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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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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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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타임즈코리아]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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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BIM을 사용한 설계 시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활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줌에 따라 검토시간 및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부재(기둥·벽체 등)의 철근량 적정 여부 검토 시 건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컴퓨터가 판단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재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시설물별 설계·시공 절차도에 관련 건설기준을 연계하는 기준맵 제작,  기준맵을 기반으로 BIM 환경에서 사용자가 절차별·부재별 건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구축,  라이브러리 내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형식)로 변환하는 온톨로지(Ontology, 사물 간 관계 및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작업 등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건설기준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비교적 수치로 정량화된 내용이 많은 교량·건축 분야 건설기준부터 디지털화에 착수(’22)하여 현재 라이브러리 구축을 완료하고, ’24년에는 두 분야의 온톨로지 작업과 타 분야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 디지털화로 BIM 활성화, 설계 오류 자동 검토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교량·건축 분야를 필두로 ’26년까지 주요 분야 건설기준의 디지털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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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연천에서 서울·인천까지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동두천~연천 사업개요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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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실시간 경제 기사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체감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다. 1월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월에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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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국토교통부, 드론보험으로 국민 권익 보다 폭넓게 보호한다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으며,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가능하게 되어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 및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드론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동현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약관 표준안을 보완해 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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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설 명절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타임즈코리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19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사이버단속반 및 점검을 대폭 확대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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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의심사례 수사의뢰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2월 30일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가짜환자’)와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적인 허위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12.9)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 작성한 의료기관에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Moral Hazard)로 인하여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적인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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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2-30
  • 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
    [타임즈코리아] 법무부,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기로 했다. TF에서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으나,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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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차량사진(그래픽)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개통) 노선을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2월 19일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윤후덕, 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대표이사 이종배) 및 SG레일(대표이사 정경훈)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하여 1년 2개월만에 완성됐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출고된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서울을 포함한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되어, 1회 운행으로 1천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GTX-A의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TBM 등 최첨단 공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공사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 등 국정과제인GTX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차량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는 다양한 첨단기술과 편의장치가 적용되었다. 먼저, GTX 차량 상부에 탑재된 카메라로 선로 등 철도시설의 이상 상황을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열차 운행의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속운행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단문형 출입문(KTX 적용방식)을 설치(한칸 6개, 한쪽 3개) 하였으며, 출입문에 2중 장애물 감지 센서를 적용해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한다. 실내는 이용자 편의성과 쾌적성을 위해 좌석 폭을 일반 전동차보다30cm 넓히고, 공기정화장치·항균 카펫을 설치하였다. 디자인은 시민 선호도 조사('20.9), 실물모형 품평회('21.6)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출고식에서 GTX 차량 첫 출고를 축하하며, “오늘은 수도권 교통혁신의 신호탄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로, 이번 출고식을 계기로 GTX 시대로 한 걸음 다가섰다”면서“2,600만 수도권 주민들께서 더 이상 잠을 쪼개 새벽에 일어나거나, 가족과의저녁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차질없이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건설해 GTX망을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 청년보좌역과 청년정책위원단 중 수도권에 거주 중인 청년들도 참석하였으며, 원희룡 장관은“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동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앞으로 GTX를 비롯한 수도권 교통 편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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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44년 만에 폐쇄’ 국가산업단지·관광시설 조성
    [타임즈코리아] 경상북도 울진 죽변비상활주로가 건설된 지 44년 만에 폐쇄되고 그 자리에 국가산업단지, 관광시설 등이 조성돼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전 인근에 죽변비상활주로가 위치해 주민 안전이 위협을 받으니 활주로를 폐쇄하거나 이전해 달라”라는 울진군 지역주민 7,606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14일 죽변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울진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죽변비상활주로는 1978년 건설 당시부터 이전 문제가 대두됐다. 군부대는 통상 2~3년에 한 번 약 2시간 남짓 비상활주로 접근훈련을 해왔다. 지역주민들은 “죽변비상활주로에서 훈련도 안 하는데 활주로와 약 1km 거리에 신한울 원전이 건설되면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라며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이전해달라는 집단민원을 2015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계기관 등은 2016년 12월 조정회의를 개최해 비상활주로 이전을 전제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2017년 원전 정책의 변화로 신한울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5년간 중단됐으나 최근 원전 건설이 재개되자 지역주민들은 올해 4월 비상활주로를 폐쇄·이전해 달라는 두 번째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 지역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울진군은 죽변비상활주로 울진비행장 내·외부에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체시설 조성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울진비행장을 예비항공작전기지(비상활주로)로 지정한 후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하기로 하고 공군은 평시에 탄약고 내에 탄약을 보관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와 대체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여의도와 유사한 면적의 군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돼 지역 개발의 기회도 마련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죽변비상활주로 폐쇄가 결정돼 주민 안전은 물론 안전한 원전 운영과 건설,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작전수행도 보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 3월 울진군 산불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비행안전구역 해제라는 선도적 규제 완화로 활주로 주변이 개발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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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제도개선 기대효과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천만 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천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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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 주세요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9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내년 1월1일 첫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한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하여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과 연계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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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국민권익위원회, “전기 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타임즈코리아] 기후 위기 대응에 따라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 이륜차 보조금 환수·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국내 신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2012년부터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작 당시 23대에 불과하던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대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약 1만 7천여 대, 올해는 약 2만여 대로 약 3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전기 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계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시장 조사 없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보조금을 산정하다 보니 저가 중국산 차량을 국산 차량으로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차량등록 신고 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 이륜차의 실물 확인 없이 관련 서류만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실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 수령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여부 확인 절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이 미비해 환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환경부의 ‘보조금관리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이륜차 사용폐지나 폐차 등이 발생해도 보조금 담당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성능,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사업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완·강화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차대번호 실물 미확인에 따른 서류 조작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차대번호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전기 이륜차 의무운행기간(2년) 내 등록 변경 및 운행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관리과 차량 관리 업무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기 이륜차의 안전성과 구매자의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그동안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해 보조금 사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고를 계기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대기질 개선과 신기술 개발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경제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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