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타임즈코리아]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국제 데이터 융합 지도자 양성” 대학 3곳 선정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제 협력 및 사업 혁신을 주도할 역량을 갖춘 국제 데이터 융합 인재를 양성할 대학 3곳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 데이터 융합 지도자 양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인력 양성을 뛰어넘어 데이터 기반의 사업 모형과 판매 전략,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최근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과 국제 협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획됐다. 이번에 공모한 분야는 졸업학점의 40% 이상을 해외현지교육으로 수행하는 해외교육형과, 해외 대학과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해외연계형으로 나뉘며, 해외교육형은 2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이 선정됐으며, 해외 연계형에는 1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 서울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24년부터 최대 6년간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교육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포함한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며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학별 교육과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국제 사업 분석 분야를 신설하고 경영·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국 카네기멜론대(CMU)에서 인공지능 기반 사업 응용 교과목과 캡스톤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는 국제 데이터 융합 전공을 신설하여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국제 데이터 기업가 정신 등의 교과목을 국내에서 교육하고, 미국 퍼듀대, 싱가포르국립대(NUS), 호주 멜버른대, 독일 아헨공대 등과 제조, 물류, 의료 등 산업 응용 심화 교육 및 캡스톤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서울대학교는 국제 의료데이터 융합 교과 인증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초대규모 생체신호 데이터와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 싱가포르국립대(NUS), 메스제네럴브리검병원 등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내 대학과 해외 유수대학들의 협력을 통해 교육·연구가 이루어지는 만큼 세계 최고의 데이터 융합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이라 믿는다”고 하며,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국제 인재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데이터 기반 사업 의사결정의 기업 전반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초의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대학에 ‘경상국립대학교’ 선정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선정했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산업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학과로,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앞으로 중소 수산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을 운영하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학과운영비와 등록금 총액의 65%를 지원한다. 특히, 학생이 재직 중인 업체에 기술 애로 해결과제 수행비를 지원하여 업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준비를 마치고 9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생 모집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국립대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으로 수산식품 기업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폴리텍대생, 프로젝트 작품 통해 기술력 뽐낸다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스마트전기자동차과 학생들이 프로젝트 작품으로 제작한 ‘E-포뮬러 자작 자동차’의 모습   [타임즈코리아]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 재학생들이 프로젝트 작품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폴리텍대는 15일 인천 부평구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캡스톤 프로젝트 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며 산업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회에는 폴리텍대 전국 39개 캠퍼스의 70여 개 팀이 참가했다. 이날 치러진 본선에는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8팀이 올랐다. 참가자들은 직접 제작한 작품을 설명·시연했다. 특히 인공지능,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디지털 신기술과 전공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아이템이 공개됐다.   광주캠퍼스 기계시스템과는 버튼 하나로 커피믹스 음료를 자동 제조하는 협동로봇을 개발했다. 창원캠퍼스 스마트전기자동차과는 내연기관차의 파워트레인을 전기 모터로 변환한 E-포뮬러 자작 자동차를 내놓았다. 그 밖에 학생들은 자동화 검사 장비, 이동형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등을 선보였다.   심사는 7명의 내외부 전문가가 맡았다. 창의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과 금·은·동상 시상 훈격을 가렸다. 대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이 수여됐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는 기술이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력에 아이디어, 열정을 더한 작품들을 보면서 미래를 이끌어 갈 기술 인재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라면서 “학생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고 이에 필요한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폴리텍대는 내년 3월 중순까지 2년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타임즈코리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시도교육청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예정 내용   [타임즈코리아]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하여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과 함께,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며,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학교와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최우선으로, 신규 지정된 교육(지원)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돌봄대기 해소, 지자체 협력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하여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타임즈코리아]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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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과기정통부, “국제 데이터 융합 지도자 양성” 대학 3곳 선정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제 협력 및 사업 혁신을 주도할 역량을 갖춘 국제 데이터 융합 인재를 양성할 대학 3곳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 데이터 융합 지도자 양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인력 양성을 뛰어넘어 데이터 기반의 사업 모형과 판매 전략,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최근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과 국제 협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획됐다. 이번에 공모한 분야는 졸업학점의 40% 이상을 해외현지교육으로 수행하는 해외교육형과, 해외 대학과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해외연계형으로 나뉘며, 해외교육형은 2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이 선정됐으며, 해외 연계형에는 1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 서울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24년부터 최대 6년간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교육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포함한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며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학별 교육과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국제 사업 분석 분야를 신설하고 경영·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국 카네기멜론대(CMU)에서 인공지능 기반 사업 응용 교과목과 캡스톤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는 국제 데이터 융합 전공을 신설하여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국제 데이터 기업가 정신 등의 교과목을 국내에서 교육하고, 미국 퍼듀대, 싱가포르국립대(NUS), 호주 멜버른대, 독일 아헨공대 등과 제조, 물류, 의료 등 산업 응용 심화 교육 및 캡스톤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서울대학교는 국제 의료데이터 융합 교과 인증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초대규모 생체신호 데이터와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 싱가포르국립대(NUS), 메스제네럴브리검병원 등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내 대학과 해외 유수대학들의 협력을 통해 교육·연구가 이루어지는 만큼 세계 최고의 데이터 융합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이라 믿는다”고 하며,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국제 인재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데이터 기반 사업 의사결정의 기업 전반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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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 최초의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대학에 ‘경상국립대학교’ 선정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선정했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산업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학과로,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앞으로 중소 수산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을 운영하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학과운영비와 등록금 총액의 65%를 지원한다. 특히, 학생이 재직 중인 업체에 기술 애로 해결과제 수행비를 지원하여 업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준비를 마치고 9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생 모집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국립대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으로 수산식품 기업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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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타임즈코리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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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교육부,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시도교육청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예정 내용   [타임즈코리아]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하여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과 함께,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며,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학교와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최우선으로, 신규 지정된 교육(지원)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돌봄대기 해소, 지자체 협력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하여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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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실시간 교육 기사

• 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초등생은 운동선수, 중·고생은 교사 선호

  [타임즈코리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07년부터 본 조사를 통해 매년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의 희망직업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등으로 전년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온라인기반 산업의 발달로 코딩 프로그래머, 가상(증강)현실전문가 등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희망직업의 순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 63.2%, 고등학생 76.3%로 나타났고,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몰라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은 희망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좋아하는 일이라서(초 53.9%, 중 48.5%, 고 43.0%)’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희망하는 진로활동은 초․중․고 학생 모두 진로체험을 1순위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하고 싶은 진로체험유형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직업체험형을 첫 번째로 꼽았다.     흥미와 적성, 희망직업 등 진로에 관한 대화를 부모와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은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는 초등학생은 월 1~2회(23.2%), 중·고등학생은 주 1회(중: 26.1%, 고 : 26.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진로정보로 초등학교 학부모는 ‘자녀의 흥미·적성 파악 정보(4.43점)’,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진학·입시 정보(중 4.43점, 고 4.43점)’를 꼽았다. 중·고등학생 모두 ‘커리어넷’으로 진로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정보 획득경로 중, ‘커리어넷(중 44.6%, 고 54.0%)’, ‘워크넷(중 19.6%, 고 30.2%)’, ‘인터넷 동영상(중 25.4%, 고 26.3%)’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 관리자는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전문적인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초 39.1%, 중 43.3%, 고 51.5%)’,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초 41.9%, 중 38.4%, 고 38.1%)’, ‘진로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초 40.1%, 중 33.0%, 고 28.1%)’ 등을 꼽았다. 초·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도 ‘전문적인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초 51.8%, 중 43.3%, 고 47.6%)’, ‘진로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초 43.3%, 중 43.4%, 고 31.1%)’, ‘진로교육 자료 및 정보 확충(초 38.1%, 중 29.7%, 고 32.4%)’ 등을 꼽았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누리집에 탑재·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로교육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을 혁신한다.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교과 이수 경로와 연계하여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탐색 및 설계 활동을 지원하며, 진로연계학기 운영을 바탕으로 상급학교와 연계한 진로활동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를 강화한다. 직업세계에 대한 심화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진로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사회에 특화된 산업과 연계한 마을 진로교육 모형을 개발․확산하고,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222개소)의 역량을 강화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미래사회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우리 학생들은 현존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학생들이 진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2022 교육과정 개정과 발 맞추어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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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초6 11.6%, 중3 22.6%, 고2 32.3%

  강득구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기자회견 열어     [타임즈코리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일 1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 설문 문항 중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96명 중 173명인 11.6%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의 226명인 22.6%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388명인 3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설문 문항 중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96명 중 1,133명인 75.8%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중 847명인 83.8%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1,041명인 8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포자 비율, △변별을 요구하는 수학평가의 개선과 수능시험 평가 방법의 개선,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 시험의 문제, △과도한 수학공부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학습 부담감의 개선 등 현재 수학교육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차기 정부에서 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 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포함해 수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3,707명, 교사는 3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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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세계 인재개발 전문가, 확장가상세계에서 만난다

  [타임즈코리아] 코로나19 일상 시대 세계 각국의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미래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인재개발 전문가들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머리를 맞댄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8~11일까지 영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중국 등 19개국 33명의 공공인재개발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국가인재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NHI HR 리더스 포럼)'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구현된 국가인재원에 모여 진행된다.   '코로나19 일상(위드코로나) 시대 공공 인재개발 재설계 방안 및 전략'을 주제로 19개국 공공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재개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각국 참석자들은 가상공간에 구현된 국가인재원에서 국가별 사례,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후 가상의 광화문 거리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어울리는 시간도 갖는다.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avatar)들이 가상공간에서 발제 및 토론 등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다. 토론회는 3개의 세부 주제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코로나 일상 시대 공공 인재개발 전략'으로 영국·러시아·싱가포르·호주 등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이 공공 인적자원개발의 역할과 향후 전략을 소개한다.   제2주제는 '조직문화 변화와 지도력 교육'으로 카자흐스탄·러시아·불가리아 등의 코로나 이후 조직문화 변화 사례를 공유하고, 시대에 맞는 지도력 교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제3주제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교육방법 변화'로 한국, 유럽연합집행위, 핀란드 등이 발제 국가로 참여한다.   공직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과 정보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처음으로 참가자들과 해외 유관기관 인재개발 담당자, 국내 유학 중인 외국공무원 간의 실시간 질의응답과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변화된 시대에 맞는 공공인적자원개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회적 감수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 공공 인재개발의 역할과 방향성을 얻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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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교육부, 12세∼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의 결정에 따라,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9월 27일에 밝혔다. 이번 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개인별 사전 예약(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 후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사전예약 후,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하며,12~15세(2006~2009년생)의 예약 및 접종은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접종일정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13세 이하 10월 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수 심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효과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아청소년을 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질병관리청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소아청소년의 비율은 낮더라도,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감소, 격리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이에, 접종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하기로 확정 발표(9.27)하였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도교육청‧학교와 연계하여 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 시행방안과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안내하여 접종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한다. 이번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은 단체가 아닌 개인별 접종으로 진행하므로, 학사 운영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접종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으로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하고,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된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4주의 접종 기간을 부여하여 개인의 희망과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학교를 통해 백신 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 반응 증상 및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내활동 중 접종에 의한 건강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정에서도 접종 후 자녀의 이상반응 여부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대처요령에 따라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주시고, 접종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을 피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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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8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 회복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매년, 모든 청소년 대상)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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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이 세계가 ‘호의적인 장소’(oikeios topos)가 될 수 있을까?

  [타임즈코리아] 자본주의는 새로운 세계 생태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권력-자연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는 저렴한 자연을 구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시대에 저렴한 자연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사회(인간 자연, 비자연 인간)와 자연(비인간 자연)에 대하여 자본은 자연을 전유(착취)하고 시간에 의한 공간의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가 급변함에 따라서 권력구조와 생산구조 덩달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본은 저렴한 자연을 끊임없이 탐색하여 상품생산의 축적·혁신하기 위해 비인간적 자연을 도구화하였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자연파괴는 급증하면서 대참사를 초래하고 비자연인 인간을 닦달하여 급기야 슈퍼잡초 같은 복수를 낳았습니다.   모름지기 자본주의는 자연 전체를 관통합니다. 위가 아닌 중심부의 관통(돌파)이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는 단 한 번도 유한한 자연에 대해 경비를 지불한 적이 없는 데도 말입니다. 자본주의의 축적 체계는 무상 자연 일과 유산 자본의 일로 이루어져 결국 ‘고갈의 지리학’이라는 기이한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는 18세기 중엽부터 위기를 맞이하면서 성장의 한계와 동시에 자연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16세기 석탄 사용량의 증가, 19세기의 저렴한 자연의 확보를 통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철도화는 시간에 의한 공간 전유를 가능하게 했고 국가 부양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류가 생명 그물의 종이라 한들 산업화에 따른 기계-자원의 메커니즘의 표준화에 종속되었데, 이는 지식(과학)-권력-자연-지배라는 등식의 자연스런 결과였습니다.   시계를 통한 시간의 통제는 자연의 시간을 자본의 시간에 근접하도록 유도하였고, 저렴한 식량은 더 적은 평균노동시간으로 더 많은 칼로리가 생산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녹색혁명은 실상 잡종 옥수수의 출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상 일, 에너지 전유, 벌집군집붕괴현상은 생물권의 특성화 문제를 양산함에 따라 사회주의적 세계 생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존재론적 정치, 곧 식량주권, 기후정의, 탈성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저렴한 자연은 끝났다는 비관적 선언에 의한 반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화로의 전횡과 심화가 불가피한 후폭풍을 지연시키는 강력한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것인가?” 자본주의의 생존 가능성을 바라는 의지는 아닙니다. 현재의 자본주의가 자연 생태까지 전유한 횡포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이 책은 자연에 대한 안팎의 논의를 생태맑스주의적 입장에서 조명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독자의 인내심 있는 해독 능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Jason W. Moor 지음,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0)은 노동과 자연 등의 관계를 충심어린 마음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이 책의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번역자의 성실하고도 정확한 번역이 눈에 띤다는 것도 필자의 논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맑스의 《자본》이 “노동자의 성서(Bibel)”인 것처럼, 이 책은 이미 자본화된 자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오롯한 자연과 민중의 반성적 삶을 위한 훌륭한 연구서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스어의 오이케이오스(oikeios)는 ‘가까운’, ‘친척’, ‘자신에게 속하는’, ‘고유한’, ‘적절한’ 등의 긍정적 개념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계가 인간이 살만한 곳, 모든 생명적 존재자에게 살가운 곳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본주의가 이미 새로운 경제적 지평을 확장(장악)했다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자연이 더 가난해지기 전에 민중이 생명과 생명,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숭실대학교 철학과 강사, 함석헌평화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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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학업중단학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학업중단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누리집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운영(기간: 4.7.~4.30. 대구·전북교육청)을 거쳐 5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개선으로 그간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출신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팩스(FAX)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는「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관리하며, 학업중단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 또는 해외유학 관련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발급 건수는 1,298,212건으로, 교육 제증명 전체 발급 건수 4,700,863건(온라인․무인민원․방문 등 모두 포함)의 27.6%를 차지한다. 학업중단은 자퇴, 제적, 유예 등 사유로 발생하며 온라인 증명 발급 가능 연도는 시도별로 다소 차이(2003~2004년)가 있다. 이번 학업중단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는 학습부담,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유학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에 출신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업중단학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이스) 누리집 내 ‘홈에듀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부득이하게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들이 교육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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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토론회사진   [타임즈코리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관련하여 정권에 따라 엇박자로 추진해온 경과를 언급하며, 재지정 평가에 대한 기준점수 상향, 변경사항 고지 등 최근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교육청 정책 재량 침해는 물론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법원이 자사고 입장에만 귀 기울이는 형식적·절차적 논리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사고가 시작될 때 내세웠던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면서 일반고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 예로, 선택과목 수에서 서울 소재 일반고(은광여고(69개), 수도여고(47개))가 자사고인 세화여고(45개)보다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공익 관점의 필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기득권을 옹호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향후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10년 넘게 거리에서, 그리고 토론장에서 싸워왔다고 역설하며, 이제 국민들은 ‘해소’가 아닌 ‘불가’를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명시화 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줄 세우기식 경쟁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서열화가 그동안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흔히 말하는 명문고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향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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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타임즈코리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11.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일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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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타임즈코리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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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