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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타임즈코리아]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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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과기정통부, “국제 데이터 융합 지도자 양성” 대학 3곳 선정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제 협력 및 사업 혁신을 주도할 역량을 갖춘 국제 데이터 융합 인재를 양성할 대학 3곳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 데이터 융합 지도자 양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인력 양성을 뛰어넘어 데이터 기반의 사업 모형과 판매 전략,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최근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과 국제 협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획됐다. 이번에 공모한 분야는 졸업학점의 40% 이상을 해외현지교육으로 수행하는 해외교육형과, 해외 대학과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해외연계형으로 나뉘며, 해외교육형은 2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이 선정됐으며, 해외 연계형에는 1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 서울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24년부터 최대 6년간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교육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포함한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며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학별 교육과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국제 사업 분석 분야를 신설하고 경영·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국 카네기멜론대(CMU)에서 인공지능 기반 사업 응용 교과목과 캡스톤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는 국제 데이터 융합 전공을 신설하여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국제 데이터 기업가 정신 등의 교과목을 국내에서 교육하고, 미국 퍼듀대, 싱가포르국립대(NUS), 호주 멜버른대, 독일 아헨공대 등과 제조, 물류, 의료 등 산업 응용 심화 교육 및 캡스톤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서울대학교는 국제 의료데이터 융합 교과 인증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초대규모 생체신호 데이터와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 싱가포르국립대(NUS), 메스제네럴브리검병원 등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내 대학과 해외 유수대학들의 협력을 통해 교육·연구가 이루어지는 만큼 세계 최고의 데이터 융합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이라 믿는다”고 하며,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국제 인재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데이터 기반 사업 의사결정의 기업 전반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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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 최초의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대학에 ‘경상국립대학교’ 선정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선정했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산업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학과로,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앞으로 중소 수산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을 운영하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학과운영비와 등록금 총액의 65%를 지원한다. 특히, 학생이 재직 중인 업체에 기술 애로 해결과제 수행비를 지원하여 업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준비를 마치고 9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생 모집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국립대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으로 수산식품 기업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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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타임즈코리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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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교육부,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시도교육청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예정 내용   [타임즈코리아]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하여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과 함께,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며,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학교와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최우선으로, 신규 지정된 교육(지원)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돌봄대기 해소, 지자체 협력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하여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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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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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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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타임즈코리아]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동의 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학교폭력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으로, 실질적 폭력 예방 효과 강화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0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정보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21.3.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예: 전학의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 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및 과학적 훈련방법 지원 확산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6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 보급을 통해 경기력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국 11개 시도에 위치한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1.2.24)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롤 모델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되,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체육 현장 및 전문 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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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올해 초등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타임즈코리아] 국제고 진학이 꿈이었지만 집 근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있다고 해서 입학했다. 2년을 다닌 지금, 원하는 과목을 듣고 나만의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 만족하고 있다. 내가 만든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때에 따라 공강 시간이 발생하여 미니 대학 같다. 2학년 문예창작과 영미문학 수업을 통해 글 쓰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외국어로도 글 쓰는 꿈이 생겨, 3학년에는 스페인어와 교육학을 들을 예정이다. (수도권 A고 학생 심OO) 농어촌 소규모학교이지만 교육과정 전문가인 교장 선생님과 세 과목 이상 수업을 자처한 교사들이 뜻을 모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였다. 인근 중학생들이 고입 무렵이면 시(市)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그 이탈 현상이 줄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온라인으로 당초대로 선택과목을 모두 개설했다. 특히 고1부터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 관련 폭넓은 학습 경험 덕에 2021학년도 대학 진학률이 늘고, 졸업 후에도 진로를 이어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비수도권 B고 교사 정OO) 한문교사였던 나는 ‘한문Ⅱ’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처음엔 고교학점제도,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막막했지만, 지역의 동료교사 4명과 함께 수업을 설계해 운영했다. 한문 번역, 손수저작물(UCC)만들기 등 한시 수업, 한문과 지리 융합의 택리지 수업, 고사성어 연극 수업 등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수업을 운영했고, 참여한 6개 학교의 학생들도 “내가 직접 만드는 수업이라 진심으로 좋았다.”라고 소감을 들려주었다.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속에 또 하나의 학교를 운영하는 느낌이 든다. (비수도권 C고 교사 손OO)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2월 17일에 발표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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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타임즈코리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은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하여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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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깊이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지닌 과학영재 양성을 위해 145억원 투자
    [타임즈코리아] 잠재력 있는 인재의 깊이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과학영재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영재교육 수혜대상을 확산하기 위해 과학영재양성사업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및 ‘명품 수과학 온라인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과학영재교육 질 제고와 확산, △지정주제형, 다년도 학생창의연구(R&E)등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중심 학습으로 깊이있는 사고력·창의력 계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사회배려계층 참여확대 등을 통한 과학영재교육 수혜대상 다양화를 위해 총 145억원을 투자하는 ‘21년도 과기정통부 과학영재양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개발·시행한다. 상반기내로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에 적용하여 개선사항을 환류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필요시 지역 수·과학 학습지원기능 강화 등 역할변모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선행학습, 단순계산을 지양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선발 및 교수·학습 과정에서 서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한다. 심도있는 학생창의연구(R&E)를 위해 기존 단년도 연구에서 나아가 다년도 연구를 시범실시하고, 대학·연구소·과학관·기업 컨설팅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주요이슈 선정 및 연구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생창의연구(R&E) 과제수행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추진하여 연구참여 유인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영재교육 확산을 위해 과학영재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명품 수·과학 온라인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간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던 첨단 연구실 체험캠프(pre-URP) 수혜대상도 전국단위 일반고로 확대하여 과기원의 첨단 연구실 인프라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선발시에는 사회적 배려계층 및 여학생 참여비율 확대 등 선발학생 다양화 노력을 사업평가 시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잠재영재 발굴을 장려할 예정이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대응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며, 이의 토대는 수·과학에 기초한 논리적 사고능력과 과학기술 문해력”이라며, ‘21년도 과학영재양성사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과학영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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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교육부,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2021년 1월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1.2.28.)을 내렸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으며,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서해대학 폐쇄 시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서해대학의 폐쇄 명령에 따라, 인근 다른 대학으로 재적생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우선, 전북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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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2021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선발
    [타임즈코리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고급·전문인재 양성 사업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과 인공지능(AI) 대학원의 2021년도 신규 대학 공모가 1.18일부터 시작된다. SW중심대학 사업은 2월 29일까지, AI대학원 사업은 2월 19일까지이다. SW중심대학은 일반트랙 7개, 특화트랙 2개 등 총 9개의 대학을 선정한다. 일반트랙은 기존 SW중심대학과 신청요건 및 지원 사항이 동일한 것으로 SW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의 대학이 지원 가능하며, 선정시 매년 2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지원기간이 기존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되며, 기존 SW중심대학 중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대학이 재선정된 경우에는 6년간만 지원된다. 특화트랙은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재학생 수 1만명 이하인 대학이 지원가능하며,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학은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원이 제한된다. 일반트랙 보다는 적은 규모의 예산(연간 10억원)이 지원되며, SW학과 100명이상 입학정원, SW학과 대학원 운영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일반트랙에 비해 완화된 지원 요건이 적용된다. 선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다. 한편, 그동안 SW중심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신규대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선발하는 대학 중 50% 이상을 신규대학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트랙 총 7개 대학 중 3개 이상을 신규대학으로 선발하고, 특화트랙 2개는 모두 신규대학으로 선발한다.  2017년부터 부여하고 있는 지방대학 가점 및 미선정지역 대학 가점은 계속 유지된다. AI대학원은 올해 2개를 신규 선정한다.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 된 대학(원)이 지원 가능하며, 선정 시 최대 10년 간 매년 20억원(1차년도 10억원)이 지원된다. SW 중심대학과 달리 지방대학 가점, 미선정지역에 대한 가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올해 2개의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면 AI대학원 10개, AI융합연구센터 4개 등 총 14개의 AI대학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SW중심대학과 AI대학원 선발에 대한 세부사항 및 신청 양식 등은 1.18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게시되며 사업설명회는 2.1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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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타임즈코리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3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연장하되,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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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큰 키와 달라진 체형에 맞춰 학생용 책상과 의자 크기 늘리고, 안전성도 강화한다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학생용 책·걸상의 신규 치수를 도입하고 의자의 좌판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강도 및 내구성 시험기준 등을 개정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KS)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은 2001년에 정해진 표준 신장을 기초로 규격을 도입한 뒤 학생들의 체격 증가와 수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초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표준의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교육청의 학생건강검사 키, 몸무게 자료와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학생건강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5년간(2014년∼2018년) 평균 키는 초·중·고등학생 각각 0.2㎝, 0.73㎝, 0.25㎝씩 커졌으며, 평균 몸무게는 초·중·고등학생 각각 0.65㎏, 1.49㎏, 1.52㎏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 증가량이 각각 2.33㎏, 2.27㎏으로 여학생 0.66㎏, 0.83㎏보다 컸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키 180㎝ 이상인 남학생이 조사 대상의 11.8%로 나타났다.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표준에서 정한 각종 치수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의자의 좌판 길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에서 정한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가 조사 자료의 엉덩이 너비보다 큰 경우는 51.5%로 거의 과반수의 학생이 자신의 엉덩이 너비보다 폭이 좁은 의자에서 공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커진 키에 맞는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현재 가장 큰 크기인 6호(키 180㎝ 기준)보다 큰 치수인 7호(키 195㎝ 기준)를 신규 도입하고,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를 호수별로 2∼4㎝ 확대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늘어난 몸무게에 맞춰 제품의 강도와 내구성 시험시 사용하는 힘의 세기와 횟수 등의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개정하였다. 아울러, 조별 토론수업 등 달라진 수업 환경에 활용될 수 있는 책상 상판의 각도조절, 캐스터 부착 책상, 그리고 발받침대 부착 의자 등 기능성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추가하였다. KS 개정과 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초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차질없이 KS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개선된 책상과 의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내 초중고생들의 체형변화를 반영해 '학생용 책상 및 의자표준'을 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좋은 학습 환경에서 편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이번 표준 개정은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 속의 국민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빅데이터, AI 등을 표준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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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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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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