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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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   [타임즈코리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됐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UAM 협회가 공동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는 실제 최근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을 주도한 SK텔레콤 김정일 부사장이 맡아“미국 조비사의 UAM이 올해나 내년 중에 미국 내 인증이 끝나면 국내에서는 제주도부터 실제 관광사업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 발제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으로 “UAM과 같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국내 내수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강조했다. 이 날 포럼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은 모두 외국인들이 좋아할만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UAM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확충은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UAM 활성화를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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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
    해외건설 대표 프로젝트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1억 달러를 수주하여,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1조 9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기업(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다. 해외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지역·공종·사업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은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80% 이상)해왔다. 다만, 최근 3년 간(’22~’24)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 또한 이루어졌다.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해왔으나, 이후 원유 수요 증가 및 우리 기업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2022~2024)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세(52.4%)를 보이며,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간 우리기업들은 단순 도급사업을 중심(90% 중반)으로 수주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 등 정부 정책지원에 힘입어 2024년에는 투자개발사업이 전년 실적의 3.5배 수준인 51.7억 달러(전체의 13.9%)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수주국가·기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수주국가 누적 순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7.7%), UAE(8.4%), 쿠웨이트(4.9%), 싱가포르(4.8%), 베트남(4.8%) 순으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최근 3년(2022~2024)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24.5%), 미국(16.9%), 카타르(6.4%), 인도네시아(4.8%), 헝가리(3.6%) 순으로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도 다변화됐다. 기업별 누적 순위로는 현대건설(14.5%), 삼성물산(9.2%), 삼성E&A(9.0%), 현대ENG(7.3%), GS건설(7.1%) 순이고, 최근 3년(2022~2024) 기준으로는 삼성E&A(17.9%), 삼성물산(17.2%), 현대ENG(15.6%), 현대건설(9.2%), GS건설(4.8%) 순이다. 역대 수주실적으로는 1위는 UAE 원자력 발전소(191.3억 달러, 2009), 2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80.3억 달러, 2012), 3위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73.0억 달러, 2024), 4위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72.9억 달러, 2014), 5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68.4억 달러, 2014) 순이다. 한편, 해외건설은 꾸준히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고, 그 기여 정도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 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13%)로서,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세계 20대 경제대국 중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수지 비율이 가장 높아(0.24%) 해외건설의 기여도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24년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37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무력충돌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 외교, 민·관협력 등의 성과로 254개 해외건설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에 이어 2024년에는 371.1억 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전년 대비 11.4% 증가)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다.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실적은 지역별로는 중동(184.9억 달러, 49.8%), 아시아(71.1억 달러, 19.2%), 유럽(50.5억 달러, 13.6%) 순이며,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19억 달러, 32.1%), 카타르(47.5억 달러, 12.8%), 미국(37.4억 달러, 10.1%) 순이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243억 달러, 65.5%), 건축(52.4억 달러, 14.1%), 용역(38.1억 달러, 10.3%) 순이고,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9.4억 달러(86.1%), 투자개발사업은 51.7억 달러(13.9%)를 기록했다. 주요 특징과 의미는 중동 지역 수주가 184.9억 달러로, 전체 실적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수주액으로, 주력 시장인 중동 지역의 수주가 다시 증가하면서 ‘제2중동붐’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이래 역대 최고 규모인 파딜리 프로젝트(73억 달러)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전년 대비 139.7% 증가한 50.5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친환경 및 신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도 태양광 발전, 배터리 공장 등 신(新)분야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2023년에 미국이 최초로 1위 수주국가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유럽 지역 수주 실적도 대폭 증가하여 우리기업의 선진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 유럽·북미 인프라 시장 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선진시장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51.7억 달러)한 투자개발사업 수주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KIND의 직접투자, PIS 펀드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성과가 본격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수주 지원효과 확대가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중으로,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K-도시 및 K-철도,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한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실적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1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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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세계 최고 K-조선을 위해 조선해양인 맞손
    [타임즈코리아] 2025년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가 1월 9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 산·학·연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4년 말 기준, 우리 조선산업은 금액기준으로 ’09년 이후 최대인 약 1,100억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수주잔량(3,716만 CGT,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또한, 작년 조선산업 수출액은 7년만에 최대치인 256.3억달러를 기록(전년 대비 17.6% 증가)했고, 질적으로도 9년 연속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형·고부가선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별수주 전략에 힘입어 조선 3사는 작년에 13년 만에 동반흑자를 기록하는 등 K-조선의 약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조선인력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2만명선(2024년말)까지 회복되는 등 늘어난 수주일감을 적기에 건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면서, 실제 작년 선박 건조량은 2016년 이후 최대규모인 1,126만 CGT(전년 대비 22% 증가)를 기록했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작년 조선업계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경쟁국 추격에 대비한 산업부의 2025년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한미 조선협력을 K-조선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 T/F 등을 통하여 한미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조선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둘째, LNG 운반선 뒤를 이을 수소운반선, 암모니아추진선 등 “K-조선 차세대 5대 먹거리 육성전략”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R&D-실증-사업화 등 전주기에 걸친 지원방안을 담은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우리 조선기업과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명실상부 세계최고 K-조선 경쟁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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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해양수산부, 김에 이어 ‘굴’도 대표 수출상품으로... 세계 굴 1위 수출국가에 도전한다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1.4억 달러), 중국(1.2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은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2023년 30만 톤→2030년 40만 톤)’, ‘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2023년 8천만 불→2030년 1.6억 불)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굴 양식 집적화단지 구축과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산재한 약 400개소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현장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 등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현재 5억 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의 개체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적극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한, 전체 굴 수출액 중 7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지속한다.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완공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통해 굴 껍데기를 제철소·발전소용 부재료, 토목재료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굴 생산 부산물을 위생적·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기에 우리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굴 산업에서 탈피해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변모하여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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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취약계층 어려움 느는데…햇살론 등 서민금융 거절률 급증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타임즈코리아]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가운데 요건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민금융상품마저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거절률이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작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8만5천400건 신청 건수 중 27.8%인 2만3천799건이 거절됐다. 2021년 11.54%였던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 21.51%에 이어 급등 추세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작년 11월까지 40만7천922건 신청 중 9만7천922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4.01%에 달했다. 거절률은 전년(25.58%)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97%와 비교하면 큰 폭 오른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는 작년 11월까지 13만419건 신청 중 1만6천865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023년(3.02%) 대비 4배나 급등한 12.93%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 역시 작년 11월까지 거절률(2만2천482건 중 2천95건 거절)이 9.32%로, 2023년(5.44%) 대비 2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햇살론유스의 작년 11월까지 공급금액은 1천721억원으로 2023년 전체(3천94억원)보다 44.4%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의 공급금액은 2조5천235억원으로 전년(3조4천342억원)보다 26.5%, 햇살론 15는 9천417억원으로 전년(1조3천86억원)보다 28% 줄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거절률이 8.56%(13만4천758건 중 1만1천534건 거절)로 전년 전체(15만9천416건 중 2만6천217건 거절) 거절률인 16.45%보다 낮아졌지만, 공급 금액은1조3천329억원에서 8천498억원으로 36.2%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재직 및 소득증빙 불충분, 신청정보 오기재, 심사기준 미달, 공공정보·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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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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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결혼반지? 예비부부 울리는 짝퉁 귀금속
    위조상품 압수물품 사진     [타임즈코리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ㄱ씨(남, 50세)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ㄴ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ㄱ씨는 지난 ’17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이다. ㄴ씨(남, 51세)는 같은 기간 ㄱ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시키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임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상표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매점이나 해외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하여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여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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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전세사기 피해주민, 자연재난 준하는 생계안정 지원방안 필요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타임즈코리아]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정부 기관 및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발송,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건강보험료 감면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인천시에는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동참,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 소유의 관리업체가 관리비로 납부될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경우 전체 통합 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아 수도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 개별 납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4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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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국토교통부, 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3)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4월말 완료 예정)하여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고,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작업거부 등도 함께 적발)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경고문에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향후 재차 적발되어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정지(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으며,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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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인천시, 수소버스 130대(전국1위), 자체 수소생산도 개시
    수소생산기지     [타임즈코리아] 인천시에는 기존에 수소버스 23대가 운행 중이었는데, 올해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130대의 수소버스를 추가 운행함에 따라 연간 누계 약 1,800만명의 인천시민이 수소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18일 인천에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첫 번째 수소버스 인도식과 인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함께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한 이후, 수소경제 전반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그 일환으로 수소생산 및 충전인프라와 연계한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을 신설하여, 올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세종, 전북, 경남)를 선정한 바 있다. 인천시는 가장 많은 130대를 시범 운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수소버스가 이날 행사를 통해 인도됐다. 또한, 이날 인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도 함께 개최됐다. 동 생산기지는 산업부가 차량용 수소공급의 지역 편중을 해결하고자 수요지 인근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건립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창원, 평택, 삼척에 이어 4번째로 인천에 준공됐다. 인천은 그간 수소생산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아왔으나, 이번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을 통해 연 430톤의 자체적 수소생산이 가능해져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연계한 인천시의 수소버스 보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설비는 대규모의 수소를 사용하는 버스차고지에 수소생산기지를 직접 설치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지역 내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이번 수소버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수소경제를 일상 속에서 한 걸음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환경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순차적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 생산·저장·운송 관련 인프라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고 수소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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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타임즈코리아]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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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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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고향올래(GO鄕 ALL來)’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올래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 조성, ▴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3~4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수도권은 일부 지자체만 허용된다. 고향올래 사업은 총 2백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지방비 50% 포함) 중점사업 분야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약 40억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하여, 3분기부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가 정기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민간전문가들과 지자체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준비와 검토사항, 시설조성 방법, 후속조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올해 2월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각 지역에서 4백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2회에 거쳐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22.10, ’23.3)에도 3백여 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고향올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공모사업 추진 경과를 반영하여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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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3-29
  • 내가 쓰던 미등록 상표, 타인이 사용해 유명해졌다면?
    [타임즈코리아]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선사용자는 제품이나 영업장 간판 등을 폐기·교체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선사용자는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 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에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탈취한 아이디어 무단사용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되어, 아이디어의 활용·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전자(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개정도 이루어졌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누리소통망(SNS) 등의 발달로 특정 상품이나 영업이 단기간에 유명성을 획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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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산업통상자원부, 日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제32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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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ƒ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 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5G 중간 구간 4종 신설] 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 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 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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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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