꾸준히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고, 그 기여 정도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 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13%)로서,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세계 20대 경제대국 중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수지 비율이 가장 높아(0.24%) 해외건설의 기여도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24년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37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무력충돌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 외교, 민·관협력 등의 성과로 254개 해외건설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에 이어 2024년에는 371.1억 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전년 대비 11.4% 증가)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다.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실적은 지역별로는 중동(184.9억 달러, 49.8%), 아시아(71.1억 달러, 19.2%), 유럽(50.5억 달러, 13.6%) 순이며,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19억 달러, 32.1%), 카타르(47.5억 달러, 12.8%), 미국(37.4억 달러, 10.1%) 순이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243억 달러, 65.5%), 건축(52.4억 달러, 14.1%), 용역(38.1억 달러, 10.3%) 순이고,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9.4억 달러(86.1%), 투자개발사업은 51.7억 달러(13.9%)를 기록했다. 주요 특징과 의미는 중동 지역 수주가 184.9억 달러로, 전체 실적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수주액으로, 주력 시장인 중동 지역의 수주가 다시 증가하면서 ‘제2중동붐’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이래 역대 최고 규모인 파딜리 프로젝트(73억 달러)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전년 대비 139.7% 증가한 50.5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친환경 및 신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도 태양광 발전, 배터리 공장 등 신(新)분야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2023년에 미국이 최초로 1위 수주국가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유럽 지역 수주 실적도 대폭 증가하여 우리기업의 선진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 유럽·북미 인프라 시장 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선진시장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51.7억 달러)한 투자개발사업 수주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KIND의 직접투자, PIS 펀드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성과가 본격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수주 지원효과 확대가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중으로,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K-도시 및 K-철도,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한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실적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1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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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세계 최고 K-조선을 위해 조선해양인 맞손

  [타임즈코리아] 2025년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가 1월 9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 산·학·연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4년 말 기준, 우리 조선산업은 금액기준으로 ’09년 이후 최대인 약 1,100억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수주잔량(3,716만 CGT,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또한, 작년 조선산업 수출액은 7년만에 최대치인 256.3억달러를 기록(전년 대비 17.6% 증가)했고, 질적으로도 9년 연속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형·고부가선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별수주 전략에 힘입어 조선 3사는 작년에 13년 만에 동반흑자를 기록하는 등 K-조선의 약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조선인력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2만명선(2024년말)까지 회복되는 등 늘어난 수주일감을 적기에 건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면서, 실제 작년 선박 건조량은 2016년 이후 최대규모인 1,126만 CGT(전년 대비 22% 증가)를 기록했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작년 조선업계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경쟁국 추격에 대비한 산업부의 2025년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한미 조선협력을 K-조선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 T/F 등을 통하여 한미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조선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둘째, LNG 운반선 뒤를 이을 수소운반선, 암모니아추진선 등 “K-조선 차세대 5대 먹거리 육성전략”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R&D-실증-사업화 등 전주기에 걸친 지원방안을 담은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우리 조선기업과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명실상부 세계최고 K-조선 경쟁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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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