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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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 선정
    2022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타임즈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3월 1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소(총 목표 지원인원 684,867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원에 제공하여,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2023년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이다.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2022년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다.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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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타임즈코리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2023-03-20
  • 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처리 상세 절차     [타임즈코리아] 외교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금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2년 전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46세, 실종 당시 4세, 독일 거주)와 친모 B씨(67세) 등 가족들이 3월 16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14개국 34개)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 번째 사례다. 아들 A씨는 1981년 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이후 독일로 입양됐다. 이후 성인이 되어 2009년 국내 입국하여 ‘가족을 찾고 싶다.’라며 수원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친모 B씨가 2022년 6월 여주경찰서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라며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를 계기로 2022년 7월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한편,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하여 정밀한 2차 유전자 분석 작업이 필요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친모 B씨와 달리 아들 A씨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기존이라면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등 재채취가 번거로운 상황이었으나, 2020년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손쉽게 문제가 해결됐다. 경찰은 아들 A씨에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아들 A씨는 2022년 11월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아들 A씨가 친모 B씨의 친자임이 올해 1월 최종 확인됐다. 이후 아들 A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본 사건을 담당한 여주경찰서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는 함께 상봉일정·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상봉 이전에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상담·안내해주는 등 입양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3월 16일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와 한국의 가족들은 42년의 기다림 끝에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가족 상봉은 아들 A씨가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친모 B씨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 여주에 있는 식당에서 친형 C씨(48세)와 함께 세 가족이 대면하면서 이뤄졌다. 극적으로 상봉한 아들 A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도와주신 경찰, 대사관, 입양인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모 B씨는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 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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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타임즈코리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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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화성시, 스물셋 생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 개최
      [타임즈코리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21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제23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시민과 함께 그리는 희망, 같이 만드는 화성’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준비됐다.   특히 시민이 직접 준비한 축하 공연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영상, 퍼포먼스까지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정 시장은 시민 대표들과 함께 ‘100만 화성’의 미래를 선보이며, 화성 시민으로의 자부심을 드높일 계획이다   정 시장은 “의례적인 기념식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100만 화성의 미래를 공유하고 화성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16
  • 안강-기계전투서 산화한 고(故) 태재명 일병,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타임즈코리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0년 9월경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태재명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고인의 여동생 태화연 님(만 80세)의 외손자가 군에 입대하여 유해발굴 사업을 알게 돼,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을 권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2021년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와 고인의 유해 유전자를 정밀 분석하여 남매 관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06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 태재명 일병의 유해는 완전한 형태로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다. 고인의 유해는 2020년 9월경 국유단과 해병대 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혈전이 발생한 전투지역에서 기초 발굴하던 중 고인의 전투화 일부가 발견되면서 국유단 전문 발굴병력이 투입되어 처음으로 정강이뼈를 찾았다. 이후 주변을 확장하여 발굴한 결과, 고인은 곧게 누운 자세로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대부분 골격이 남아 있는 형태로 수습됐다. 유해는 직사각형으로 땅을 판 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버클, 전투화 등의 유품도 착용한 상태로 발굴됐다. 고 태재명 일병의 소속은 국군 수도사단으로 추정되며, '안강-기계전투'(1950. 8. 9. ~ 9. 22.)에 참전 중 전사하셨다. 고인은 1930년 6월 3일,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일대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당시 경산 남천 공립보통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49년 11월에 결혼했다. 고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대구 제1훈련소에 입대 후 수도사단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낙동강 방어의 동부 축선인'안강-기계전투'에 참전하셨다.'안강-기계전투'는 포항시 기계면과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국군 수도사단이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 전투로, 40여 일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던 중 안타깝게도 고인은 1950년 8월 10일,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셨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린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여동생 태화연 님은 “오빠의 전사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라며 “죽기 전에 오빠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라고 군(軍)에 감사를 전했다.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유단 탐문관들이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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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우리 자율주행 기술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짐 실어나른다
    실증대상 자율주행트럭 시스템   [타임즈코리아]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됐다고 밝혔다. 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 2차년도 14대)하여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社)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국내 최초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아울러,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을 능동조작 없이 주행하므로 운전자 피로도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킨다.마지막으로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를 약 15% 향상시켜 물류사의 연료비용을 절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일 (주)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하여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후, 실증차량에 탑승하여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고 평가하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스오토사(社) 박일수 대표는 “현행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적용차종과 물량을 확대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사업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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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3-03-16
  •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702편(코로나-19 이전 대비68~70%, 인천공항 1,387편, 김포공항 315편), 9월까지 2,020편(코로나-19 이전 대비85~90%, 인천공항 1,650편, 김포공항 370편) 수준으로 공항버스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서울노선은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 김포공항 72) 운행 중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367편을 증편하여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 김포공항 147)을 운행할 계획이다. 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6001(동대문) 18편, 6300(명일동) 18편, 6013(광진구) 15편, 6011(성북구) 12편 등이며, 미운행 11개 노선 6005(인사동) 12편 등도 운행을 재개한다.경기노선은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 김포공항 144) 운행 중으로 6월까지 2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207편을 증편하여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 김포공항 168)을 운행할 계획이다. 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등이며, 미운행 2개 노선 7100(전곡) 4편은 4월부터, 8928(여주) 1편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손실 보조금(2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22:40~익일 05:00)대 공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간 운행하지 않았던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 서울역)도 운행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심야노선 확대 등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뉴스
    • 경제
    2023-03-15
  • 화성시,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국비1억2천만 원 확보
    [타임즈코리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지역 기반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는 화성시를 포함한 전국 3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화성시는 국비 1억 2천만 원에 시비 1억 2천만 원을 매칭해 총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장애인 평생학습 강사‧활동가 양성 과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직업교육, 문화예술 등) 운영 지원, 성과공유회 및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한 19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배움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의 소통·공감·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애인 학습동반도시 화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해 지난해 ‘화성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 및 욕구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등 화성시 장애인 평생학습 비전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9개 장애인 기관 및 단체와 장애인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를 체결했다.
    2023-03-15
  • 대중교통수단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타임즈코리아]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3.15일 이를 논의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러한 추가 조정은 3.20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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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에‘반려가족 놀이터’개장
      [타임즈코리아] 화성시가 14일 서신면 백미리 ‘백미힐링마당’에 두 번째 반려가족놀이터를 개장했다.   이번에 개장한 반려가족놀이터는 총면적 1천690㎡에 중소형견과 대형견이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음수대, 휴게시설 등을 갖췄다.   동물등록된 반려견과 만 13세 이상 소유자가 동반 입장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일이다.   강진우 반려가족과장은 “서해바다가 보이는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바로 옆 캠핑장에서 즐거운 추억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봄을 맞이해 동탄여울공원 반려가족 놀이터도 14일부터 재개장하며, 올해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놀이터 모두 기상상황에 따라 임시 휴장할 수 있으며, 11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2023-03-14
  •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타임즈코리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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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자생식물 3종에서 바이러스 증식 억제 확인
    갯잔디   [타임즈코리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바이러스면역연구팀과 공동으로 자생식물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대한 유용성을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자생식물 3종(갯잔디, 질경이, 파리풀)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이번에 찾아낸 자생식물 3종의 추출물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90% 이상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질경이’ 추출물은 90%의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 계절독감을 일으키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갯잔디와 파리풀 추출물이 100% 증식 억제를 보였다. 연구진은 세포 표현형 기반 고속 대량 스크리닝(High-throughput screening) 실험을 통해 자생식물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검증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명공학 정보기술 분석 방법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축적된 전통지식 데이터와 현대적 분석 방법을 접목하여 이번 연구 대상 종을 선정했다. 특히, 질경이는 선조들의 전통지식에서 폐질환, 기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전통지식의 유용성을 재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 치료제와 기능성 식품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 앞으로 자생식물의 활용 가치도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다. 연구진은 이번 자생식물 3종의 항바이러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자생식물 추출물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는 특이적 성분과 작용 기작(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분석과장은 “이번에 진행된 자생식물자원의 유용성 연구를 통해 국가 생물주권을 강화하고, 선조들의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가치가 높은 생물소재를 지속적으로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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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행정안전부,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2.9.~3.2.)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최종 국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1차 국민제안에는 총 2천 254명이 참여하여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에는 총 9천 448명이 참여했다. 30대가 3천 631명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40대가 2천 933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3천 996명(42.3%)이 투표하여 5개 후보 일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며, 10월 19일에는 1천 985명(21%), 7월 7일에는 1천 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은 1차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145명)이 제안한 날짜였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하여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중 20명을 추첨하여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2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당초 국민 투표 참여자는 100명을 추첨하고자 했으나,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100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했다. 당첨자는 3월 10일 행정안전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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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한-중 국제선, 코로나19 이전수준 회복 추진 합의
    [타임즈코리아] 국토교통부는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월 이후 중국 민항총국(CAAC)과 한-중 국제선 복원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으며, 최근 양국간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방역규제에 따른 별도의 운항횟수 제한 없이 양국간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증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우선, 3월 중에는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제주-상하이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이 예상되며, 그 밖의 노선에 대해서도 '23년 하계기간(3.26~10.28) 동안 순차적으로 증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출발 항공편의 국내 도착공항 일원화(인천)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항이 제한됐던, 국내 지방 공항-중국간 국제선도 순차적으로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향후 구체적인 증편일정은 각 항공사별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의 조업 인력 등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한-중 국제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별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증편방안 합의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양국 국민의 여객 수요와 기업간 비지니스 수요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면서, “차질 없는 한-중 국제선 증편을 통해, 최근 침체된 내수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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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3-03
  • 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8.22% 기록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수익률 현황 (‘22.12월말 기준)   [타임즈코리아] 보건복지부는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0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기간 –8.2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운용수익률도 글로벌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그 중 국민연금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시장은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한만큼, 보건복지부는 우수인력 확보 및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기금운용에 특화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유치한 우수인력이 기금 운용에 집중하며 투자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용 인력 처우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운용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운용 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운용 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금융 시장·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한 해외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다변화 및 신규자산 발굴 등을 통해 우수한 투자기회를 조기 확보 할 수 있도록 자산배분체계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여 대체투자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수익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작년은 경제상황과 투자여건이 어려워, 다른 연도와 비교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다만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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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3-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경제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 설치의 입법 절차 착수
    [타임즈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여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술 및 산업 현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여‘과’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해체가 가능하여, 조직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성을 요하는 우주항공청의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 및 면직함으로써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하고,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취업과 업무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 관할 하에 두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했다.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기금은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금수입원 마련 등을 위해 2년 간 유예를 두고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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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3-03-02
  • ‘화성의 강인한 정신을 잇다', 3.1절 기념식 열어
      [타임즈코리아] 화성시가 제104회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후손과 화성시광복회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화성의 강인한 정신을 잇다’라는 주제로 과거 화성 3.1운동 발원지인 송산면사무소 자리에 세워진 송산3.1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려 의미가 더해졌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기념 공연에서는 지역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아리랑과 독립군가, 아름다운 나라를 열창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잊히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굴의 정신으로 더욱 강한 화성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독립운동과 지역 독립운동가를 기리고자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및 역사문화공원’, ‘발안만세거리’조성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오는 4.15일에는 제암리·고주리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3-02
  •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타임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1일 유관순 기념관(서울 중구 이화여고 內 소재)에서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의 우리 상황을 진단하며,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을 기념사를 통해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3.1운동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이어받아, 우리가 마주한 엄중한 경제‧사회‧안보 현실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태극기 입장과 함께 시작된 기념식은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 주제 영상 상영,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전국의 3.1운동 유적지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 낭독과 기념식장 현장 낭독,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공연과 대합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의 후손 장예진(대구왕선초 4학년) 학생이 태극기를 필두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입장했고, 주제 영상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3.1운동 유적지를 찾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3.1운동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 특히 독립선언서 영상 낭독에는 뮤지컬 ‘영웅’의 윤제균 감독과 정성화 주연배우 등이,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故 김낙원 선생의 증손녀 김희경 님, 이화여고 학생이자 2022년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인 이소영 학생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독립선언서 낭독이 되도록 했다. 이번 3.1절 독립유공 포상 대상자는 총 104명이며, 기념식에서는 이 중 5명의 포상대상자 유가족에게 훈장 등이 직접 수여됐다.기념공연으로는 독립운동가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1919 독립의 횃불' 공연과 자유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노래하는 '함께 가자(March With Me)' 대합창이 진행됐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故 김상옥 열사의 외손 김세원 님, 독립운동가 故 권준 선생의 외손 최재황 경감, 독립운동가 故 장진홍 선생의 현손 장예진 학생의 선도로 진행됐다. 유관순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이화여고 내에 건립된 기념관으로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관련 자료 등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3년간 3.1절 기념식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이번에는 각계 국민과 함께 현장성을 살린 규모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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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코로나 이후 대비, 신개념 전도 실행 세미나 열려... 관심 집중
    지난 28일(화) 수원제일교회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연회 동문회가 주최하는 창의융합캠퍼스 무료세미나가 열렸다.   [타임즈코리아] 코로나 이후 교회마다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회복과 도약에 관한 문제다. 모든 교회가 회복과 도약을 바라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체적 방안 실현 세미나가 열렸다. 28일(화) 수원제일교회(담임 박성영 목사)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연회 동문회(회장 오봉근 목사)가 주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창의융합캠퍼스 활동’ 전도에 대한 실행 방안들을 소개하였고, 참석자들은 새롭고 차별화된 내용들이 소개될 때마다 환호하며, 각 교회에서 적용할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사항들이나 떠오르는 영감들을 메모하는 등 기대로 가득한 분위기였다.   ‘창의융합캠퍼스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구심점으로 지역을 품고 섬기며 발전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창의융합캠퍼스 활동’ 전도는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야말로 쉽고, 빠르게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다른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3가지만 잘하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인터넷강의 교육프로그램 선물 주기다. 둘째, 활동에 동참하는 회원들 칭찬과 격려하기다. 셋째, 모든 활동과 관련해 반갑게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기다.   무엇보다도 ‘창의융합캠퍼스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로 인해, 전도에 대한 이질감이나 거부감이 없다. 그러니 ‘전도’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공동체 활동으로 느껴진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창의융합캠퍼스 활동’은 교회학교에서 펼치는 하나의 동아리 활동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도입하는 데 그다지 어려운 것은 없다. 이 시스템에 탑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개척교회에서부터 큰 교회까지 어떤 교회라도 가동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활동의 봉사자로 지원할 수 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연회 동문회장 - 오봉근 목사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학생부종합전형, 수행평가 등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지속하여 변화하고 있다. 교회학교는 이에 따라가기보다는 앞서가면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창의융합캠퍼스 활동’은 이런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교회학교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는 문화와 평생교육적 차원의 역할이다. 이런 모두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플랫폼이 바로 ‘창의융합캠퍼스 활동’이다.   문화 및 평생교육과 관련한 활동으로는 인문학, 저널리즘, 지역 정보 아카이브, 사람책도서관, 버추얼갤러리, 시문학, 수필창작, 시민교수단 등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협력 기관들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 교회에서는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하지는 않고, 주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다. ‘창의융합캠퍼스 활동’은 교회학교가 주도하는 새로운 차원의 배움과 나눔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참석자 배승룡 목사(한사랑교회 담임)는 “오늘 세미나는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었다”라며, “실무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교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순주 부총무(좌), 박요섭 평생교육선교회 창의융합캠퍼스 대표(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본 세미나 일정은 1차 2월 28일(화) 수원지역(수원제일교회), 2차 3월 2일(목) 용인지역(큰빛교회), 3차 3월 7일(화) 안산지역(샘골교회), 4차 3월 8일(수) 호남지역(군산비전교회), 5차 3월 9일(목) 평택지역(기쁜교회), 6차 3월 14일(화) 화성지역(상리교회), 7차 3월 16일(목) 오산지역(신광교회), 8차 3월 17일(금) 안양지역(과천은파교회)으로 이어지며 경기도와 호남에서 열린다.   실무세미나는 3월 28일(화) 수원제일교회, 30일(목) 군산비전교회에서 8주 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희망자들은 창의융합캠퍼스 홈페이지(www.ccschoo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실무세미나를 마치고 회원 교회로 활동하게 되는 선착순 100개 교회에는 학생들에게 인터넷강의 교육프로그램(1인당 90만 원 상당)을 장학 형태로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이것은 선착순 100개 교회를 선정하여, 각 교회에서 100명씩 지원하도록 제공하는 특별 프로젝트다.   이를 바탕으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후원 시스템을 가동해 재정적 자립을 이뤄나갈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어, 매우 희망적이고 실제적인 신개념 창의적 전도 시스템이다.    김순주 부총무(꿈마을예인교회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세미나에서 오봉근 회장(동수원교회 담임목사)은 “이 세미나는 동문이 섬기는 교회들을 비롯해 희망하는 교회들의 전도와 교회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연합된 힘을 통해 개별적으로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고, 전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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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화성시서부보건소,이동형 치매예방 쉼터 운영
      [타임즈코리아] 화성시서부보건소가 24일 우정읍 주곡 1리 경로당에서 ‘이동형 치매예방 쉼터’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료취약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강남대학교 Wel-Tech 사업단이 찾아가 ▲분야별 인지자극 ▲치매 조기검진 ▲정신건강위험요인 파악 ▲태블릿 PC를 활용한 치매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총 10주간 진행되며, 어르신 20명이 참여한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양부담이 큰 질환”이라며,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서부보건소는 주곡 1리 외에도 오는 5월까지 경로당 3개소를 추가 모집해 이동형 치매예방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3-02-27
  • 행정안전부, 보호기간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보호기간 만료「대통령지정기록물」후속절차   [타임즈코리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2023년 2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한편,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천여 건이며,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박근혜)기록물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음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여,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 4천여 건 중 그간 처리가 지연되어온 4만 6천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2023년) 9만 8천여 건에 대해 처리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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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용역 계약 체결
      [타임즈코리아]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는 23일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2일 제안서, 사업실적, 기술인력, 용역 이행의 전문성, 기술능력 등의 평가를 실시했다.   화성시는 이번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용역을 통해 메인쇼 1작품, 음악분수 5곡을 개발해 동탄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용역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고 사업비는 4억 원이다.   이번 용역의 중점 사항은 기존 프로그램과의 스토리 연계, 동탄호수공원에 어울리는 컨셉 및 최적의 디자인 도출을 기본으로 메인쇼(12분이상)는 신규 스토리와 자작곡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아울러 음악분수(4분 이상)는 음향을 기준으로 조명, 분수가 통합된 쇼를 연출하게 되며 선곡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곡으로 선곡 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가 동탄호수를 가로지르는 200m의 분수를 바탕으로 레이져, 조명,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단순한 음악분수를 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수 멀티미디어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향후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두바이 분수쇼 보다 더 멋진 다양한 콘텐츠 확보 및 개발을 통해 주야간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도심형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전국의 많은 관람객들이 동탄호수공원을 방문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2-23
  • 국세청,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진다
    홈택스 자동신청 동의 화면(단독가구 예시)   [타임즈코리아] 국세청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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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나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 및 피해금액   [타임즈코리아]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수사관, 검사 등)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話者)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모델 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확도 검증은 1차에서 150명 660여 개, 2차는 200명 12,000여 개의 별도 음성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상황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기존 모델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도 세계 최초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경찰청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과수는 새로 개발된 모델을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한다. 우선, 보유 중인 약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한다. 아울러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기관사칭,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관련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금융감독원 누리집(보이스피싱지킴이)에도 공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 수준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행정한류 상품으로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도국을 포함하여 우리의 최신 음성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에는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성과물에 해당한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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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3-02-22
  • 화성시,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위해 경기도·성남·용인·수원과 협약 체결
      [타임즈코리아]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둔 화성시가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에 이름을 올렸다.   그간 성남, 용인, 수원시가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해 왔고, 최근 화성시에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이를 연계하는 철도계획을 수립하고자 5개 기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 ▲최적 노선(안) 마련과 국가철도망 등 상위계획 반영 노력 ▲실무 협의회 구성 등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차량기지 문제 등을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우리 시는 신도시 등 대규모 계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철도사업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도심지와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설계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2-21
  • 챗지피티(챗GPT)의 핵심,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본격화
    초거대 AI 특허 출원(국적별) 동향   [타임즈코리아] 오픈에이아이(오픈AI) 사가 공개(2022. 11. 30.)한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 챗GPT)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챗GPT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5대 주요국(IP5: 한·미·일·중·유럽)에 출원된 초거대 AI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20) 사이 약 28배(‘11년 530건 → ’20년 14,848건, 연평균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은 연평균 증가율 61.3%로 출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 ’16년의 알파고 충격 이후 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 출원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35.6%, 15,035건), 중국(31.0%, 13,103건), 일본(11.6%, 4,906건)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근소한 차이로 4위(11.3%, 4,785건)를 차지했다. 다만,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한국(연평균 89.7%)과 중국(연평균 79.3%)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1년에는 연간 6건 출원에 그쳤으나 ’20년에는 연간 1,912건에 달해 319배나 급성장했고, ‘19년부터는 연간 출원량이 일본을 추월했다. 초거대 AI의 기술개발 경향을 살펴보면, 데이터 생성 기술이 69.3%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습모델(25.8%)과 특화서비스(16.4%) 기술이 뒤를 이었다. 그중 초거대 AI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학습모델‘ 관련 출원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75.9%)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16년~’20년) 동안은 매년 126.3%씩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개발이 특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삼성(1,213건, 2.9%), 2위아이비엠(IBM)(928건, 2.2%), 3위구글(824건, 2.0%), 4위마이크로소프트(731건, 1.7%), 5위바이두(572건, 1.4%) 순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는, 1위삼성, 10위엘지(LG)(384건, 0.9%), 25위스트라드비젼(209건, 0.5%), 36위전자통신연구원(ETRI)(157건, 0.4%), 66위한국과학기술원(KAIST)(80건, 0.2%) 등이 있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출원인들이 세계적인 특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거대 AI에 대한 특허출원은 ‘기업’을 중심(78.7%)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91.2%)과 일본(95.4%)은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도 ‘11년에 50%에 불과하던 기업 출원이 ’20년에는 73.6%로 늘어났다. 특허청 박재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초거대 AI는 전‧후방 산업에 파급력이 큰 기술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특허 전략 수립에 필요한 특허 동향 분석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한국뉴스
    • 과학
    2023-02-20
  • 화성시가족센터, 튀르키예에 구호물품 전달
        [타임즈코리아] 화성시가족센터와 화성형아이키움터 10개소가 지진으로 이재민이 발생한 튀르키예에 구호물품을 보냈다.   지난 15일 화성시가족센터 직원들은 아이키움터 이용객들과 시민 총 650여 가족이 모아온 옷가지와 신발, 텐트 등 총 740박스, 6톤 분량의 물품들을 인천 물류센터로 옮겼다.   해당 물품들은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세계시민으로서 튀르키예의 아픔에 공감하는 가족들이 희망을 모아왔다”며, “이들의 마음이 전해져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 돌봄 품앗이 공동체 공간 ‘화성형아이키움터’는 최근 개소한 동탄늘봄점, 동탄호연점 등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만12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3-02-17
  • 화성시, 출산지원금‧효도수당 확대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
    [타임즈코리아] 화성시는 16일 출산지원금 및 효도수당의 확대 지원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를 합하면 첫째 아동 출생 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 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며, 180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추가 소요 예산은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고,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2023년 4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또한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장려 및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3대 가정 효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때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954가구로 예산은 3억 8,1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20일에 지급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저출산 완화, 고령화 사회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화성시는 출산‧육아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모든 생애주기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월 1일 포용적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노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민복지국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2023-02-16
  •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념 현판식 열어
        [타임즈코리아] 화성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1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시청 본관에서 열린 이날 현판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 서포터즈 5명이 참석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말한다.   시는 그간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기법을 활용해 여성친화 안심거리 4개소를 조성했으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패키지 보급, 안심거울 및 안심스크린 설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경기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치인 20%를 초과해 27.4%를 달성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애써온 점을 인정받았다.   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2027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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