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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타임즈코리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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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교육부,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시도교육청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예정 내용   [타임즈코리아]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하여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과 함께,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며,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학교와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최우선으로, 신규 지정된 교육(지원)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돌봄대기 해소, 지자체 협력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하여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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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 2년새 40% 급증!
    기자회견     [타임즈코리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자가 1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퇴직자 중 자발적 중도 퇴사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2021년 45.7% △2022년 55.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 84.8% △충남 78.0% △경기 67.7% 순으로 많았다. 나아가, 입사 직후인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0년에 23.8%(316명)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1,104명으로 36.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50.2% △인천 49.7% △부산 47.8%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퇴사 현황이 악화일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별 신규 채용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공고 이후 지원이 미달한 경우를 취합한 결과,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했다. 신규채용 미달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부산은 48.8%, 충남은 45.1%로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 조리실무사 6명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6명 전원 미달로 채용하지 못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열악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퇴사와 충원 미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1인당 식수 인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보다 신규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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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단국대, 부경대를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 후보지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와 부경대학교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건축하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을 연계·활용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 공모를 통해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ERICA), 2021년 경북대‧전남대, 2022년 전북대‧창원대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2차 공모시 선정된 5개 대학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까지 완료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신규 사업 후보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접수 결과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3.21), 현장실사(4.3~4.5), 발표평가(4.14)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8.5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최종 선정된 대학은 주변 교통여건 등 접근성이 양호하며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하고 창업기업 등 지원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후보지는 해당 대학과 공공기관이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첨단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사람과 산업이 모이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면서“대학이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개 부처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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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폴리텍서 새 도전, 이색 신입생 열전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증강현실시스템과 이주호 씨가 천문관측 가상현실(VR) 앱(app)을 제작하고 있다.     [타임즈코리아] ‘기술로 세계 제패’ 포부를 품은 청년도, 코로나19로 무대에 오르지 못한 연극배우도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에서 새 도전에 나선다. 폴리텍은 올해 입학한 신입생의 다양한 사연을 공개했다. “세계 제패가 목표” 고교 동창의 도전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김채환(19·남) 씨와 전우진(19·남) 씨는 고교 동창이자 기능계 라이벌이다. 김 씨와 전 씨는 구미전자고 3학년이던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 그래픽디자인 직종에 출전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들은 5월에 있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와 학업 병행에 바쁘다. 김 씨는 폴리텍이 “기술 숙련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며, “어렸을 적부터 키워온 ‘세계대회 제패’와 ‘기술 명장’이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기분”이라고 입학 소감을 밝혔다. 또 2D 그래픽디자인 중심이던 고교 과정과 비교해 “전공 교과 선택 폭이 넓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수님의 세밀한 지도 덕분에 심화해 배울 수 있어 좋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무대와 카메라 밖에 선 전·현직 배우 연극무대에 서던 홍재웅(26·남) 씨는 스마트팩토리 기술자로 인생 새 막을 열기 위해 폴리텍에 입학했다. 고교 2학년 때 극단 생활을 시작한 홍 씨는 예술대학에 진학해 연극 외길을 걸었었다. 홍 씨는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동료들도 하나둘씩 새 길을 찾아 떠났다.”라며, 공연계가 코로나19에 잠식되면서 떠밀리듯 새 일을 찾아야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17개월간 계약직 근무를 하다가, 함께 일하던 반장의 권유로 구미캠퍼스 AI전자과에 입학했다. 그는 이곳에서 10개월간 스마트팩토리 운영 관리 실무를 집중적으로 배워나간다. 현직 배우 이동현(19·남) 씨는 서울강서캠퍼스 패션디자인과에서 어렸을 적부터 관심 있던 패션 공부를 시작했다. 앞서 같은 과를 졸업한 누나 이서연(21) 씨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호텔 델루나’, 영화 ‘브로커’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이 씨는 “체계적으로 패션을 공부하고 배우로서 탄탄히 필모그래피(filmography·작품 목록)를 쌓은 다음, 내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를 출시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천문학도가 찾아 나선 ‘새 우주’ 메타버스 천문학도 정주호(30·남) 씨는 디지털 신기술을 배워 ‘새로운 우주’ 메타버스를 ‘내 손으로 구현해 보겠다’라고 마음먹었다. 정 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천문대에서 4년 4개월 일하고, 폴리텍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증강현실시스템과에 입학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천문교육을 하다가 메타버스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서다. 정 씨는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넓어지는 걸 보면서, 관련 기술을 익혀 기존 전공과 융합하면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었다.”라고 입학 동기를 밝혔다. 그는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프로그래밍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여갈수록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교육 참여 소감을 전했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은 국민을 위한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관답게 누구나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며, “저마다 시작점은 달라도, 능력과 적성을 살려 사회로 진출하는 데 꼭 필요한 경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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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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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조치
    [타임즈코리아] 8.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8.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은 보호자분들의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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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타임즈코리아]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월 27일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2022년에 응시할 시험으로, 국어, 수학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등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년 11월 17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2년 12월 9일에 통보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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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읍·면 지역 학생,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수능 위주 전형 순으로 유리
    [타임즈코리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9개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전형별 읍·면 지역 합격자 수’ 자료에 따르면 학생부 전형이 수능 위주 전형 혹은 논술 전형보다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년간 전국 29개 국립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총 19만 1,75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읍면지역 입학생 수는 26,914명으로 전체의 14.04%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나오는 전체 고등학생대비 읍·면 지역 고등학생 수의 비율(14.48%)과 유사한 수치이다. 대학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형에 따라 합격자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읍·면 지역 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었다.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년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국립대에 진학한 학생들은 51,373명이다. 이들 중 읍·면 지역 학생들은 10,004명으로 전체의 19.47%를 차지했다. 학생부 교과와 실기 위주 전형도 읍·면 지역 학생들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년간 전체 진학생 59,619명 중 읍·면 지역 학생들은 9,246명으로 15.51%를 차지했다. 실기 위주 전형도 지난 3년간 전체 진학생 6,729명 중 읍·면 지역 학생들은 1,003명으로 14.91%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고등학생 대비 읍·면 지역 고등학생의 비중 14.48%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읍·면 지역 고등학생들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능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은 읍·면 지역 고등학생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수능 위주 전형 합격자는 총 69,395명이었다. 이들 중 읍·면 지역 고등학생은 6,289명으로 전체의 9.06%에 그쳤다. 국립대 중 경북대와 부산대에서만 실시한 논술 전형도 전체 입학생 4,282명 중 읍·면 지역 고등학생은 328명으로 7.66%에 그쳤다. 대학별로도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부 전형이 수능 위주 전형에 비해 읍·면 지역 학생에게 유리한 현상은 동일하게 관측된다. 교육대 6개교 (공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의 경우 지난 3년간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생과 수능 위주 전형 입학생은 2,880명과 3,731명으로 수능 위주 전형 입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생보다 851명 많았다.   하지만, 읍·면 지역 학생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658명(22.84%), 수능 위주 전형으로는 371명(9.94%)이 입학해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생이 수능 위주 전형 입학생보다 287명 많았다.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3년간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생과 수능 위주 전형 입학생은 7,383명과 3,731명이었다. 이들 중 읍·면 지역 학생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377명(5.1%), 수능 위주 전형으로는 96명(3.64%)이 입학해, 다른 학교들과 유사한 현상이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 교육을 통해 준비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인구 비례보다 좋거나 혹은 유사한 성취를 올렸다”라며 “수능이 공정하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전형에 따라선 지방 고등학교도 충분히 대학에 학생을 진학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제 풀이 위주의 수능, 교과 과정 내에서 준비가 어려운 논술 전형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이 불리했다”라며 “수능 위주 전형에서 재수생 합격자 비중이 늘어난다는 통계에 이어 다시 한번 수능과 논술이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 성패가 비례하는 전형임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시 확대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며 “입시에서 지역 안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축소뿐 아니라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국립대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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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서울 - 경기, 국제중학교 일반중 일괄 전환 요청
    [타임즈코리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21일(금),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번 요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별도 체제로 ‘국제중학교’를 인정·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그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국제중 문제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운영성과 평가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21일 법원의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국제중 2개교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국제중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가처분 인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 한계를 악용하여 학교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 지역별 결정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처분이 본안 결정 시까지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이제는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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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2020.8.20. 시행 예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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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교육부, 시도교육청‘그린 스마트 스쿨’본격 추진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창덕여자중학교에서 17개 시도교육감, 국회 교육위원장 등과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교육감, 세종교육감,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현장에서 참석하고, 15개 시도교육감은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행사가 진행된 창덕여자중학교는 건립 후 40년 이상 지난 노후학교지만 ①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구성, ②전 과목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 ③테크센터 등 지원체계, ③태양광 패널, 에코 쿨루프(cool roof), 사물인터넷(IoT) 화분 등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학교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부총리 등 현장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테크센터 등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창덕여중 학생들과 함께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수학, 과학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학 시간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학습용 소프트웨어 ‘알지오매스(AlgeoMath)’를 활용하여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차함수식의 변화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바뀌면서 곰돌이의 표정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시연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참석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학 수업이었고, 함수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과학 시간에는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AR)를 통해 사람의 심장과 주요 장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보고, 혈액의 순환 경로 등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술 발전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지속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질 미래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린 스마트 스쿨’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그린 스마트 스쿨’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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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수도권 2학기 개학 후 2주간 '1/3 등교' 유지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5일(토)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원격수업 전환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 및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8.18(화)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9.11)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는 동 기간 동안 학교 밀집도를 1/3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최근 서울, 경기 중심의 지역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2학기 학교 방역 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외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8월 18일(화)부터 9월 개학 후 2주간(~9.11) 학교 내 밀집도를 2/3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집단 감염 위험 지역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부산도 다음주(8.18~21)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8월 19일(수)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 2학기 학사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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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7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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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교육부, 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8월 7일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0.8.31.)을 하였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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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교육부,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근절 의지 밝혀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신고 기간(8.6.~9.11. 필요시 연장)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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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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