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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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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낙지·꽃게 등 6월부터 금어기 시작

대게와 꽃게 [타임즈코리아]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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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보건복지부,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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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행정안전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제42차 정책소통포럼 참가신청 [타임즈코리아]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은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먼저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과 정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청소년 보호, 병역, 채용 등과 연관이 있는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토론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은‘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ㆍ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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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행정안전부, 작년부터 시범 착용한 민방위복, 올해 정식 개편된다

민방위 복제 개편방안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부터 민방위복 개편․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활용해 왔으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여 작년 을지연습(’22.8.22.~25.) 기간에 시범 착용했으며, 그 이후에도 행안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착용해 왔다. 행안부는 시범 착용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24일 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개편된 민방위복과 민방위 표지장은 동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민방위복은 색과 기능성․편의성 측면에서 새로워졌다. 녹색은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며, 소방·경찰 등 다른 제복의 색상과 구별되어 재난 현장 등에서 높은 가시성과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재난현장 등에서 착용되는 만큼 발수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신축성 소재를 적용하여 기능성을 향상시켰으며, 기존보다 기장을 늘린 사파리 점퍼 스타일을 적용하여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통기성 등을 강화했다. 다만, 새로운 민방위복과 표지장 등의 적용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기존의 민방위복과 표지장은 개편된 복제와 병행하여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방위복 왼쪽 가슴부위 등에 부착되는 민방위 표지장은 국제 민방위 마크를 활용한 디자인에 민방위(Civil Defence)의 영어 약자인 C와 D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민방위 상징성을 강조하는 한편 식별이 잘 되도록 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복제 개편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현장 활동성을 높여 민방위 대원들이 주민 보호 임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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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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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질병관리청, 앞으로 코로나19 기초접종은 BA.4/5 2가백신 한 번이면 됩니다

23년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백신접종 안내문 [타임즈코리아] 질병관리청은 30일부터 12세 이상의 코로나19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2회접종을 1회접종으로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국외동향과 2가백신의 유행변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앞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은 BA.4/5 2가백신으로, 1회 접종하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단,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2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6월 중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반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이 5월 29일 시작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상반기 접종은 5월 15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사전예약은 9,204명, 당일접종은 6,930명이 참여했다. 이번 상반기의 접종대상은 2가백신 접종자로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이며, 하반기 접종과의 간격을 고려하여 되도록 상반기까지 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며, 접종백신은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단순화하고, 국민의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기초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상반기 추가접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면역저하자는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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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탑재 소형위성 2호 임무수행 순항중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발사 당일인 어제 오후 07시 07분경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 수신과 오후 07시 58분경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오늘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 오늘 교신에서는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 그리고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하여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 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1호기(가람)는 어제 20시 0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오늘 0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다솔), 4호기(라온)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LUMIR-T1 어제 19시 53분경, KSAT3U 어제 23시 07분경),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으므로,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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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내용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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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타임즈코리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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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시야장애 치료 ‘인지치료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33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의 시각중추가 손상돼 시야 일부 또는 전체에 볼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나는 시야장애를 겪는 사용자에게 가상현실 기반의 시지각학습 훈련을 제공해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치료소프트웨어’를 제33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VIVID Brain’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사용자 맞춤형의 시각 자극 위치와 난이도가 적용된 시지각학습 훈련을 가상현실 기기로 제공해 뇌가소성을 증진시켜 시야장애를 개선한다. 새로운 작용원리와 사용목적 등이 적용된 것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에 사용하던 기존의 보완적인 보상, 대용 등 방법 대신 시지각학습 훈련으로 뇌가소성을 증진시키는 근본적 원인 해결 방법을 구현해 선행연구에서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확증임상시험 진행중으로 향후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3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등 허가특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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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부터 5.26일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총 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일과 5.24일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일 기간 동안 현장시찰은 물론 한일 간 실무회의와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찰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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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저출생 극복...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타임즈코리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화성시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2자녀 가족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는 화성시 공영주차장 50%감면, 화성시티투어 이용료 50%감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료 50%감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단,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제외되었으며 기존대로 3자녀부터 할인 적용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이번 다자녀 기준 확대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다자녀가정 인증 카드인 ‘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7월 부터 모바일 앱 카드로 발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기타 다자녀지원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www/index.do)에서 확인 하면 된다.
2023-05-18
국토교통부, 광역버스도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탑승

광역버스 좌석예약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6일 오후 2시,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주재로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간담회에서 좌석예약 버스의 운행을 확대하고, 예약 서비스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우선,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다 편리하게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 가능한 모바일 앱 확대, SNS계정 연동, 즐겨찾기 추가 등 서비스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예약한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 번호와 함께 도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에 전용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용 혼선 방지를 위해 일반/예약버스 탑승 장소를 분리하고, 고장 등 예약버스 운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은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동일한 가격으로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광역교통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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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3-05-16
짝퉁 결혼반지? 예비부부 울리는 짝퉁 귀금속

위조상품 압수물품 사진 [타임즈코리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ㄱ씨(남, 50세)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ㄴ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ㄱ씨는 지난 ’17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이다. ㄴ씨(남, 51세)는 같은 기간 ㄱ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시키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임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상표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매점이나 해외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하여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여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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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2023-05-15
동탄5동 주민자치회가 펼치는 기업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

[타임즈코리아]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탄5동 주민자치회는 이런 맥락에서 시민들과 행정 사이의 다리와 같은 활동을 펼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동탄5동 주민자치회와 ㈜레이언스(서재정 대표이사)가 주관하여 12일 동탄5동 선납숲공원에서 “선납숲공원 화단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 ㈜레이언스는 사회공헌 사업의 차원에서 임직원 20명이 참여하였고, 동탄5동 주민자치위원 32명, 화성시립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청소년, LH행복꿈터 나눔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등 총 70여 명이 이번 행사에 동참하였다.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기획한 이 사업은 전문 조경 업체의 도움으로 동탄5동 선납숲공원 안에 있는 선납지 주변 화단을 디자인하여 튤립, 수선화를 비롯한 13종의 화초류 약4,000포트를 심었고, 1년 동안 지속하여 화단 가꾸기 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이로써 ㈜레이언스에서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동탄5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레이언스는 선납숲공원 조성사업만이 아니라, 향후 지역의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도 계속하여 참여하며 주민들과 상생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동탄5동 주민자치회 안순모 회장은 “선납숲공원 화단가꾸기사업에 참여한 동탄5동 주민과 청소년, 주민자치위원, ㈜레이언스 서재정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동탄5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가꾸고 만들어 가는 활기차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상생’, ‘조화’, ‘협력’ 이런 말들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다. 기업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상생을 실천하는 동탄5동 주민자치회 안순모 회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과 주민, 기업을 잇는 가교역할에 나설 작정이다”라고 말했다. 화성시에서 공무원으로 퇴임한 안순모 회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함으로써 발전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이루어가는 데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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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국방부,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확대 시행

[타임즈코리아]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하여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하여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군별 2 ~ 3개 부대를 대상으로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ㆍ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하여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속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앱을 병영생활 및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훈련병은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므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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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3-05-11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 '완전한 일상회복' 선언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이다.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코로나 최전선에서 수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이 일상을 완전히 되찾게 됐음을 선언했다. 또한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 해제를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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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신안산선 향남 연장위·수탁 협약 체결

[타임즈코리아]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화성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넥스트레인과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향남 연장 운영을 승인함에 따라 실시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손병두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장, 지종철 넥스트레인 대표이사, 김기태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 송옥주 국회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 사업 범위 ▲사업비 부담 주체 ▲기관별 업무 분담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협약을 근거로 국가철도공단의 실시설계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오는 2027년 12월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서부 지역 균형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98만 화성시민의 염원이 담긴 만큼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산선은 화성 국제테마파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잇는 44.7㎞의 광역철도로 향남까지 연장할 경우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50분대로 주파가 가능해 교통 혁명을 불러올 전망이다.
2023-05-10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서울콘서트 호평...실황중계 폭팔적 반응!

[자료제공-(주)쇼플레이] [타임즈코리아] 불타는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에 대한 열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의 서울, 광주 공연이 성료하며 관객들의 호평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공연 직후부터 관람객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현장판매 및 모든 지역 예매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는 앞서 지난 4월 29, 30일 양일간 KSPO DOME에서 서울 첫 콘서트를 진행했다. 양일간 총 2만명의 관객들 동원하며 성료했으며, 이어 지난 5월 6일 광주 콘서트를 개최하며 전국투어 콘서트의 화려한 포문을 열었다. 트롯맨들의 매력이 느껴지는 다채로운 선곡과 방송에서 보여줬던 하이라이트 무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지역별 VCR시리즈, 풍성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로 150분을 가득 채우며 ‘어른들의 싸이콘서트’임을 입증했다. 공연에 대한 호평일색의 후기들로 인해 다음 지역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불타는 트롯맨들을 볼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MBN에서 방송된 ‘특집 불타는 트롯맨 서울 콘서트’는 4월 29, 30일 서울 KSPO DOME에서 진행된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의 무대들을 담았다. 해당 방송은 서울 콘서트의 생생한 현장을 전하며 전국투어의 뜨거운 인기에 더욱 불을 붙였다. 한편, 뜨거운 인기를 누리며 순항중인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는 오는 1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공연을 진행한다. 이후 청주, 전주, 대전, 고양,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며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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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무인카페.판매점 등 위생.안전관리 집중 점검

[타임즈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무인카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의 무인카페, 밀키트·아이스크림 등 무인 판매업소 총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판매기기 등의 위생적 관리, 판매하는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음료 등 약 100여 건을 수거하여 미생물(일반세균, 대장균) 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무인 식품 판매업소 점검 결과 총 2,386곳을 점검해 13곳(0.5%)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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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894년 그날,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다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전북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초의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894, 그날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지난해 5월에 개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을 연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최초로 대승을 거둔 정읍 황토현전적(사적) 일원에 조성된 곳으로 약 30만㎡ 부지에 추모관, 전시관, 연수동, 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 앞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애도하고 기리는 추모식을 진행하고 본식에서는 극단 ‘성남93’의 선언 퍼포먼스 '그날의 외침'으로 행사 시작을 알린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소개하는 주제 영상 상영, 개식 선언, 국민의례, 기념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유족 증서를 전달하는 ‘유족 등록통지서 전달식’, 동학농민군 편지 낭독, 축하 영상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창작현대무용단 ‘더붓’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긴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축제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와 올해 새롭게 마련한 ‘유족 등록통지서 전달식’을 함께 진행해 대국민 화합의 장을 만든다. 한편,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745명과 유족 12,962명을 찾아 유족으로 등록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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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3-05-10
전세사기 피해주민, 자연재난 준하는 생계안정 지원방안 필요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타임즈코리아]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정부 기관 및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발송,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건강보험료 감면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인천시에는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동참,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 소유의 관리업체가 관리비로 납부될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경우 전체 통합 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아 수도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 개별 납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4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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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여객선 없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할 수 있다

[타임즈코리아]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73개 유인섬에 거주하는 약 1,000여명의 섬주민이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가 지자체선박을 이용하여 주민을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섬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사회
2023-05-09
질병관리청,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 실시

[타임즈코리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5월 3일 엠폭스 발생현황 발표 이후 6명(#55~60)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5월 1주간 엠폭스 확진환자는 16명이며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60명이라고 밝혔다. 5월 1주 확진환자 거주지역은 서울(11명), 경기(2명), 인천·부산·광주(1명)순으로 수도권에서의 발생이 많았고, 국적**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2명이다.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의심증상 발생 후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1건, 의료기관 신고가 5건이었다. 주간 신규환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모두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관련성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다. 동 환자들의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으로 이외 발열, 오한, 근육통, 림프절비대 등이 확인됐다. 그간 누적 확진환자 60명 중 남성이 58명(96.6%)이었으며 20대가 10명(16.6%), 30대 42명(70.0%), 그 외는 40~50대이다. 또한,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익명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58명(96.6%)이었으며 이 중 51명은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이 확인됐다. 국내 발생 환자는 대부분 경증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엠폭스 치료제 사용 환자는 32명이다. 현재 32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28명은 격리해제되어 퇴원했으며 후유증 보고 및 접촉자 중 추가 확진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방역당국은 엠폭스 진단, 치료제 확보 및 공급, 백신 접종 확대, 전담병상 지정까지 의료대응 체계도 구축했으며,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부터 접촉자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다. 이번 접종계획은 수두·대상포진분야 전문가 자문회의(4.27.), 예방접종전문위원회(4.28)를 거쳐 수립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 접종대상이며, 2세대 백신 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3세대 백신(진네오스)을 이용하여 피내접종을 1회 시행한다 예약방법과 접종기관 목록은 고위험군에게 별도로 안내하여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7일까지 접종 예약자는 1,119명이다. 5월 8일부터 전국 19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작했으며 접종수요에 따라 접종기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방역대책본부장은 “엠폭스는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고위험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크고, 백신·치료제를 통하여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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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양국 국민에 큰 이익 확인”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확대 회담을 가졌다. [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먼저 지난 4월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며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며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관련,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두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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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①위급재난, ②긴급재난, ③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다. ① 위급문자(전시사항,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송출), ②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지역 주변에 위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송출), ③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주의를 요하는 경우 송출)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5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크게 증가해(약 131배)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역 지진(규모 3.7) 시 한밤중 경보음으로 인한 놀람 유발,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지진 : 대상지역 단위 개선 및 지자체 지진정보 발송 명확화 등] 기상청에서는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하여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진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 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가지고 있음에도,지난 4월 28일 지진 재난문자 훈련에서 종로구청이 지진발생 문자를 발송한 사고가 있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간 협의를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극한호우 : 기상청이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 직접 발송] 극한호우 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4월말 개정했고, 올해 6월 1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설 :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 단순안내는 발송 자제] 2021년 4월부터 호우, 태풍, 대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단순 안전운전 안내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실종경보 : 안전안내문자와 별도로‘앰버 채널’통해 제공(25년~)] 장기 개선과제로 행정안전부는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하여 실용화할 예정이다. 현재는'실종아동법'(개정 ′20.12.28., 시행 ′21.6.9.)에 따라 시‧도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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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천원의 아침밥’, 145개 대학교, 234만명, 당초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2023년‘천원의 아침밥’참여대학 선정결과(서울,경기,인천)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4일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북돋우는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4일 많은 지자체와 대학에서의 사업 참여 문의가 잇따라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간 연장(4월 6일 ~ 4월 28일)하였고, 마감일까지 전국의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하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한 104개 대학을 모두 선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9일,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의 41개 대학을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다. 또한, 농식품부는 많은 대학과 대학생의 높은 관심 속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를 다시 한 번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3월 29일 지원규모를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였으나, 2차 추가모집 결과에 따라 145개 대학이 신청한 234만명분의 식수인원을 모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당초 69만명에 비해 3배 이상 커진 규모다. 농식품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마련하였다. 4월 13일 시·도 지자체 협의(15개 시·도 참여)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도권 55개교, 이 외에도 충남, 강원,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의 비수도권 90개교가 선정되어 다양한 지역의 대학이 참여하는 만큼,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이어 교육부도 지원에 동참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자체 재원, 각종 기금 등을 더하여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부도 올해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집행 기준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 학교 중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라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자체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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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日 기시다 총리 방한, 한-일 셔틀 외교 본격 가동!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KTV 화면 캡춰) [타임즈코리아]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가 방한했다.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는 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도착한 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1박2일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이후 12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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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그린수소, 바다･호수에서 대량 생산한다

연구진이 개발한 부유식 광촉매 플랫폼의 구조 [타임즈코리아] 바다, 호수, 강 등 어느 곳이든 광촉매가 물위에 떠서 친환경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의 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녹인 용액에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이하 'IBS') 나노입자 연구단의 김대형 부연구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현택환 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 성능을 갖춘 물에 뜨는 광(光)촉매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체자원으로서 수소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면서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과 시설 개발이 필수다. 기존의 대표적 수소 생산 방식인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CO2)가 다량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광촉매 기반 수소 생산은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해 물(H2O)에서 수소(H2)를 만드는 친환경 방식으로, 무한 에너지원인 태양을 직접 사용하고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기체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광촉매의 성능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실제 환경에서 활용하려면 가루 형태의 광촉매를 넓은 판(패널) 형태로 제작해야 할뿐 아니라, 물속에서 작동하면서 수소를 물 밖으로 보내는 별도 장치 개발 등 추가적인 과정과 비용이 필요하여, 수소 생산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IBS 연구팀은 물 위에 뜨는 젤 형태의 새로운 광촉매 플랫폼을 고안했다. 이중층 구조의 플랫폼으로 상층에는 공기 중에 노출된 광촉매층을, 하층에는 부력을 제공하면서 물을 흡수･전달하는 지지층을 배치하여, 별도 추가 장치 없이도 실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하였다. 우선, 연구진은 광촉매를 패널 형태가 아닌 기체로 채워진 고체(에어로겔 나노복합체) 형태로 제작하여, 촉매 자체의 밀도를 낮추고 성능이 우수한 백금(Pt)계 촉매, 값싼 구리(Cu) 기반 촉매 등 모든 광촉매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구멍이 송송 뚫린 다공성 구조의 고무-하이드로겔 복합체를 사용하여 높은 표면 장력으로 물에 잘 뜸과 동시에, 함수율이 높은 하이드로겔* 특성을 활용하여 물이 광촉매에 쉽게 전달되도록 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은 물 표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수소가 다시 물로 바뀌는 역반응을 최소화하여 생성물의 손실이 적다. 광촉매가 물속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수심에 따른 빛의 감소나 산란 없이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촉매의 기계적 혼합(교반) 공정이 필요 없으며,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연구진은 태양광을 통한 수소 생산 성능도 검증했다. 1㎡ 면적에서 시간당 약 4L의 수소를 생산(환산치)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환경에서 이룬 결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다. 또한, 다양한 부유물이 섞여 있는 열악한 바닷물 환경에서 2주 이상 장시간 구동했을 때도 성능 저하는 거의 없이, 높은 생산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광촉매 수소생산 기술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었던 생산 공정∙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화합물 생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이끈 김대형 부연구단장은 “연구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성능을 확보하고, 활용이 제한적인 육지를 벗어나 넓은 바다에서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이번 성과의 의미를 밝혔다. 현택환 단장은 “친환경적이며 효율성을 높인 이번 플랫폼은 그린수소 생산뿐 아니라 유기화합물 합성과 과산화수소(H2O2) 생성 등 다양한 광촉매 반응에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4월 28일 0시(한국시간) 세계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IF 40.523)’ 온라인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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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ChatGPT로 행정에 날개를 달다

[타임즈코리아] 화성시가 ChatGPT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추진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28일 근로자복지회관에 ChatGPT 활용연구 TF 출범식을 개최했다. TF팀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 스마트도시과장을 부단장으로 구성되며 감사관, 건설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등 16개 부서가 TF팀에 참여한다. 또한, ▲일반행정 ▲문화복지 ▲도시환경 등 총 3개 분야로 6월 말까지 운영되며 직원들이 ChatGPT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ChatGPT 행정활용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내부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ChatGPT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같은 날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전 직원 대상 ChatGPT 활용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시 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1부에는 차경진 한양대 교수의 ⌜데이터 기반행정 with ChatGPT⌟ 강의, 2부에는 화성시 스마트도시과 이동재 주무관의 ChatGPT 시연이 이루어졌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ChatGPT에 대해 관심 갖기를 희망한다”고 며 “TF팀에서는 직원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ChatGPT의 행정활용 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TF 중심으로 추가적인 직원 대상 교육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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