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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타임즈코리아]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17.부터 8.30.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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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초고압직류송전 (200MW급)전압형 기술 국산화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정책실장은 7월 9일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고장전류 및 선로과부하 저감)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고전압 대전력 전기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HVDC는 해상풍력 연계 등 미국·유럽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성공을 시작으로 기술고도화, GW급 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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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자연재해 예방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술, 한국이 주도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타임즈코리아]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신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특허를 분석한 결과,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하여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출원이 최근 10년(’12년~’21년) 사이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98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이 48.5%(775건)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18.1%, 290건), 일본(14.4%, 230건), 중국(10.3%, 16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은 출원량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2.7배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의 재해 예방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질재해 분야 출원량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풍수해 분야(23.9%), 기상재해 분야(17.0%), 해양재해 분야(7.7%)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 증가율은 풍수해 분야가 가장 높은 것(연평균 28.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의 풍수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예방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36건), LG전자(35건)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3위스카이 모션(32건), 4위퀄컴(29건), 5위인터디지탈(26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각국의 통신 관련 회사들도 재난경보 기술을 활발히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황윤구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의 발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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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 버려지는 ‘밀기울’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 찾아
    팔미트산 및 리놀레산 함량     [타임즈코리아] 밀 제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기울’(속껍질)이 국내에서 연간 약 4,200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버려지던 밀기울이 최근 새활용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기울 지질(脂質) 성분의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과학기술원(박상후 교수팀)과의 협력 연구로 기능성을 증진하는 처리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밀기울은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비(B),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물성스테롤, 세라마이드 등과 같은 기능성 지질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보습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까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연구진은 밀기울 지질로 만든 유화액이 물과 기름 분리 없이 안정적으로 형태가 유지되는 결과를 확보했다. 이어 저온 플라즈마 처리로 주름 개선 및 보습 활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밀기울에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했을 때 항균·항염, 피부 미색 및 보습 등의 기능이 있는 지방산 함량이 5.29배~8.34배 많아졌다. 기능성 지방산 증가로 주름 개선 효능과 보습 활성이 각각 12.05%포인트, 4.83%포인트 증가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플라즈마란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상태인 제4의 물질로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원료생산과 품질개선 등에 이용해 왔다. 최근에는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정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전 연구에서 저온 플라즈마 기술이 식량작물 부산물의 기능 성분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고 산업재산권을 출원했다. 앞으로 밀기울 함유 지질이 산업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하태정 과장은 “밀기울과 같은 농업부산물이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해 다양한 산업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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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종합구상도-진주지구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5월 28일 지정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27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MW)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연계한다. 친환경화 전략으로서 공원, 보행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사물인터넷(IoT)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폐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위치하여 우주항공청(’24.5.27 개청)과 교육・연구기관 및 연관기업 간 집적・연계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계획한 대로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이 적절히 추진되어 편의성은 높고 탄소는 적은 산업단지로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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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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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1,250척씩 입어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1,250척, 55,750톤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우리와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했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이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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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외교부,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타임즈코리아]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17일 서울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을 미국 국무부와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 양국과 12개국 이상의 정부 인사 및 암호화폐거래소·블록체인 기업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암호화폐 탈취 주요 수법 및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및 국제사회 공조 등을 통해 북한 암호화폐 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참여국 정부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로부터 암호화폐거래소·금융기관·블록체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악성사이버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차단하며, 주요국의 정부·민간 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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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올 집중호우·태풍 침수차 정보 18,289건 확보
    자동차365 화면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대상을 확대하여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되어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하였고, 이중 1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되었다. 또한 폐차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동차365에 접속하여,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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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행정안전부, 분가 예정 자녀에 취득세 중과 제외, 국민제안 '금상'
    [타임즈코리아]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 국민제안 4건과 공무원제안 4건이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2022년을 빛낸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11월10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우수제안 선정을 위해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국민심사단’이 심사를 진행했고,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분야별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을 결정했다. 국민제안 분야에서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안으로 김강수 씨가 금상을 받았다. 김강수 씨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자녀의 결혼으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 중과세를 부과받거나 다른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지난 6월말'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무원제안 분야에서는 ‘국토부의 공사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탈루세원 추징’이라는 제안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김훈 주무관과 김민혜 주무관이 금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공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세금 징수가 어려웠던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징 하는 내용이다. 이 제안을 채택한 수원시는 추징할 수 있는 7년내 자료를 검토하여 탈루 지방세 15.4억 원을 추징했고,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는 탈루 지방세와 세외수입 약 15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적으로 확대 하면 약 2천억 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제안 분야는 ‘어려운 이웃이 편리하게 양곡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한 임형준씨가, 공무원제안 분야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시 공동현관 비밀번호 기재하여 신속한 출동’을 제안한 대전 경찰청 서용빈 경장이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고율의 연체요율 결정방식 개선’을 제안한 박미현, 강동현 씨와 ‘친환경 캠핑’을 제안한 최은정 씨는 국민제안 동상을 받았다. ‘고물상을 활용한 자원순환가계 운영’을 제안한 충북 청주시의 김길남 지방행정주사보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PBAT)를 식품용기에 선제적 허용’을 제안한 식품의약안전처의 김준현 보건연구사, 김동규 보건연구관도공무원제안 동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매년 ‘중앙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년간 접수된 약 10만 건의 제안 중 각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275건을 사전에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심사 및 온라인 국민심사 등을 거쳐 총 59건(국민제안 32건, 공무원제안 27건)을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금·은·동상을 수상한 우수제안을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59건의 우수제안 제안자에게는 각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안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에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 제도가 개선되도록 일상 속 제안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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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중앙부처 다자녀가구 지원 추진과제 점검결과 (‘22년 상반기)     [타임즈코리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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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10
  • 국내 최대규모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전북 전주에 준공
    [타임즈코리아] 환경부는 11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국내 최대규모의 ‘전주평화 수소충전소‘가 준공된다고 밝혔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전주평화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원했다. 이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설치를 주관한 이경실 코하이젠(주) 대표를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진태 제일·성진여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추가적인 시운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하루 18시간(05시~23시) 운영, 수소 버스 3대 동시 충전으로 하루에 수소버스 최대 20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 해당 부지는 하루 200여 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로, 전주시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코하이젠(주)는 2020년 10월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제2차 회의에서 민관 협약을 맺고 2021년 3월 출범한 상용차(버스 등)용 수소충전소 구축 전문기업(SPC)이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코하이젠(주) 출범 이후 첫 번째 성과이며, 그 밖에도 총 18곳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수소 버스 전환 촉진에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수소승용차 826대, 수소버스 26대를 보급했다. 특히 수소버스 등록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3위(버스 26대)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이번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개장에 맞춰 수소버스 24대(누적 5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훨씬 큰 대형 상용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기업들과 힘을 합쳐 대용량 수소충전소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대용량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포함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2곳을 신설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충전소 개장은 상용 수소차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지자체, 구축사업자와 협력하여 수소 상용차 확대와 대용량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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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 태풍 피해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지원
    [타임즈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1월 2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지역의 태풍 피해 기업들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8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기업은 지난 여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5개사는 마케팅과 금융, 물류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금일 제기된 애로는 수출유관기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0월 31일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79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79건의 애로 중 환율변동,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 관련 애로가 21건으로 최다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 진출 수요 증가에 따른 마케팅 애로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마케팅, 금융, 물류 등의 지원을 요청한 수출기업 애로는 간담회 직후 유관기관 방문 및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세부 내용을 파악했고,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 대상 4개사, 코트라의 마케팅 지원 대상 5개사를 확정하는 등 신속하게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개선, 규제 등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수출상황실에서 종합관리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무역적자 지속, 10월 수출 감소 등 최근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긴장감을 갖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각 지역·업종에 특화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현장애로 애로해소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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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내년부터 새단장에 들어간다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어항 위치도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의 대상지로 전북 부안 격포항, 강원 양양 남애항, 전남 고흥 녹동항, 경남 거제 다대다포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5개 국가어항을 선정했다. 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은 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시설을 개선하여 어항을 경관이 살아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어항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어구창고, 화장실 등의 기능·편익시설을 어항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3년간 5개 국가어항에 각각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어촌계 소유 시설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정비도 같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21개 국가어항이 공모에 참여했다. 어촌과 어항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부안 격포항, 강원 양양 남애항, 전남 고흥 녹동항, 경남 거제 다대다포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5개 국가어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개 국가어항 모두는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항으로서 어업활동이 활발한 곳이며, 주변 경관 또한 수려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또한, 5개 국가어항을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과 연계해 수산물 위판‧가공‧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보행교, 전망교, 친수공원 등 다양한 레저‧관광시설 등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어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5개 국가어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설계 시 해당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으로 어민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찾는 명품어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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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행정안전부, 70여 년 만에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하여 252억 5천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미 9천만원 이상의 4·3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희생자 4명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3사건법(’22.4.12.시행)으로 명문화 된 이후, 실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첫 회의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의 생존희생자 2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한편, 지난 1차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제주4·3위원회 심의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도록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300명의 희생자가 향후 제주도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희생자는 30일 이내 제주도청 또는 읍·면·동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늦게나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오늘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의 보상금 지급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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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ᆞ수소차 통행료 할인 '24년까지 연장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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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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