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41개소 적발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적발 실적     [타임즈코리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3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타임즈코리아]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BIM을 사용한 설계 시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활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줌에 따라 검토시간 및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부재(기둥·벽체 등)의 철근량 적정 여부 검토 시 건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컴퓨터가 판단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재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시설물별 설계·시공 절차도에 관련 건설기준을 연계하는 기준맵 제작,  기준맵을 기반으로 BIM 환경에서 사용자가 절차별·부재별 건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구축,  라이브러리 내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형식)로 변환하는 온톨로지(Ontology, 사물 간 관계 및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작업 등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건설기준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비교적 수치로 정량화된 내용이 많은 교량·건축 분야 건설기준부터 디지털화에 착수(’22)하여 현재 라이브러리 구축을 완료하고, ’24년에는 두 분야의 온톨로지 작업과 타 분야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 디지털화로 BIM 활성화, 설계 오류 자동 검토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교량·건축 분야를 필두로 ’26년까지 주요 분야 건설기준의 디지털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연천에서 서울·인천까지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동두천~연천 사업개요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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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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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타임즈코리아]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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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BIM을 사용한 설계 시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활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줌에 따라 검토시간 및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부재(기둥·벽체 등)의 철근량 적정 여부 검토 시 건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컴퓨터가 판단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재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시설물별 설계·시공 절차도에 관련 건설기준을 연계하는 기준맵 제작,  기준맵을 기반으로 BIM 환경에서 사용자가 절차별·부재별 건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구축,  라이브러리 내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형식)로 변환하는 온톨로지(Ontology, 사물 간 관계 및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작업 등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건설기준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비교적 수치로 정량화된 내용이 많은 교량·건축 분야 건설기준부터 디지털화에 착수(’22)하여 현재 라이브러리 구축을 완료하고, ’24년에는 두 분야의 온톨로지 작업과 타 분야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 디지털화로 BIM 활성화, 설계 오류 자동 검토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교량·건축 분야를 필두로 ’26년까지 주요 분야 건설기준의 디지털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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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연천에서 서울·인천까지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동두천~연천 사업개요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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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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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 모두 감소

      [타임즈코리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진·기업 부실 등으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전망이 다수”라며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를 외칠 때가 아니라 재정 투자로 내수를 끌어 올려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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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6일만에 철회 선언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2.9. 17:00 기준)     [타임즈코리아] 화물연대 본부가 11.24일 이후 16일만에 집단운송거부 철회 및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오늘 17시 기준으로 주요 물류거점에서는 천막 등이 거의 철거되고 운송이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시멘트 출하량, 정유 출하량 등항만·시멘트·정유 관련 물동량은 이미 평시 수준으로 회복됐다.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국 12개 항만 평시대비 124%, 부산항 132%로 11.25일 이후 최고치 지속을 갱신했다.시멘트는 오늘 21만t이 출하되어 평시 대비 112% 수준으로, 11.25일 이후 최고치 지속을 갱신했다.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49개로 어제보다 12개가 감소됐다.(14:00 기준)철강·석유화학은 오늘 오전 총투표 이전부터 이미 운송이 재개되었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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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국토교통부, 고급(Super) BRT, 차세대 광역 교통수단의 중심으로 도약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aT센터에서 고급(Super) BRT 핵심기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관계기관, 전문가, 일반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증 중인 고급 BRT의 성과물과 향후 지자체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고급 BRT R&D의연구성과와 향후 지자체 도입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인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세종시에서 전국 10여 개 지자체의 BRT 및 대중교통 담당자(팀장급 포함) 20여 명을 대상으로 고급 BRT의 핵심기술을 소개·체험하는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고급 BRT의 차량, 운영체계, 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요소를 체험하고, 고급 BRT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시연회에서 고급 BRT는 고속·대용량 수송 목적의 여타 신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공사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재훈 광역교통도로과장은 “이번 고급 BRT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여건을 갖춘 모든 지자체에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제공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고급 BRT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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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UAE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굳건한 핵심 파트너

  [타임즈코리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2일 18:00 UAE 독립 51주년 국경절 행사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UAE 국경절을 축하하며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나라는 UAE의 脫석유 경제 다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략인‘미래 50년을 위한 국가전략(Projects of the 50)’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아크(아랍어로 형제)’이자 핵심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바라카 원전협력의 성공을 기반으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수소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드론, 스마트팜,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양국 간 교역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UAE는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도입국이자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지로서 에너지 분야 주요 협력국이면서, 첨단산업기술, 농업, 방산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수소 등 미래에너지와 방산, 투자,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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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최근 10년 새 엣지 컴퓨팅 기반의 클라우드 특허출원 3.5배 증가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건수     [타임즈코리아] 특허청에 따르면, 주요국 특허청(IP5: 한‧미‧일‧중‧EU)에 출원된 엣지 컴퓨팅 기반의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최근 10년(’11~’20) 사이 3.5배 증가(1,033건 → 3,65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40.8%(8,228건)로 가장 많고, 중국 35.5%(7,175건), 일본 5.8%(1,169건)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3.8%(776건)로 4위를 차지했으며, 독일이 3%(602건)로 5위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15%로 중국(3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 최근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마이크로소프트(2.3%, 460건), 2위애플(2.1%, 427건), 3위인텔(1.9%, 387건), 4위메타(1.5%, 295건), 5위구글(1.4%, 281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국내 출원인 중에서는 삼성(1.2%, 250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고, LG(65건), 전자통신연구원(ETRI)(38건) 순이었다. 그 뒤를 이어 벤처기업인 (주)자비스넷이 4번째로 많은 출원(15건)을 했다. 세부 기술분야별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과 같은 몰입형 서비스 분야(7,322건)와 제조/농업 분야(7,309건)의 출원이 많았으며, 통신 프로토콜 분야(5,666건), 인공지능(AI) 학습모델 분야(2,231건), 자율주행 분야(273건) 순이었다. 이중 인공지능 학습모델에 관한 출원이 연평균 49%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끄는데,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엣지 컴퓨팅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박재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징으로 인해 대기업이 앞서가고 있으나, 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하는 엣지 컴퓨팅에서는 중소 벤처기업들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 벤처기업들이 이 분야의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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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국토교통부·서울시, 은마 아파트 합동점검 실시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하였으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규모의 단지로 ’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ㆍ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ㆍ조합 임원이 되어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22.5.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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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국토교통부,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첫 삽 떴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는 11월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및 응웬 흐우 응이아(Nguyen Huu Nghia) 흥옌성 쩐 꾸억 반(Tran Quoc Van)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개최했다고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LH‧KIND 등 한국 컨소시엄*(75%)과 베트남 기업인 TDH 에코랜드(25%)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이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1천㎡(43만평) 규모로 ‘24년 9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60여 개의 한국 업체는 건축, 설비 등 약 4억달러를 투자하고, 입주 초기 단계부터 행정·금융·세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성해 위원장은“한국-베트남이 수교 30년을 맞는 올해양국 G2G 협력의 결실인 한국형 산업단지가 착공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24년에 성공리에 문을 열어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플랫폼이자 양국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기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LH 이한준 사장 역시“홍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기업을 입주 대상으로 베트남에 위치한‘한국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사업을 기획하여, 설계, 시공, 운영 등 모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한국형 모델로서 클린 산업단지 자체가 우리 기업의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공식 참석 이후, 이성해 위원장은 즈엉 득 뚜언(Duong Duc Tuan) 하노이 부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LH가 추진 중인 하노이 사회주택 인허가 지연, 하노이 지하철 3호선 관련 현대건설의 공기지연 보상금, 하노이 롯데몰 관련 인허가 지연, 하노이 스타레이크 복합 쇼핑몰 승인 지연 등 우리기업의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하노이 시(市)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11월 26일에는 LH와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인 TDH 에코랜드 간 흥옌성 산업단지 2단계 사업 예비사업시행 약정 을 체결하고, 하노이 롯데몰과스타레이크 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우리 건설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주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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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국토교통부,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조상땅 찾기」민원서비스 제공 실적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시행(2008.1.1.)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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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산업통상자원부, '한-사우디 투자 포럼'개최

  S-oil 2단계 프로젝트 EPC 계약 등 총 20여개 MOU     [타임즈코리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 11.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 주최, 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사우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하여 환영사 및 MOU 체결식 임석 등을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단일 외국인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S-Oil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EPC 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Neom) 신도시 철도 협력, 키디야(Qiddiya), 홍해(Red Sea) 지역 미래도시 건설에 최첨단 3D 모듈러 공법 적용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그린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등 20여개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 및 양해각서 가운데, S-Oil 2단계 샤힌(Shaheen) 프로젝트 EPC 계약은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Oil과 국내 건설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양국 간 석유화학 및 청정에너지 협력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Neom)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하여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제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물산 등 5개社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사우디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동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됐으며, 이외에도 열병합(한국전력) 및 가스·석유화학(대우건설),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중공업) 등 분야에서 에너지협력 양해각서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협력(한국전력) 계약도 체결됐다. 제조 분야에서도 주조·단조 공장건설(두산에너빌리티),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전기컴프레서(터보윈) 등에서, 바이오 분야에는 백신 및 혈청기술(유바이오로직스),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 등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아울러, 스마트팜(코오롱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동명엔지니어링), 재활용플랜트(메센아이피씨), 투자 협력(한국벤처투자) 등 농업,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가 팬데믹, 공급망 불안, 기후 변화,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사우디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함께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호혜적 동반자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 내 단일 외국인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에스오일 2단계 사업인 “샤힌(Shaheen) 프로젝트”가 한-사우디의 보완적인 에너지‧산업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는 한편, 사우디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인 ‘네옴(NEOM)’에 우리 기업이 철도망을 구축하고 양국이 수소기관차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키디야(Qiddiya)’, ‘홍해(Red Sea)’ 등 미래도시 건설에 한국의 최첨단 건축공법인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2017년에 출범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사우디(투자부) 간 장관급 협력 플랫폼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사우디 양국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조선, 자동차,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협력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교육, 보건, 문화, 서비스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 방위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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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과 중국,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1,250척씩 입어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1,250척, 55,750톤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우리와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했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이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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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