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3(토)

한국뉴스
Home >  한국뉴스  >  경제

실시간뉴스
  •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타임즈코리아]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17.부터 8.30.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4-07-17
  • 초고압직류송전 (200MW급)전압형 기술 국산화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정책실장은 7월 9일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고장전류 및 선로과부하 저감)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고전압 대전력 전기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HVDC는 해상풍력 연계 등 미국·유럽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성공을 시작으로 기술고도화, GW급 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4-07-09
  • 자연재해 예방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술, 한국이 주도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타임즈코리아]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신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특허를 분석한 결과,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하여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출원이 최근 10년(’12년~’21년) 사이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98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이 48.5%(775건)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18.1%, 290건), 일본(14.4%, 230건), 중국(10.3%, 16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은 출원량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2.7배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질재해 분야 출원량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풍수해 분야(23.9%), 기상재해 분야(17.0%), 해양재해 분야(7.7%)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 증가율은 풍수해 분야가 가장 높은 것(연평균 28.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의 풍수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예방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36건), LG전자(35건)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3위스카이 모션(32건), 4위퀄컴(29건), 5위인터디지탈(26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각국의 통신 관련 회사들도 재난경보 기술을 활발히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황윤구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의 발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4-06-24
  • 버려지는 ‘밀기울’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 찾아
    팔미트산 및 리놀레산 함량     [타임즈코리아] 밀 제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기울’(속껍질)이 국내에서 연간 약 4,200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버려지던 밀기울이 최근 새활용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기울 지질(脂質) 성분의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과학기술원(박상후 교수팀)과의 협력 연구로 기능성을 증진하는 처리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밀기울은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비(B),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물성스테롤, 세라마이드 등과 같은 기능성 지질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보습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까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연구진은 밀기울 지질로 만든 유화액이 물과 기름 분리 없이 안정적으로 형태가 유지되는 결과를 확보했다. 이어 저온 플라즈마 처리로 주름 개선 및 보습 활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밀기울에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했을 때 항균·항염, 피부 미색 및 보습 등의 기능이 있는 지방산 함량이 5.29배~8.34배 많아졌다. 기능성 지방산 증가로 주름 개선 효능과 보습 활성이 각각 12.05%포인트, 4.83%포인트 증가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플라즈마란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상태인 제4의 물질로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원료생산과 품질개선 등에 이용해 왔다. 최근에는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정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전 연구에서 저온 플라즈마 기술이 식량작물 부산물의 기능 성분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고 산업재산권을 출원했다. 앞으로 밀기울 함유 지질이 산업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하태정 과장은 “밀기울과 같은 농업부산물이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해 다양한 산업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4-05-29
  •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종합구상도-진주지구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5월 28일 지정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27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MW)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연계한다. 친환경화 전략으로서 공원, 보행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사물인터넷(IoT)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폐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위치하여 우주항공청(’24.5.27 개청)과 교육・연구기관 및 연관기업 간 집적・연계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계획한 대로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이 적절히 추진되어 편의성은 높고 탄소는 적은 산업단지로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4-05-28

실시간 경제 기사

  •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1위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청년층 취업률이 높은 자격 TOP 5 (취득자 1,000명 이상)     [타임즈코리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전기공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은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다. 한편,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은 청년층의 취득률이 88.7%임에도 1년 이내 취업률이 28.1%로 저조한 이유는 자격취득자의 주된 목적이 ‘진학 및 학위(73.1%)’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격취득자가 1,000명 미만인 자격에서는 승강기기사 자격 취득자의 87.0%가 1년 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어수봉 이사장은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해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2-02
  • ‘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 아직도 이런 문구를?
        [타임즈코리아]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하는 차별로서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천 개에서 2만 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22.5월 도입)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2-01
  • 국토교통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거쳐'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1-31
  • 쌀 소비량 감소 폭 축소, 안정적 쌀 수급관리 도모
    [타임즈코리아] 통계청이 1.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이는 전년 56.9kg 대비 0.2kg(0.4%)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0.4%로 2019년(3.0%), 2020년(2.5%), 2021년(1.4%)보다 소폭 감소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비 부담과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소비량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쌀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소폭 감소로 유지될지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 사업체 부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총 691천톤으로 2021년 680천톤 대비 11천톤(1.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사용 조리식품, 장류, 당류, 곡물 가공품(누룽지 등)의 수요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면류(△8.3%)·주정용(△20.6%) 수요는 감소했다. 특히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하여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의 쌀 소비량 발표에 따라 올해 쌀 수급상황을 다시 추정한 결과 ’23년의 쌀 추정 수요량은 367만톤으로, ’22년산 쌀 생산량 376만톤과 시장격리 계획(37만톤)을 감안하면 수요에 비해 약 28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초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격리곡 매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 캠페인을 추진하여 쌀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겠다”라며, “올해는 가루쌀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쌀가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 소비판로 지원, 수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1-27
  • 산업부-에너지공급사, 난방효율개선 현장지원 착수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위해 긴급히 설치됐다.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참여 기관별 지역사무소를 활용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팀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보유 아파트 중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및 배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난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 절약 방법, 보일러 점검 안내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 효율개선 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을 난방 개선(단열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집중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가정에도 문자발송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1-26
  • 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타임즈코리아]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1-25
  • CES 2023 ‘최고 혁신상’, 한국 기업이 휩쓸어
    CES 2023 국내 벤처·스타트업 최고 혁신상 수상 현황     [타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한 20개사 중 9개사가 우리나라 기업으로, 우리나라가 전체 참가국 중 최다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2023의 주최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전 세계 혁신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 디자인, 혁신성을 평가하고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 및 서비스에 최고 혁신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스마트 홈, 모바일 기기, 건강 등 28개 혁신 분야에서 전 세계 참여 기업 중 최고 혁신상 총 23개 제품,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제품 수 기준으로 한국 제품은 개최국인 미국보다 많은 12개(52%)이며, 기업 수 기준으로는 20개사 중 9개사(45%)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 기업 9개사 중 벤처·스타트업은 5개사로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메리카, SK 등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4개 대기업보다 더 많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역대 벤처·스타트업의 최고 혁신상 소상 최대 실적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CES혁신상을 수상한 전세계 434개 기업 중 111개사가 한국의 벤처․스타트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CES 2023에서 유레카파크관 내 ‘K-Startup관’을 조성해 창업기업 51개사 참가를 지원한 바 있다. 참가기업은 전시기간 동안 전시 부스 운영, 데모데이,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자사의 유망 기술 및 제품을 선보였다. 이영 장관은 “CES에 참가한 다른 나라의 부스를 돌아보며 딥테크 기업 육성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라는 우리의 정책방향이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확인했다”며,“작년에 마련한 초격차 스타트업1000+프로젝트와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더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에는 ‘리뷰 세미나’를 개최해 CES 2023에 참가한 글로벌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 참여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1-17
  •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 발표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했고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 유사한 비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자체별 할인율 차등 적용에 더해 국비 지원규모 산정시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비 지원규모는 지자체별 인구와 발행수요, 판매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왔다. 올해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정책방향 개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1-15
  • 신선란 초도물량 국내 도착, 이르면 15일부터 시중 공급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시범 수입된 신선란이 1월 10일일 국내에 도착해 이르면 15일부터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현재 계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1월까지 철새 유입이 계속되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수급상황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 수입 물량은 10일부터 국내에 순차 도착해 이르면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입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는 한편, 국내에서도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되며,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 난각표시 등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되며,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표시되므로 소비자도 수입계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계란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에 따라 계란 수급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이번에 수입한 스페인뿐 아니라,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 등으로부터 부족한 신선란 물량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시에 계란 비축물량 1,500만 개를 설 성수기 동안 집중 방출하여 국내 계란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계란수입은 향후 산란계 살처분이 대폭 증가해 국내 계란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여 일부 물량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1-10
  •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국민권익위원회     [타임즈코리아] # “누군가 우리 상호를 가로채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50년 넘게 온 힘을 다해 일궈 온 내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제발 상표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국민신문고, 2020.9.)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 특허청,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이면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상표권 출원 건수는 2016년 181,606건에서 2021년 285,821건으로 5년간 57.4%라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표 ‘선점 또는 가로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있었다. 상표등록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 이른바 ‘잘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 조리법 등을 무단 선점해 상표등록 후 원래 주인에게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상표등록 자체를 알지 못해 상표 탈취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상표권 침해는 상당 부분 상표권 등 지적재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과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개시 단계인 사업자등록 신청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상표등록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안내문 팝업 또는 웹 링크, 오프라인의 경우 안내 자료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4월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한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잘 몰라서 상표권을 빼앗기는 억울한 피해사례가 없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1-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